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원전’이 명시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폐기한다.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공급망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2030년 에너지믹스에서 원전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재개한다. 대신 신재생발전·석탄발전의 비중을 조정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은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 특히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으로 2030년 전력믹스 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는 2030년 발전량이 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같다고 가정하고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의 정상가동과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가정 아래 산정됐다. 아울러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 올해 신한울 3·4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할 예정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원전 비중을 다시 늘리고 있다”며 “에너지 안보 강화 측면에서도 원전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 발표하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전 정부의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전 정부에서 적극적인 보급 정책을 펼쳤던 재생에너지와 관련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 등 원별 적정 비율을 도출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내년 3월 발표할 NDC에서 공개된다. 박 차관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 역시 재검토 후 올해 하반기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 올해 하반기 에너지·자원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원안보기본법을 제정해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자원의 전략비축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와 핵심광물의 재자원화 등 전주기적인 에너지공급망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 및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원전 비중 확대 등의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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