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무렵이 유력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고심에 빠졌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기점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 쉽지 않은 탓이다.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국내외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먹거리 위험성에 민감한 국내 여론 설득이 만만치 않은 데다 내년 총선도 앞둔 시점이라 자칫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여부가 향후 한일 관계 정상화 국면에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 국내 수산물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큰 만큼 내수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경대 연구진이 2020년 31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5.3%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국산 수산물 구매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시)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국내 어업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해수부가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은 오염수 방출이 코앞에 닥쳤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르면 올봄에서 늦어도 6~7월께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는 목표로 방류 시설을 짓고 있다. 오염수 방출의 ‘바로미터’가 될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보고서 역시 늦어도 올 3분기 내 발표된다. IAEA 보고서 발표 일정과 최근 수차례 오염수 방류 필요성을 강조한 일본 측 기조를 고려하면 방출 계획이 연기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오염수 방출을 반대할 명분이 마땅하지 않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하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단 최근 국내에서 오염수 방류가 한국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연구센터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의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오염수 방류시 국내 해역에 유입되는 삼중수소는 ㎥당 최소 0.0001Bq(베크렐·방사능 단위)에서 최대 0.001Bq 안팎으로 분석됐다. 삼중수소는 오염수에 가장 많이 포함된 방사선 핵종으로 국내 해역의 기존 삼중수소 농도는 ㎥당 172Bq이다. 결과대로면 영향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수산업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린 배경에는 오염수 방출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내수시장 촉진을 위해 2020년 신설된 해수부 수산물 상생할인 사업 예산이 대표적이다. 올해 수산물 상생할인 사업에 편성된 본예산은 640억 원으로 지난해(200억 원)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과 일본이 오염수 유출을 인정한 2013년 국내 수산물 소비가 6~8개월 동안 위축됐다”며 “올해 오염수 방출 이슈가 있는 만큼 사전 대응 차원에서 수산물 비축 예산과 정책 자금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오염수 방류 다음 단계다. 일본은 IAEA 검증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이 입증될 경우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관계 인사들은 이미 최근 방일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산 수산물 규제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를 실시한 후 2013년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일각에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시각도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가 향후 한일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도 자국 선거 국면에 맞춰 수산물 규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화이트리스트 편입 외 일본의 추가적 조치가 있을 때 이에 상응해 (수산물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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