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가용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적 확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에 따라 주당 12시간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은 최장 90일로 돼 있다. 추 부총리는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인력도 연간 3000여명 이상 추가 양성하겠다”고도 했다.
청년 등 신규 인력이 유입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당장 내년부터 3개월 근속한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자가 연 1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450만원을 지원해 연 600만원이 적립되는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인원과 시행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원·하청 이중구조 해결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하청 직원들이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원청 직원들과 거의 같은 일을 일하면서도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 추 부총리는 “원·하청 노사간 상생·발전 협약 체결을 중재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 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원·하청이 대화를 통해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조선업 기술 격차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친환경선박과 자율운항선박 등의 핵심기술개발에 2023년 14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면서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관련 핵심기자재, 수소생산 설비 등 미래 선박과 연계된 기술개발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3년 인공지능(AI) 활용 설계 등을 시작으로 선박제조 전 공정의 디지털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연말까지 가용한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 발급을 검토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RG 발급 때 무보가 일정 몫(대형사 95%, 중소형사 85%)을 보증하는 제도다. 추 부총리는 “최근 업황 회복의 기회가 우리 조선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미래 선박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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