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도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다. 의무가 아닌 재량지출은 10% 줄이고 지역화폐와 같은 선심성 현금 살포 예산에 대해서는 칼질에 나설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5% 늘어난 670조 원 안팎의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의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하는 첫 연간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건전 재정에 초점을 맞췄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다음 연도의 재정 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 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정부는 우선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 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 사업을 구조 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과 깜깜이 회계가 논란이 된 노동조합 보조금 등이 주요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 막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도 “지역화폐는 현금성 지원 사업의 일종”이라며 “한 해 보조금이 100조 원이 넘는데 이 가운데 80%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법으로 정한 의무지출이 아닌 정부 판단에 따라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예산)을 10% 이상 줄인다. 특히 부정 수급, 부당 사용이 발생한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 등을 통해 부정 징후가 있는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부정 사례 적발 시 사업을 폐지·축소하는 식이다. 또 공공 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여비·기관운영비 등은 필수 요소만 반영하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은 매각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 투자를 중점 부문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한 민간경제 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 보호 △경제 체질·구조 혁신 △국가 기본 기능 강화 등 네 가지를 정했다. 이를 위해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반도체·디스플레이·첨단모빌리티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등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연금·노동·교육 3대 구조 개혁 추진을 뒷받침하는 예산도 편성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이번 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 요구안을 짜서 5월 말까지 기재부에 내야 한다. 기재부는 6~8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협의,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5% 수준으로 묶는다면 내년도 예산은 670조 원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부 총지출 증가율 6%보다는 낮지만 적자 재정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발표한 지출 구조 조정안을 지키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올해 지역화폐 예산만 해도 정부가 전액 삭감했지만 국회 합의 과정에서 부활(국비 3522억 원)했다.
게다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급속도로 늘어나는 의무지출은 건드릴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홍우형 동국대 교수는 “나라 빚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재량지출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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