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기간 12조 원이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불법·부당 집행된 규모가 2267건으로 26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전력 R＆D사업 지원 등을 골자로 문재인 정부 기간 집중 육성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3일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부와 합동으로 전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금사업 운영실패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위법 부적정 대출건이 총 1406건으로 184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과정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이용해 무등록 업체 등과 계약을 집행하는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허위 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을 받기도 했다. 395개 사업의 25%에 해당하는 99개 사업에서 허위세금계산서 201억 원을 발급해 141억 원의 대출을 받아내는 식이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등의 보조금을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도 845건으로 583억 원에 달했다. 발전시설 주변 도로·수리시설 공사를 수백 건으로 잘게 쪼개 입찰 가격을 낮춘 뒤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하는 방식으로 법을 위반했고, 결산 서류를 조작해 전력사업 보조금을 이용 마을 회관을 지은 사례가 적발됐다.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도 16건, 186억 원이 적발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발주 전기안전점검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가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14건 약 40억 원 상당의 가격을 담합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 민자사업자 부담분 가운데 77억 원을 부당 과다 계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수사시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부당 지원금은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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