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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더미래硏 토론회] 과기부 부활...산업부 분할해 산업혁신·기후에너지부 신설

<정부 조직 개편은>
복지·고용부 통합...기재부도 기획예산처·재경부로
금융감독·정책 분리...공무원 5급 고시 폐지 주장도

[민주 더미래硏 토론회] 과기부 부활...산업부 분할해 산업혁신·기후에너지부 신설
더미래연구소가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과학기술부 부활과 산업혁신부·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개편 등이 눈에 띈다.

먼저 박근혜 정부의 아이콘과 같은 미래창조과학부는 해체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과학기술부가 부활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미디어와 디지털 콘텐츠, 신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혁신부가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설되는 산업혁신부와 기후에너지부로 분리되고 통상 부문은 독립 전문기구화해 위상이 강화된다.

연구소는 거대 공룡조직이라 비판받는 기재부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안을 먼저 제시했다. 재정경제부에는 금융위원회가 통합된다.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을 분리하기 위해 금융위는 재정경제부와 통합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어 금융감독원 내부에 설치한다. 2안으로 연구소는 국제금융 부문을 분리, 금융위와 통합해 금융부를 신설하고 기존 기재부는 세제와 예산·경제정책·기획 등을 담당하는 국가재정부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1안이든 2안이든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은 분리하는 모양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 총괄기구로 개편하는 안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또는 독립기관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는 방안이다.

연구소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통합, 사회보건부 또는 보건복지고용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또 노동 전담 부처로 장관급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중앙노동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1안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를 축소하는 안이고 2안은 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를 폐지하는 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체육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하면서 문화관광부로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국민안전처는 국민안전부로 승격하자고 제시했다. 중앙소방본부도 소방방재청으로 승격시키자고 제안했다.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5급 고시 폐지, 7급 공채시험과의 통합을 주장했다. 또 개방형으로 공직에 들어온 사람이 임기와 처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안의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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