LG유플러스(032640)가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 공급과 관련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정부가 LG유플러스측이 원하는 3.4~3.42㎓ 20㎒ 대역 최저입찰가를 높이는 대신 7월 중 경매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반면 SK텔레콤(017670)이 동시 추진을 요구한 3.7~3.72㎓ 대역 경매는 뒤로 미뤘다. 타사 대비 부족했던 주파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 LG유플러스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지만, SK텔레콤의 견제구에 비용 부담이 늘고 주파수 배정은 반년 가까이 밀려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3.42㎓ 20㎒폭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발표했다. 최저 가격은 1521억 원으로, 연초 계획했던 1355억 원 보다 166억 원 증가했다. 부과 의무도 늘었다. 이 주파수를 할당 받은 사업자는 기존 2024년 6월보다 반년 빠른 2023년 12월까지 농어촌 공동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 인접대역 사용자인 LG유플러스가 이 20㎒를 할당받을 경우 이 주파수를 활용한 5G 무선국 1만5000개를 우선 구축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SK텔레콤이 동시 경매를 요구한 3.7~3.72㎓ 20㎒에 대해서는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후 경매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요구한 20㎒는 지난해 7월부터 할당 신청을 받아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지만, SK텔레콤이 요구한 대역은 지난 1월 신청이 들어온 만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 손을 들어주는 대신 의무를 더하고, SK텔레콤 요청은 거부한 형태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경매가 당초 예상보다 반년 가까이 미뤄졌지만 결과적으로 원하던 주파수를 손에 넣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부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CEO 간담회시 논의된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 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에 유감”이라며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할당은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공식 입장’과 달리 각 사 속내는 복잡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LG유플러스의 하단 20㎒ ‘무혈입성’을 막는 데 성공한 SK텔레콤으로서는 크게 손해 본 것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LG유플러스가 요구한 하단 20㎒ 경매는 올 2월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가 “불공정하다”며 반발해 발목이 잡혔다. 인접 대역이 아니면 주파수를 확보해도 활용이 어려운 만큼, LG유플러스가 사실상 경쟁 없이 하단 20㎒를 저렴하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SK텔레콤은 지난 1월 상단 20㎒ 대역을 동시 경매할 것을 요청하며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SK텔레콤이 동시 경매를 요구한 대역은 현실적으로 올해 내 경매가 이뤄지기 힘들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대역은 당초 2023년 경매 예정이었다. 이날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 공급은 공급자인 제조사와 정부, 사업자 등 의사 결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경매 시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힘들다”고 했다. 2023년 내 경매조차 확정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SK텔레콤도 자신들이 요구한 3.7~3.72㎓ 20㎒와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3.4~3.42㎓ 20㎒ 경매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할당 시기를 늦추고 추가적인 부담을 지워 발목을 잡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한 SK텔레콤 입장에서 나쁠 것이 없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2022년도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품질평가 대상 지역을 전국 85개 시 전체 및 주요 읍면으로 확대하고, 전국 모든 지하철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전체 노선에 대한 품질 평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LTE도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대상으로 평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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