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인플레 증세: 소득세 과표구간이 17년째 고정되면서 연봉 인상시 적용 세율이 15%에서 24%로 급등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인데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해 신입 직장인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 대출규제 타격: 6·27 대출규제 이후 대출 모집인들의 월수입이 180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 신입 직장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금융업계 일자리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면서 직업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 근로제도 경직: 벤처기업 80%가 R&D 인력의 집중근무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획일적 주52시간제로 인해 핵심 프로젝트 몰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기술개발과 경력 성장을 위한 집중학습 기회가 제한되면서 신입사원들의 전문성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월급쟁이만 쥐어짜는 ‘인플레 증세’…가계 소비·투자 억누른다
- 핵심 요약: 연봉 4800만 원에서 5047만 원으로 3% 인상시 과표구간이 5000만 원을 넘어 세율이 15%에서 24%로 급등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중산층 대부분이 적용받는 5000만~8800만 원 구간은 17년째 조정되지 않아 매년 그림자 증세가 반복되는 모습이다.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2.1%지만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76.4%를 부담하고 있다. 기본공제액도 150만 원에서 16년째 고정되어 있으며 면세자 비중은 690만 명으로 33%에 달한다.
2. 대출규제 유탄 맞은 모집인…“최저임금도 못 건질판”
- 핵심 요약: 대출 모집인들이 6·27 대출규제 이후 한 달 수입이 180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209만 6270원에도 못미치는 현실에 직면했다. 실수령액이 취급액의 0.2% 수준으로 최소 월 10억 원 이상의 대출을 중개해야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모집인 채널 접수를 중단했으며 지난해 대출 모집인들이 취급한 부동산대출만 77조 원을 웃도는 규모였다. 전속 대출상담사 수는 하나은행 743명, 신한은행 722명, NH농협은행 610명 등이다.
3. 몸에 맞지 않는 옷, 획일적 근로제도
- 핵심 요약: 벤처기업협회 조사결과 응답 기업의 80%가 R&D 및 핵심 인력의 집중근무가 가능한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68.7%가 분기 또는 연 단위 근로시간 관리 제도가 필요하다며 계절별·과업별 탄력적 운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현재 주52시간제는 프로젝트 중심 구조와 기술 개발 집중이 필요한 벤처기업에서 생산성 저하와 비용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AI를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으나 유연한 근로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정권 교체 때마다 쇄신 요구…“낙하산 인사부터 단절 시급”
- 핵심 요약: LH가 2021년 2000명 이상 인원 감축을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2020년 9683명에서 올해 1분기 8972명으로 711명 감소에 그친 상황이다. 토지 투기 사건과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혁신 방안이 반복 발표됐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6월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나 2023년 아파트 철근 누락 및 전관예우 사태가 다시 발생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근본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예고하며 이번에는 정부 주도의 LH 혁신이 성공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5. 재무성과 낮아도 고득점…文정부 공기업 평가방식 부활하나
관련기사
-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ESG 및 사회적 책임 배점을 늘리고 재무성과 중심 평가를 완화할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은 사회적 책임 항목으로 명칭을 바꾸고 공기업 기준으로 배점을 종전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됐었다.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등이 주요 평가 항목으로 복귀할 전망이며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도 추진되는 양상이다.
6. 김정관 “산업발전법 전면 개정, 한국판 IRA도 우선 추진”
- 핵심 요약: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99년 제정 후 26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천명했다. 반도체법·2차전지법·철강산업법 등 업종별 특화 법안 제정도 검토하며 전략산업 국내 생산 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핵심 광물 및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 세액공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원전은 탄소 중립 달성 수단이라며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봉 인상 협상시 세금 구간 변화를 어떻게 고려해야 할까요?
A. 명목 인상액보다 세후 실수령액 증가분을 우선 계산하셔야 합니다. 연봉이 과표구간 경계를 넘지 않도록 인상 시점과 규모를 조절하거나, 복리후생 확대로 실질 혜택을 늘리는 협상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공제액과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Q. 금융업계 진출시 대출규제 영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A. 수수료 기반 직무의 안정성을 우선 검토하셔야 합니다. 정부 규제 변화에 민감한 직무보다는 은행 본점 직원이나 리스크 관리, 준법감시 등 규제 강화시에도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를 우선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수료 구조와 규제 환경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벤처기업 진출시 근로시간제도 제약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A. 현재 근로시간 제도 하에서도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업무시간 외 자기계발과 온라인 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프로젝트 특성에 맞춰 개인 학습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노사 합의에 의한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을 우선 선택하시는 것이 경력 개발에 유리합니다.
[신입 직장인 핵심 체크포인트]
✓ 세금 부담 최적화: 연봉 협상시 과표구간 변화 고려한 세후 실수령액 계산 및 복리후생 활용 방안 검토
✓ 금융업계 직무 선택: 수수료 기반보다 규제 강화시에도 안정적인 직무 분야 우선 선택
✓ 벤처기업 진출 준비: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과 R&D 집중근무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공기업 입사 대비: ESG 및 사회적 가치 관련 경험과 역량 개발로 평가 기준 변화 대비
[키워드 TOP 5]
인플레이션 증세, 대출규제 여파, 벤처기업 근로제도, 공기업 평가기준, 전략산업 육성,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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