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드론이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는 등 드론이 국방 분야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되는 가운데 우리 드론 산업은 규제의 벽에 갇혀 사실상 성장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센서·배터리 등 무인 비행체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는데도 총제적 드론 기술력은 중국 등 선도국보다 3년 이상 뒤처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드론 선진국인 중국과 미국이 채택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국내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후진적 규제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드론 산업 발전 기본계획 공청회’ 자료에서는 우리 드론 기술력이 선도국 대비 6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 격차는 선도국 대비 3.47년 뒤졌다. 지금 같은 수준으로 국내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 3년이 지나도 중국 드론의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의미다.
분야별로 보면 탐지·인식 기술이 선도국 대비 64.5% 수준이었고 시스템 통합(58%), 인간이동체 인터페이스(HMI·54%), 동력원·이동(67%), 자율지능(59%), 통신(54%) 등도 선도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드론 산업의 낮은 경쟁력은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재 국내 드론 산업은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돼 있어 대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돼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보기도 한다. 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국산 드론 보유 비율은 11.2%에 불과했다.
전파 규제나 비행 허가 규제 등도 드론 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드론 업체들이 규제 탓에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기 어렵고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으니 기술도 개발하기 힘들어 결국 외국 기술과 장비를 들여올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며 “북한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재밍(전파 방해) 기술이 필요하지만 이런 규제로 개발조차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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