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국민 72.4% ‘선거제도 개편 필요’”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는 절반 이상 ‘부정적’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는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달 27~30일 외부기관을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4%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소위 ‘위성정당’ 문제의 원인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58.8%로 나타났다. 다음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57.8%가 동의했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찬성하는 의견(46.5%)이 반대하는 의견(36.5%)보다 우세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가 44.9%로 찬성(39.5%)보다 높았다.



한 선거구에서 한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한국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37.0%)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36.1%)이 대등하게 나타났다.

선거구의 크기에 대한 선호 역시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선거제도’(40.5%)와‘"2명 이상을 뽑는 제도’(2~4명 39.7%, 5명 이상 4.0%)에 대한 선호 또한 대등했다.

국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57.7%가 ‘비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동의’는 29.1%에 그쳤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자의 54.1%가 확대에 반대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현재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4월 10일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