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망 사고 등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하의 빈 구멍 메우기에 나선다. 또 땅 꺼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의심 지역에 대한 조사 권한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로 이관해 고위험 지역을 직접 관리할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 안전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867건이다. 이 가운데 면적이 9㎡ 이상이고 깊이가 2ｍ를 넘어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큰 대형사고는 57건(6.6%)으로 집계됐다.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으로는 굴착공사 부실, 다짐 불량, 상하수관 등 매설공사 부실과 같은 ‘굴착 관련 공사 부실’(36.8%)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반침하 고위험 굴착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 역할을 강화하고자 국토부가 직권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그동안 지반 탐사는 지자체가 요청한 지역을 취합한 뒤 국토안전관리원이 해당 지역을 탐사해 개별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이 위험 구간을 간과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한 뒤 위험 구간을 직접 선별해 지반 탐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자체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지하 굴착 공사 지역 인근과 공사 다짐 불량 등이 의심되는 지역을 직접 탐지해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싱크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반 탐사 구간을 늘리고 발견한 빈 구멍을 기한 내 차질 없이 메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반 탐사를 전담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탐사 전문인력은 기존 13명에서 31명으로 늘렸고 탐지 차량도 기존 4대에서 연말까지 6대로 증차할 예정이다. 또 올해 국토안전관리원과 개별 지자체를 통해 총 8000㎞에 대한 지반 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당초 올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탐사 목표는 3200㎞ 정도였는데 기존보다 2.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반 탐사에서 발견한 빈 구멍에 대한 복구율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빈 구멍 복구율은 34%에 그쳤고 올해 초 싱크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지난달 말 기준 복구율이 49%까지 상승했다. 정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매년 공동(空洞) 복구율을 10%포인트씩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각종 지하 시설물과 구조물, 지반 관련 정보를 담은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보유한 지반침하 사고 이력과 공동 발생 현황, 굴착공사, 연약지반 등 정보까지 연계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반탐사 결과와 공동 현황, 복구 현황 등 정보를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공개해 지하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방안은 굴착공사장 주변의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한층 더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을 두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뿌리내리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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