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키로 한 25%의 상호관세 및 철강·자동차 등 품목관세 감면을 위한 제2차 한미 국장급 실무 협의가 2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다. 이번 협의는 6월 3일 대선 전 마지막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국이 공감대를 이룬 ‘7월 패키지’는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미 관세 협의를 위한 정부 대표단은 20일 오전 출국해 당일 워싱턴 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2차 기술 협의를 개시한다.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에는 통상 대응 주무 부처인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표단 규모는 10여 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은 2~3일에 걸쳐 기술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2+2 고위급 통상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이달 초 1차 국장급 기술 협의, 16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간 고위급 중간 점검 등을 진행한 바 있다.
2차 기술 협의에서 양측은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의제를 압축해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영국과의 첫 무역 합의 도출, 중국과의 제네바 합의 등 최근 잇따른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실무 협의에도 속도를 내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확대,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등 구체적인 청구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미국이 이번 실무 협의부터 특정 농산물 같은 구체적인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어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말하는 비관세 장벽의 문제는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국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서 미국의 요구가 있다면 그것을 우선 확인하고 향후 국내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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