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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계곡물파동 닮아가나
오피니언 사설 2012.10.22 18:15:19국제곡물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유럽 최대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다음달 중순부터 밀 수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도 수출제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상기온과 가뭄 등의 영향으로 농작물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급감하자 자국의 수요를 먼저 충족시켜야겠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으로서는 주요 밀 수입국인 우크라이나가 올 들어 정부 차원에서 수출통제에 들 -
GCF 유치는 '글로벌 한국' 가는 사다리
오피니언 사설 2012.10.21 17:29:44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송도 유치는 유엔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이은 쾌거다. 특히 독일 본, 스위스 제네바 등 세계적 도시와 겨뤄 이겼다는 점에서 국가적 자부심이 커진다. 기후변화,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WB)으로 일컬어지는 녹색기후기금 유치로 국격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도시로 발전해가는 송도의 위상도 높아진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다. 지구 온 -
보호무역주의에 밀착 대응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12.10.21 17:29:27글로벌 불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류가 예사롭지 않다.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의 우려가 이를 상징한다. 그는 "요즘 무역제한 조치의 형태가 예전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위기대응을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각국의 산업육성을 위한 지속적 정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잠재적 무역제한 조치'다.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증을 비롯한 여러 지원, -
안보리 진출을 '코리아 프리미엄' 계기로
오피니언 사설 2012.10.19 17:57:53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비상임이사국으로서 15년 만에 다시 진출한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글로벌 외교역량을 새삼 확인시켜준 쾌거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의 배출과 성공적인 국제회의 유치를 통해 부쩍 높아진 국격이 큰 도움이 됐음은 물론이다. 20일에는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일컫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인천 유치 여부가 결정된다니 이래저래 기대감이 크다. 상임 5개국과 비 -
대선후보들 정부비대화 경쟁 우려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2.10.19 17:57:38유력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보면 누가 집권하든 '큰 정부'로 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저마다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어 정부조직 확대가 불가피하게 돼 있다.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은 중앙정부를 포함한 공공 부문의 비대화로 이어지는 법이다. 아직까지 각 후보의 종합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여러 부처와 위원회 신설 구상이 산발적으로 흘러나오고 있 -
창조경제론, 정책초점이 분명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10.18 17:36:56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8일 차기 정부 정책구상이자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창조경제론'을 발표했다.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이 창조경제라고 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성장중심에서 고용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고 한다.박 후보의 창조경제론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돼온 기존 개념과 차이 -
8% 성장도 버거워하는 중국 연착륙 진통
오피니언 사설 2012.10.18 17:36:25세계경제의 성장엔진인 중국경제의 둔화가 예사롭지 않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증가율이 7분기 연속 위축되면서 지난 2009년 1ㆍ4분기 이후 3년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국 정부의 올해 연간 성장목표인 7.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3ㆍ4분기 실적은 연간 8% 이상 성장하겠다는 기존 중국의 바오바(保八) 정책이 실질적으로 종식됐음을 거듭 확인시켜준다. 중 -
글로벌 선도기업답지 않은 애플의 악덕
오피니언 사설 2012.10.17 18:16:00미국 애플의 납품업체들이 거래과정에서 빚어지는 숱한 횡포를 견디지 못해 들고 일어났다. 일본 전자업체들은 애플과 맺은 납품계약서의 독소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대만 협력사들도 10%의 단가인상을 요구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애플이 막강한 구매력을 앞세워 무리한 요구를 일삼다 보니 납품업체들로서는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어진 탓이다.애플은 흔히 혁신과 창조의 아이콘으 -
박근혜 후보는 증세론 입장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12.10.17 18:15:46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가치세 개편론을 들먹거렸다. 말이 좋아 개편이지 세율을 인상하자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당장 시행하자는 게 아니라 집권하면 부가세를 포함해 세제 전반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이라고 했다. 35년간 어떤 정권도 건드리지 않은 부가세 개편 문제를 제기한 그 자체는 하나의 중요한 의제로서 의미가 있다. 지금과 같은 세입구조로는 복지 -
노후 연금저축상품 사후관리 부실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2.10.16 17:49:13노후대비와 연말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연금저축상품을 가입의무기간(최소 10년) 이전에 해약하는 비율이 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해약하면 고율의 세금이 부과돼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데도 중도해지가 많은 것이다.16일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1호 연금저축'에 따르면 연금저축상품 가입 후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이 유지되는 비율이 금융권 평균 52%에 불과한 -
실효성 의심되는 중기인력이적료 제도
오피니언 사설 2012.10.16 17:48:13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의 인력유출을 막겠다며 대기업에 이적료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강행할 모양이다. 고용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만든 모델을 바탕으로 대기업이 1인당 7,000만~1억5,000만원의 스카우트 비용을 중소기업에 지불하는 내용의 '직업능력개발보상금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계에서는 겉으로는 자발적 협약사항이라고 하지만 업종별 상생협의회까지 구성된다고 하니 사실상 강제의무조치로 -
유연성 아쉬운 온실가스 감축목표
오피니언 사설 2012.10.15 17:45:26정부가 내년도 기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했다. 발전ㆍ에너지, 산업, 식료품, 건물, 교통, 폐기물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480개 업체가 대상이다. 감축목표는 예상배출량에서 3.02%를 줄인 5억7,200만CO₂톤이다. 2012년 감축률 1.4%보다 2배 이상 높였다.우리나라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의 30%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0년 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
복지증세보다 지하경제 누수 손봐야
오피니언 사설 2012.10.15 17:44:55올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내년 예산안(342조원)보다 많은 346조원에 이른다는 추정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수치다. 이는 국민총생산(GDP) 대비 32%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지하경제 규모는 산정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략 우리 경제 볼륨의 25~30%에 이르는 것으로 학계는 추산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니 세계 1 -
경제야 죽든 말든 이기고 보겠다는 대선후보들
오피니언 사설 2012.10.14 17:49:44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14일 재벌개혁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유력 대선 후보 3명의 대기업 때리기 경쟁이 절정으로 치닫게 됐다. 캠프마다 시대착오적인 규제책까지 동원하면서 극도의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누구의 공약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후보 간에 노선도, 색깔 차이도 없다. 안 후보의 대기업 계열분리명령제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초헌법적이다. 대기업이 말을 듣지 않으 -
외국자본에 구멍 뚫려있는 국가기간산업
오피니언 사설 2012.10.14 17:49:15세계 최대 저가 항공사로 알려져 있는 말레이시아계 에어아시아가 우리나라의 티웨이항공 인수를 추진하는 모양이다. 에어아시아 측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청주공항관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티웨이항공 인수를 위한 실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나라는 항공법에 따라 항공운수업을 기간산업으로 분류해 외국인 총 지분취득한도를 49.99%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는 항공운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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