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4일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다. 최근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이 청구한 피의자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현행 법원 체계와 다른 별도의 재판부 설치 방안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다. 같은 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의 당권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은 25일 올해 초 윤석열 전

무언설태

與 내부 ‘姜 후보자 사퇴’ 자성론…뒷북치나요

사내칼럼 2025.07.24 17:59:10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사퇴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부정적 여론을 다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고 한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실기(失期)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을 빠르게 해주는 게 좋다”며 외려 임명 지연을 비판했습니다. 악

청론직설

“ ‘선진국 함정’ 기로…부동산 안정·성장 잠재력 확보에 미래 달려”

사내칼럼 2025.07.21 18:05:21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출범했다. 미국발(發) 통상 전쟁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낡은 산업 구조와 부동산 거품, 시대착오적 노사 관계에 갇혀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중대 과제가 새 정부 앞에 놓였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과열과 성장 잠재력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타는 듯한 현장에 한 켠의 그늘을

사외칼럼 2025.07.26 11:00:00

여름이 다가올 때마다 올 여름은 또 어떻게 날지 걱정부터 앞선다. 한낮에는 바깥에 잠시 서 있는 것도 버거울 지경이다. 이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힘든 더위에 더욱 취약한 곳이 있다. 바로 산업현장이다. 그 중에서도 건설현장은 한 줄기 바람 없이 태양이 작렬하는 옥외에서 작업이 이어진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열사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A 시공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사설] “내란재판부 도입” “野 45명 제명”…巨與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나

사설 2025.07.26 06:54:00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4일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다. 최근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이 청구한 피의자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현행 법원 체계와 다른 별도의 재판부 설치 방안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다. 같은 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의 당권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은 25일 올해 초 윤석열 전
[사설] 의대생 복귀, 조속히 의료 정상화하고 ‘특혜’ 논란 재발 막아야

사설 2025.07.26 00:05:00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수업을 거부해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본과 3·4학년생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전국 의대 학장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피하고 의료인을 적기에 배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정부가 학칙 변경, 교육 연한 단축
[사설] 한미 관세 협상 시한 임박…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총력전 나설 때

사설 2025.07.26 00:05:00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임박했지만 한미 통상 협상 전망은 안갯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 측 방미 협상단은 24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났지만 조속한 시일 내 호혜적 방안을 도출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을 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양측은 25일 ‘2+2 통상 협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참석 취소 통보로 무산됐다. 베선트 장관은 28~29일 스웨덴에서 중국과 무역 회담을 할 예정이어서 ‘데드라인’ 전까지 한미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
[사설] 與 “포괄적·단계적 北 비핵화”…文정부 실패 되풀이하지 말아야

사설 2025.07.25 22:48:00

한미의원연맹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미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전략에 대해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사례나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보면 (남북의) 평화·공존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이라고 주장했다.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집권 후 구체화한 대북 정책이다. 북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동십자각] '케데헌'이 준 선물

사내칼럼 2025.07.25 17:57:56

요즘 한국 대중문화계의 화두는 단연 ‘케이팝 데몬 헌터스’다. 6월 20일 공개된 이 장편 애니메이션은 5주 만에 누적 1억 시청 횟수를 돌파하며 넷플릭스에서 가장 성공적인 애니메이션이 됐다. 음악(OST) 쪽은 더욱 놀랍다. 작품 속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오리지널 K팝 ‘골든’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4위까지 올랐다. 삽입곡 8곡 모두가 핫100 차트에 줄을 세웠다. 숫자도 놀랍지만 우리에게 ‘케데헌’ 열풍은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온다. 케데헌의 소재가 ‘K팝’ 그리고 ‘한국’이라서다. 작품의 배경은 서울
[윤종빈의 정치웨이브] 이재명 정부와 민주주의 회복

사외칼럼 2025.07.25 17:57:24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상당히 높다. 60%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대통령의 현장 소통과 탈권위 행보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는 취임 18일 만에 여야 대표 회동으로 드러났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강조하면서 표출됐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조건 민생경제 회복에 둬야 한다.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와 상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좋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 구축과 경
[해외칼럼] 트럼프의 보여주기식 이민자 추방

