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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느닷없는 소득세 감면상한제
오피니언 사설 2012.11.26 17:58:57정부가 고소득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감세 혜택에 상한선을 만들겠다며 국회 협의를 요청했다. 교육비와 의료비 같은 지출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되더라도 일정액 이상의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35%)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 논의에 이 두 방안을 함께 반영해달라는 정부의 제안이다. 이렇게 되면 봉급을 -
박근혜-문재인 저울질 3대 포인트
오피니언 사설 2012.11.25 17:29:0427일 0시부터 18대 대통령 선거전이 공식 개막한다. 안철수 후보의 극적인 사퇴로 대선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양자구도로 압축됐다. 25일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친 두 후보의 경쟁은 '51대49'의 결과가 점쳐지는 아슬아슬한 박빙의 상황이다. 후보등록 전에 단일화 이슈가 제거돼 투표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나마 정책공약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 -
올 겨울 블랙아웃 위기와 IEA 충고
오피니언 사설 2012.11.25 17:28:50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 정부에 전력 및 천연가스 시장의 구조를 개편하고 민간 진입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정책보고서를 내놓았다. IEA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독점적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며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공정한 경쟁 보장, 도매시장 재설계 등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리아 판데르후번 IEA 사무총장은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해 독점적인 시장구조를 한국 상황에 -
공기업 면세점 갈등 볼썽 사납다
오피니언 사설 2012.11.23 17:57:25이참 관광공사 사장이 자신과 임직원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부 산하 공기업 최고경영자가 다른 공기업 수장을 형사 고소한 초유의 사건이다.이참 사장의 고소 행위는 경위를 불문하고 고위공직자로서 경솔하고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한 정권말 대선정국을 틈타 각종 이해단체의 집단이기주의가 분출하는 마당에 차관급 공기업 대표가 국민에게 싸움닭 -
론스타 소송, 국가역량 결집이 승리의 조건
오피니언 사설 2012.11.23 17:57:11질긴 인연이다. 지난 10년간 먹튀ㆍ특혜 등 온갖 논란을 빚었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이번에는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켜 수조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일차적인 소송 대상이다. 또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세금을 한국 정부가 부과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다.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20% 승소를 자신한다"고 말한다. 매각지연은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 -
극우 파시즘으로 몰아가는 아베 집권공약
오피니언 사설 2012.11.22 17:47:26다음달 집권이 확실시되는 일본 자민당이 지난 21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자위대를 확충하겠다는 내용의 극우보수 공약을 발표했다. 아베 신조 총재는 '일본을 되찾는다'는 미명을 내걸며 동맹국 피격을 빌미로 다른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헌법 명시를 호언했다. 또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다는 반론 작업도 강화하겠다고 떠들었다 -
득표 위해 법을 짓밟는 막무가내 예산증액
오피니언 사설 2012.11.22 17:47:1219대 국회는 2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도 열지 못한 상황을 보면 오는 12월2일까지인 법정처리 시한도 지키지 못할 공산이 크다.이런 가운데서도 선심성 복지예산을 부풀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심지어 위헌과 위법 시비까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선을 앞둔 국회의 민낯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초헌법적 -
경제대국들의 돈 찍어내기 경쟁 무섭다
오피니언 사설 2012.11.21 18:08:09각국의 양적완화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라는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냈으나 실상은 통화증발이다.다음달로 예정된 일본 총선에서 집권이 예상되는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는 지난 19일 "일본은행의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겠다"고 말했다. 침체에 빠진 일본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2차 대전 전시자금 조달 때나 행하던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매입 조치를 부활시키겠다는 의미다. 일 -
사회 분란이나 조장하는 한심한 국회
오피니언 사설 2012.11.21 18:07:39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마구잡이로 쏟아낸 선심성 법안들이 사회 전반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지원하는 관련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버스업계는 사상초유의 운행중단 카드로 맞서고 있으며 국회가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바람에 대형마트 납품업체와 농민들은 생존권을 지키겠다며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교통편이 묶이고 소비생활에 불편을 겪게 될 시민 -
고준위 방폐장 건설 데드라인 지키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2.11.20 18:06:22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문제가 다음 정부로 넘어간다. 정부는 20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내년 상반기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문제는 오래된 숙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에도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적 논의를 확산시키려 했지만 돌발한 촛불시위 사태 이후 묻히고 말았다.사용후핵연료 저장은 선택의 -
대선 전에 정치개혁안 입법화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2.11.20 18:06:08유력 대선 주자들 간에 정치개혁을 위한 협의 채널이 구성될 모양이다. 1주일 전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의했을 때만해도 일언반구 없던 야권이 후보 단일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달라졌다. 문재인ㆍ안철수 후보 모두 협의기구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 후보는 지금 당장 후보 세 사람이 만나자고 했고 민주당도 형식과 내용에 관계없이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박근혜ㆍ문 -
득표법안 일사천리, 경제활력 법안 무시
오피니언 사설 2012.11.19 17:35:57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 각종 경제민생 법안이 장기 표류하면서 심각한 후유증마저 우려되고 있다. 19대 국회 들어 정부가 제출한 법안 236건 가운데 처리된 것은 20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주요 경제정책 법안은 한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대선에 파묻혀 정치공방만 벌이다 보니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줄줄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회 -
한중일 FTA, 낮은 수준부터 시작하자
오피니언 사설 2012.11.19 17:35:42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된다. 한중일 3국은 20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장관급회의(EAS)에서 FTA 협상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다. 상호 경제이익 확대라는 FTA의 취지 속에서도 3국의 속내는 조금씩 다르다. 중국에는 아시아 중시전략을 선언하고 자국 포위에 나선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경제블록 관점에서도 중국은 미국이 나서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 -
민간 자율상생에 재 뿌리는 국회 지경위
오피니언 사설 2012.11.18 17:22:25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의무휴업일은 현행 월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자정~오전8시에서 밤10시~오전10시로 늘렸다.이번 법안 처리는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한 폭거나 다름없다. 유통업계가 어렵사리 이끌어낸 자율상생 협약을 하루 만에 깡그리 짓밟았다. 법안 통과 하루 전날 대형 유통업계와 중소상인 -
신불자 양산하는 분별없는 서민금융지원
오피니언 사설 2012.11.18 17:22:11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치솟아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대표적 서민금융인 햇살론의 경우 지난 9월 말 현재 연체율이 9.6%로 지난해 말의 4.8%보다 두 배나 높아졌고 미소금융이나 새희망홀씨 등도 상황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고 한다. 서민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연체율 0.92%에 비하면 건전성 측면에서 심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서민금융은 제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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