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냈다.
17일 김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문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정책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력망 및 값싼 전력 확보가 필수인 만큼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정책에서 떼낼 수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개방을 수용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쌀·쇠고기 등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농민 단체의 반발이 극심해지자 이를 진화하고 나선 모습이다. 앞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초 미국을 다녀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협상에서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았던 적이 없고 그래도 산업 경쟁력이 강화됐다”며 “농산물 부분도 지금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공무원 재직 시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진행할 때 농민뿐만 아니라 축산 업계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생생히 기억한다”며 “농산물 시장 개방이 농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유념해 관계 부처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에너지 부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해안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고려했을 때 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히 예산이나 재정의 이슈가 아니다”라며 “반드시 해야 하는 숙제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입지, 전력망, 시장 제도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원전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과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교육·의료 정주여건을 확충해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선업을 둘러싸고 김 후보자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간 이견도 드러났다. 앞서 전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 청문회에서 “산업부가 가진 조선·해양·플랜트 업무를 해수부로 이전하지 않으면 해수부 부산 이전의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김 후보자는 이에 반대 입장을 내보인 것이다. 김 후보자는 “조선 산업은 단순히 물류·해운만 연관돼 있는 산업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얽힌 복합 산업”이라며 “일본이 조선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 데는 조선과 해운을 국토부로 합치면서 산업 간 연계성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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