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으겠다”며 재차 공약을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환경 정책을 비판하고 인공지능(AI)을 신성장 동력으로 밀어온 만큼 에너지 정책에 연일 힘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후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사회·경제 문제도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탄소 중립의 초석을 놓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져 산업 경쟁력은 약화하고 홍수·가뭄·산불 같은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는 약자와 소외 지역에 집중됐다”며 “복합 위기를 풀려면 정책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민 참여 기구로 실질화하겠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실질화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정치인이 기후 전담 컨트롤타워를 약속했지만 기후 위기를 환경문제로만 다루고 인권과 사회정의 문제는 기후 정책의 바깥에 뒀다”고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산업 전환 문제는 환경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환경은 규제 중심으로, 에너지는 산업 지원 중심으로 가다 보니 (정책이) 충돌한다”고 지적하며 부처 신설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분야를 산업부에서 떼면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은 아닌지, 산업 지원이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주장이 있지만 AI를 중심으로 첨단기술 산업 지원은 더 원활하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성동구에서 열린 소셜 벤처·스타트업 간담회에서도 “원자력발전소 같은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폐기물 부담을 다 후손에게 넘기는 것”이라며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면 몇 년 후 다 원가를 회수하고 나중에는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도 주류로 자리 잡았고 이제 공익 기여를 하지 않으면 기업으로 존립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AI 전담 수석 비서관을 신설하고 국가 AI 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발표한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정부 부처 개편을 통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특히 이번 대선 국면에서 AI 대전환과 AI인프라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어 전력 확보와 관련된 에너지 정책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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