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세계 최대 수준의 가계부채”라며 “(더 이상) 빚잔치를 하며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상세 브리핑에서 “정부 살림은 알뜰해야 한다”며 “재정보다는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출을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통상 10조 원 내외였던 지출 구조 조정 규모를 역대 최대인 24조 원으로 늘렸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창업 지원 사업을 민간으로 전환하는 등 정책 운영 방식을 개편하면서다. 공무원 보수의 경우 장차관급은 10%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은 1.7%로 묶는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줄어드는 점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과 경기 활력 제고 모두 신경 써야 하지만 당분간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경기가 정부 예상보다 더 위축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미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제로라고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굉장히 엄격한 요건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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