사외칼럼 2025.07.25 05:30:00

당신도 공포심을 자아내는 무수한 이민 단속 이미지를 봤을 것이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끌려가는 부모, 이웃 커뮤니티를 급습한 복면 차림의 요원들, 외딴 지역에 구금된 남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 눈보라처럼 쏟아져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가 대담하게 집단 추방을 집행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실제 숫자는 그의 주장과는 판이하게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 NBC뉴스에 따르면 올 2월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월 평균 1만 4700명을 국외로 추방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13년 동기간 월 평균 3만 6
[사설]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재고해달라는 경제계 호소 경청해야

사설 2025.07.25 00:00:00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가 24일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기업들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 법안들을 재고해달라고 절박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지금 절체절명의 복합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한 뒤 “추가 상법 개정은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달 초 이
[사설] 한미 2+2 통상협상 취소, 막판까지 국익 극대화 총력 다하라

사설 2025.07.25 00:00:00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2+2 통상 협상’이 돌연 취소됐다. 기획재정부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협상이 열리지 못하게 됐고, 미국 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2차 방미에 나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면하기 어려워 유선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1일이 시한인 한미 관세 협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출국 한 시간 전 취소 통보를 받았고 다음 일정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외교적 결례
[김광덕 칼럼] ‘파초선’ 권력과 네 개의 허들 ?

사내칼럼 2025.07.24 19:22:21

폭염 속에서 ‘파초선(芭蕉扇)’이 화제다. 파초잎 모양으로 만든 부채로 중국의 고전 ‘서유기’에서 마법적 도구로 등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파초선 얘기를 꺼내 공직자들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서유기에 손오공이 작은 부채인 파초선을 빌리러 가는 에피소드가 나온다”면서 “이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괴력의 부채를 쥔 권력자와 공직자는 늘 국민을 두려워할
[무언설태] 與 내부 ‘姜 후보자 사퇴’ 자성론…뒷북치나요

사내칼럼 2025.07.24 17:59:10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사퇴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부정적 여론을 다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고 한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실기(失期)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을 빠르게 해주는 게 좋다”며 외려 임명 지연을 비판했습니다. 악화하는 민심을 수용해 조기에 지명 철회를 했어야 했는데 뒷북치는 것 아닌가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
[만파식적] 日 ‘로스 제네’

사내칼럼 2025.07.24 17:57:05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미국 작가 거투르드 스타인이 1920년대 어느 날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 정비소에 들렀다. 1차 세계대전 퇴역 군인인 젊은 정비공의 미숙한 작업에 스타인이 불만을 토로하자 정비소 사장이 말했다. “이들은 잃어버린 세대예요.” 전쟁을 겪으면서 삶의 의미와 목표도 없이 방황하는 젊은 세대를 지칭한 표현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1926년 출간한 소설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의 서문에 이 표현이 인용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2007년 1월 일본 아사히신문은 ‘로스트제너레이션’이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로 일본
[글로벌 핫스톡] 에어로바이런먼트, 드론 등 생산…글로벌 군비확장 수혜

사외칼럼 2025.07.24 17:49:28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이상 일시적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이슈가 되자 전 세계가 방위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방산 업체 에어로바이런먼트는 전통 무기 체계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흐름 속에서 기술력·납품 이력·정책 수혜 삼박자를 고루 갖춘 대표 방산 소비재 종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에어로바이런먼트는 소형 자폭 드론 '스위치블레이드'와 정찰용 무인기 '퓨마', ‘점프’ 등을 생산하는 미국 방산업체다. 기존에는 무인 항공기 중심의 사업 구조였지만 최근엔 사이버 보안&mi
정책은 숫자보다 ‘서사’를 만들어야 [이보형의 퍼블릭어페어즈]

사외칼럼 2025.07.24 10:37:56

정책은 이성의 산물일까, 감정의 표현일까. 공공정책이란 이름 아래 제안되는 수많은 제도들은 과학적 근거, 전문가의 논리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듯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정책을 움직이는 힘은 합리성을 넘어 정서와 감정, 그리고 공감으로 뒷받침된다. 그런 이유에서 ‘정책 브랜드(policiy brand)’란 개념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을 논할 때의 필요조건은 합리성이다. 문제 진단, 대안 탐색, 비용 편익 분석. 이 모든 과정이 이성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현실의 정책은 종종 그 합리적 울타리를 넘어서는 대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