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했음을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알렸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올해 5월에 이어 두 번째 정상회담을 열고 약 50분간 북한 등 역내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예정된 시간(30분)보다 더 시간을 쓰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양국의 공조를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5월 한미정상회담을 복기하며 “국제 질서의 변곡점에서 여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우리에게 한미 동맹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이 한국 국민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고 있다”며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구현해나가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 뒤 서면 발표를 통해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와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 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및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나가자”고 화답했다.
아세안 한복판에서 열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동아시아의 외교안보적 정세에 미치는 의미가 남다르다.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 다낭에서 기존의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지역 전략 개념을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했다. 일본과 호주 등 미국의 우방국들도 이후 인도태평양 개념을 적용하며 미국의 이 같은 전략에 동참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독자적인 ‘신남방정책’을 내세워 미중 간 관계에서 전략적인 모호성을 이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1일 만에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11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이끄는 대중(對中) 견제 기구의 공식 참여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에 있어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태평양도서국협력구상(PBP)’에 공식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PBP는 올 6월 미국이 주도한 대중 견제 기구로 일본과 호주·뉴질랜드·영국 등 우방국이 참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평가하고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핵 위협과 중국의 팽창 문제를 인도태평양이라는 글로벌 문제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역내 정세를 뒤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핵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상시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은 물론 북한이 핵 도발을 감행할 경우 동북아 지역에 미군을 증강하는 전략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화답해 미국도 북한 문제에 적극 개입할 뜻을 밝히면서 한미는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까지 공조할 발판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북한 문제를 두고 미국이 동아시아에 대한 전력 증강에 나서면 중국까지 큰 압박을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한미 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실질적으로 격상시킨 것처럼 미국 역시 대북 대응을 위해 중국까지 테이블에 올리는 구상을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지역에서의 자유 연대를 강조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의 국익과도 직결되는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 기업들의 첨예한 이익이 걸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IRA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와 관련한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전기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IRA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IRA의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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