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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더미래硏 토론회]문재인측 “집권하면 인권 노동권 상생 등 사회적 가치가 국정철학 중심될 것”

홍종학 캠프 정책총괄.
문 후보, 현역의원시절인 2014년 ‘사회적 가치 기본법’ 발의.
공공기관 평가나 조달 개발 등에 있어서도 사회적 가치 중시.
“정부조직개편,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외 최소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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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더미래硏 토론회]문재인측 “집권하면 인권 노동권 상생 등 사회적 가치가 국정철학 중심될 것”
3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출자해 만든 더미래연구소가 30일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아젠다’ 토론회를 끝마친 뒤 참석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더미래연구소

문재인 후보 캠프의 정책총괄을 맡은 홍종학 전 의원은 30일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된다”며 “인권·노동권·상생·중소기업·소비자 등 사회적 가치가 국정철학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30일 더미래연구소 주최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어젠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더미래연구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0명이 출자해 만든 연구소로 대선 이후의 각종 개혁과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이어왔다. ★관련기사 7면

홍 전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현역의원 시절인 지난 2014년 6월 ‘사회적가치기본법’을 발의했다”며 “현재 문 캠프의 모든 정책이 이 법 정신의 기조하에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당시 문재인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돈이 먼저인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국정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속의원 60명과 함께 사회적가치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데 인권·노동권·안전·생태·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의 조달개발 위탁사업 등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공기업은 적정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어 이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충돌이 예상된다.

홍 전 의원은 또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문 후보는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방침을 밝혔다”며 “이외의 개편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식·고광본 선임기자 mirac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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