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관련, "관계부처는 입법 추진 등 소관 과제를 차질없이 신속히 이행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 전주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당시 회의에서 정부는 6개 분야 57개 중앙 정부 권한의 지방 우선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이 과제들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느냐가 '지방시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입법 추진 등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해주시고 추가 이양 과제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새롭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활용해 지역의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에 힘을 보태달라.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수시로 진정으로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은 여전히 어렵고 이로 인해 국민께서 느끼는 부담이 매우 크다"며 "각 부처에선 변화된 정책 여건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국민들께서 사전에 예상하고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주부터 각 가정에 고지될 1월분 난방비·전기요금의 폭등 우려와 관련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국민 간의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선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관련 대책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밖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피해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긴급 구호대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파견된 구호대가 희망과 기적의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지만 현지는 여전히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피해 지역의 회복과 복구를 위해 계속해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위로의 손길과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우리 공직사회도 솔선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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