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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채용 열풍 살리자면 사내대학 늘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2.10.30 17:58:12기업들의 사내대학 설립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등 4개사는 30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내대학 설치인가를 받아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첫 선을 보인 사내대학이 불과 3곳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원 재교육에 대한 산업계의 자세 변화는 크게 반길 만한 일이다. 사내대학 설립은 최근 산업계에 불고 있는 고졸채용 확산열기와 관련이 깊다. 사내대학은 기업 스스로 -
대선 후보는 내수선진화 대책 제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2.10.30 17:57:57원화강세 등 악조건에서도 수출이 의외로 선방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국제수지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477억달러로 전달의 429억달러보다 48억달러 늘었다. 지난해 7월의 485억달러 이후 14개월 만에 최대치다. 석유제품ㆍ자동차ㆍ휴대폰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 한은은 10월에도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치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조선업이 극히 부진한 가운데 나온 실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9월 -
복지공약 후폭풍에 절규하는 프랑스 기업들
오피니언 사설 2012.10.29 17:45:08프랑스 산업계가 정부의 과도한 복지정책이 성장엔진을 꺼뜨린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프랑스의 대표 증시인 CAC40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은 31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복지예산 300억유로를 삭감하고 공공지출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루이 갈루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0억유로의 기업 감세정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프랑스 기업들의 절규 -
토빈세, 단독 플레이는 위험한 승부수
오피니언 사설 2012.10.29 17:44:53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미국의 3차 양적완화(QE3) 이후 글로벌 투기자금이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우선 토빈세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쓰는 사람마다 다르고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추진하는 금융거래세와도 혼동되기 때문이다. 주창자인 제임스 토빈의 이름을 따서 지은 토빈세는 국경을 넘나드는 단기자본 이 -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복지만 받아먹어라?
오피니언 사설 2012.10.28 17:19:23국회 예산정책처가 오는 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정부 예상과 달리 차기 정부도 재정적자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2012~2016년 5년 동안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재정수지가 매년 20조원의 적자를 본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17년 추계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차기 정부 내내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셈이다. 이마저 대선주자들의 복지공약 재정지 -
집토끼마저 놓치는 미련한 산업단지
오피니언 사설 2012.10.28 17:19:06국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4개 가운데 1개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싶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21개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전체의 23.5%가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비싼 입주비용을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높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인프라 등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948곳의 산업단지는 제조업 고용인력 -
정부 경기예보 오차범위는 무한대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2.10.26 17:39:39당초 정부의 연간 경기전망은 상저하고(上低下高)였다. 상반기는 어렵지만 하반기 유럽 경제위기가 완화되고 조기 재정지출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하반기 회복 기대가 강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경기하강이 이어지자 그 말은 쏙 들어가고 대신 '상저중저하고(上低中低下高)'가 9월부터 등장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감에서"당초 '상저하고'로 봤는데 경기회 -
기준도 소신도 없는 허깨비 식약청
오피니언 사설 2012.10.26 17:39:25발암물질이 함유된 라면 파동이 확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라면을 비롯해 4개사 9개 제품에 대해 뒤늦게 회수 결정을 내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식품 당국과 해당 식품회사는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국민들은 찝찝하고 불안하기만 하다. 파문은 해외까지 번져 대만은 문제의 제품을 매장에서 철수시키고 있고 중국과 홍콩에서도 비슷한 조짐이 일고 있다.무엇보다 식품 -
'증세' 없는 국민기만 대선 10대 공약
오피니언 사설 2012.10.25 18:06:58유력 대선 후보 3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대선공약이 공개됐다. 그동안 여러 경로로 나온 것들이지만 한데 모아놓고 보니 역시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유력 대권주자 3인 모두 경제민주화ㆍ복지ㆍ일자리를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1순위에 올리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일자리를 1순위에 놓은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우선순위만 다를 뿐 후보 간의 정책 -
부동산경기 더 죽으라는 민주당 종부세 고집
오피니언 사설 2012.10.25 18:06:29민주통합당 대선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이 TV토론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부세를 민주당이 집권하면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다.종부세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도입한 이른바 ‘대못’이다. 이 위원장이 청와대 근무시절에 주도한 종부세는 부동산 값을 잡고 지방재정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지만 많은 문제를 양산했다. 결국 강력한 조세저항 속에 이명박 -
특허괴물은 특허괴물로 대항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10.24 18:31:10대표적인 공격형 특허괴물인 미국 인터디지털과 캐나다 모사이드 2개 업체가 우리나라에서만 40%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특허보유 건수가 세계 4위까지 올라서는 등 나름대로 선전하는 것으로 봤는데 곳곳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실제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2008년 32억달러에서 2010년 69억달러로 늘어났다. 특허보유가 세계 4위까지 올라갔으면 흑자로 돌아서든지 적 -
경기 붕괴해도 대선후보는 공자님 말씀만
오피니언 사설 2012.10.24 18:30:55우리 국민은 조만간 참담한 경제성적표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26일 발표되는 3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그것이다. 정확한 숫자야 뚜껑이 열려봐야겠지만 한국은행은 며칠 전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한은이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에서 제시한 3ㆍ4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1.8%다. 불과 1년 전 3.6% 성장의 정확히 반토막이다. 분기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기는 지난 2009년 3ㆍ4분기 이후 3년 만이다. 유럽 재정위기가 최악 -
외국계 대형 슈퍼마켓들만 콧노래 부르네
오피니언 사설 2012.10.23 18:06:05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로 해외 기업의 배만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SSM이 올 들어 부산과 경남을 비롯한 남부권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영업점포를 확대해나가면서 골목상권과 마찰을 빚고 있다.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는 회원제라는 이유로 휴일에도 배짱영업을 계속해 논란을 빚고 있다.외국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 일이 -
복지증세에 국민연금보험료까지 올려?
오피니언 사설 2012.10.23 18:05:36노후설계의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말이 책임있는 당국자의 입에서 나왔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을 늦추기 위해 내년에 연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나중에 전 이사장의 발언이 사견이라고 해명했지만 내부적 검토사항 가운데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다. 국민연금보험료율은 1988년 도입 당시 3%로 -
삐라에 대포… 바뀐게 없는 북한 김정은 체제
오피니언 사설 2012.10.22 18:15:33북한이 또 무리하게 군사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있다. 대북 민간단체의 전단(삐라) 살포계획에 대해 "무자비한 타격" 운운하며 군사 협박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군도 화력 대응태세를 격상하는 등 소모적인 대치상태가 벌어지고 있다.북한은 지난 19일 탈북자단체연합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가 임진각에서 대북 인권전단 살포계획을 추진하자 조선인민군 서부전선사령관 명의로 공개 경고장을 발표했다. "사소한 삐라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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