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강력한 관세’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조만간 관세 협상을 지렛대 삼아 개별 국가에 환율 절상(달러 대비 각국 통화 환율 하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6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이승호 연구위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환율정책 분석 및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이 달러의 구조적 강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은 대외 경제 불균형 시정을 위해 큰 폭의 관세 인상과 더불어 달러 약세 유도를 위한 주요국과의 환율 협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현재의 관세전쟁이 언제라도 환율 전쟁으로 옮겨갈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달러에 대한 신뢰도 하락 위험, 과거 플라자 합의 때와는 달라진 글로벌 공급망 등으로 미국이 섣부르게 다자간 환율 협정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지만, 오히려 개별 국가에 대한 환율 절상 압박은 거세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관세 인상은 환율 조정의 추진을 위한 1단계 전략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미무역 흑자국에 대한 개별 환율 절상 압력을 우선 시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큰 폭의 대미 무역흑자, 방위 지원 부담 등으로 미국이 원화 절상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이 환율조작국 선정 기준을 변경해 현재 환율관찰대상국인 한국에 대해 통상 압력을 전방위적으로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과 환율 관련 협의 시 우리 당국이 원화 환율 상승 압력 억제를 위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해왔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증권투자 증가 등으로 원화가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받고 있어 인위적 환율 하락 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미국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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