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28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노동규제 완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과제 27건을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주 52시간 제도에 문제를 느끼는 중소기업들은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를 유연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지키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근무 수당이 감소하여 불만이 크다”며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체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구인난은 심각하다”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돼 연간 입국쿼터를 폐지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고용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안전 규제 강화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대한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및 준비기간 부여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및 인건비 등 지원 신설을 제안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주52시간제와 같은 노동규제는 과감히 풀고 외국인력 도입에 대해서도 쿼터 폐지 등 근본적인 해법을 적극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ingea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