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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도발 제재에 중국 동참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2.12.12 18:04:06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발사 2분 만에 공중 폭발한 지난 4월 발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시장이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여 그나마 다행이다.인공위성으로 위장한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유엔 안 -
인재·연구개발 투자할 적기다
오피니언 사설 2012.12.11 17:16:00경기가 어려울수록 연구개발(R&D) 및 인재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고서 내용은 새로울 것은 없지만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전경련은 11일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투자를 확대한 기업들은 성장세를 지속한 반면 방어에 급급했던 일본 전자업체들은 오히려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에서는 위기국면에서 과감한 인수합병(M&A)에 나섰던 기업들이 글로벌 -
녹색기후기금 장밋빛 빼내고 차분하게
오피니언 사설 2012.12.11 17:15:45우리나라가 사무국을 유치한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의 탄탄가도를 저해하는 복병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11일 영국 국제환경개발연구소(IIED)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프로젝트를 돕기 위한 선진국 지원이 갈수록 지지부진해지고 있다.지난 2009년 미국ㆍ일본ㆍ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개도국 기후변화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2012년까지 우선 300억달러를, 이후 오는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씩을 지원 -
성장담론 실종된 맹탕 대선 TV토론
오피니언 사설 2012.12.11 01:44:17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18대 대선 후보 2차 TV토론이 어젯밤 열렸다. 이번에는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 분야 토론이어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경기침체 대응책이나 일자리 대책, 복지공약 재원마련 방안 같은 것들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들이다.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대선 후보 간 공약경쟁이 치열했던 경제 분야 토론이었지만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데는 근본적 -
지지 국가까지 나온 일본 재무장 행군
오피니언 사설 2012.12.10 18:10:16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일본 재무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난사군도(南沙群島) 영유권을 둘러싸고 필리핀과 중국이 갈등을 빚어왔지만 필리핀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오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다. 필리핀은 과거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아 반일감정의 뿌리가 남아 있는데도 중국의 현실적 위협이 무서워 일본 재무장에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동아시아에서 미묘한 기류가 -
세계일류상품 늘어나도 아쉬움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2.12.10 18:10:02현대중공업의 드릴십 등 634개 국산제품이 올해의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세계일류상품 수는 634개로 지난해보다 43개나 늘어나면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도 143개로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세계시장 점유율 5위권에 오른 제품만도 444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니 수출전망을 -
대선 D-9, 정책대결 깊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12.12.09 17:20:34대통령선거일을 열흘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정치쇄신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시민대표와 야당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정쇄신정책회의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거국내각을 구성해 시민의 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공언했다.이번 대선판을 지켜보는 유권자들은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다. 야권 단일화 논쟁으로 막판에야 경쟁구도가 정해져 후보의 국정 자질과 -
미국발 천연가스 혁명 다가온다
오피니언 사설 2012.12.09 17:19:49미국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의 해외수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모양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천연가스 재고를 국내에 쌓아두는 것보다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EIA는 미국이 오는 2027년까지 하루 40억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내다팔 수 있다며 구체적인 수출물량까지 제시했다. 미국 정부는 조만간 이 보고서를 토대로 민간기업들의 천연가스 수출을 -
동북아 격랑 일으킬 우경화 일본 총선
오피니언 사설 2012.12.07 17:03:52다음주(16일) 치러질 일본 총선의 흐름이 여간 신경 쓰이지 않는다. 평화헌법 수정 같은 극단적 우경화 공약을 내건 자민당이 재집권하고 일본유신회를 비롯한 극우정당들이 약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역사왜곡을 서슴지 않는 극우 망령이 일본 정치권을 지배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위안부와 독도 문제 같은 과거사 현안이 걸려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때다. 480 -
전화 마케팅 규제 더 조여야
오피니언 사설 2012.12.07 17:02:00자동차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공해가 줄어들게 됐다. 금융위는 6일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소비자가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원치 않는 마케팅 전화에 시달려온 것을 보면 이번 제도개선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전화 마케팅 공해는 비단 자동차보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스마트폰 교체, -
정부 호언 빗나간 한국형 헤지펀드 1년
오피니언 사설 2012.12.06 16:55:04한국형 헤지펀드가 이달로 국내에 첫 선을 보인지 1년을 맞았다. 높은 레버리지(차입) 전략으로 고수익을 겨냥하는 토종 헤지펀드는 1년 만에 설정액 1조원을 넘어서며 일단 덩치를 키우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펀드가 투자원금을 까먹을 정도로 수익률이 극히 부진한데다 수탁자금도 개인이 맡긴 게 아니라 관계사 투자분으로 채워져 무늬만 헤지펀드라는 혹평을 듣고 있다. 금융시장에 K팝에 버금가는 열기 -
0.1%성장에도 경제민주화 타령만 하니
오피니언 사설 2012.12.06 16:54:31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3ㆍ4분기 경제성장률(잠정치)은 전분기 대비 0.1%에 그쳤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파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09년 1ㆍ4분기와 같은 수준이다. 앞서 10월의 속보치 0.2%에 비해서도 반 토막이 났다. 경기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가파르다는 방증이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수렁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든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이런 불황이 언제까 -
선거법 허점 드러낸 대선 TV토론
오피니언 사설 2012.12.05 16:53:44대선 후보들의 첫 TV토론은 다자토론 방식의 문제점을 새삼 확인한 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국민이 기대하던 박근혜ㆍ문재인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은 뒷전에 밀린 채 종북좌파 후보의 정치선동에 철저히 농락 당한 꼴이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들의 국정철학과 정견을 비교 평가하고 국가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할 소중한 기회를 박탈 당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
원·위안 결제, 할 바에야 확실하게!
오피니언 사설 2012.12.05 16:53:28한국과 중국이 64조원(3,600억위안)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을 양국 간 무역결제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95% 이상이 달러로 이뤄져온 한중 교역결제 관행이 달라질지 주목된다.이번 양국 합의가 얼마나 실효성을 낼지는 미지수다. 달러 결제에 비해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중국 내 결제를 위해서는 위안화를 빌려야 하는데 이때 대출금리는 상하이시장 단기금리(SHIBOR)를 기준으로 삼는 -
선전선동의 장으로 추락한 대선 첫 TV토론
오피니언 사설 2012.12.05 01:05:5318대 대선 과정의 하이라이트인 대선 후보 TV토론이 4일 저녁 열렸다. 국민들로서는 후보 간 토론을 통해 정견과 자질을 직접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하지만 이날 토론은 완전히 수준 이하, 기대 이하였다. 당초 토론 주제는 한국 정치의 쇄신방안, 권력형 비리 근절대책, 대북정책, 주변국 외교정책 등이었다. 역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이 줄줄이 구속되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어떻게 극복할지, 뇌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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