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당정 협의 안 한 설익은 정책 비판할 것"…'직구 규제' 정부 직격

"민생 영향 큰 정책은 당과 협의 촉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와 관련해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 정부 부처는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을 경우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사흘 만에 사실상 이를 철회하는 혼선을 빚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19일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것만 사후적으로 해외 직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해명한 점은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해외 직구 제품 특히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생활 화학제품 등으로부터 인체 유해를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이번 해외직구 규제 발표 사례에서 보듯이 주요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다”면서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방향도 세심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