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좌파정부가 친기업으로 돌아선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2.11.08 17:53:41부유세 신설로 좌파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온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우향우로 방향을 틀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총 200억유로(28조원)의 법인세 환급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그마치 국민총생산(GDP)의 1%에 해당한다. 법인세율 자체를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니 한시적 법인세 인하나 나름 없다. 프랑스의 법인세 감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첫번째는 좌파정부의 과감한 우파정책 수용이다 -
문재인-안철수 TV토론부터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2.11.07 18:36:16문재인ㆍ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함으로써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갔다. 이제 양측 캠프의 최대 관심은 어떤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정할 것이냐는 게임의 룰에 있지만 그에 앞서 두 후보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관심은 단일화 방식 같은 기술적 문제보다 두 후보 중 누가 더 국가 리더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가졌느냐에 있다. 요컨대 박근혜 후보와 겨룰 최종 경쟁자로서 누가 적임이냐를 알고 싶은 것이다 -
위기의 세계경제가 오바마에게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12.11.07 18:36:02미국 대통령 선거가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오바마는 밋 롬니 공화당 후보와 치열한 선거전을 벌인 끝에 오하이오 등 주요 접전지역에서 선거인단을 대거 끌어 모아 재선에 성공했다. 4년 전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나 데 이어 연임에 성공함으로써 오바마 정권의 집권 2기 시대가 열린 것이다. 오바마의 승리는 사상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미국민들의 강력한 열망을 반영하고 -
보험업계가 판 무덤을 소비자가 메우라고?
오피니언 사설 2012.11.06 17:55:30저금리 추세가 장기화하면서 역마진과 경영악화를 호소하는 보험업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도 '보험사 역마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책마련에 나섰다.금융당국이 우선 생각하는 대책은 표준이율 인하다.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준비해놓은 돈(책임준비금)에 붙는 이자율을 말한다.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만큼 이 이자율도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표준이율은 보험료 산정 -
서울대 입시제도는 사회책임감 느껴야
오피니언 사설 2012.11.06 17:54:58서울과 지방 간 서울대 진학비율 격차가 최근 11년 사이 두 배나 벌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고등학교 졸업생 1만명당 서울대 입학생 수는 94.9명에 달하는 반면 6개 광역시는 42.7명에 머물렀다. 지난 2000년 20.4명이던 격차가 52.2명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 소득상위 10% 부모의 자녀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하위 10% 이하 부모의 자녀보다 30배나 높다고 한 -
금융당국 시스템 부재가 빚은 영구채 혼란
오피니언 사설 2012.11.05 18:21:01자본이냐 부채냐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신종자본증권인 영구채 문제가 8일 한국회계기준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회계기준원이 어떤 해석을 내리냐에 따라 두산은 물론 자본시장에도 상당한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이 잠정 결론을 낸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두산은 발행분(5억달러)만큼 부채가 늘어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신용평가에도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 영구채 발행을 준비 -
원전 조직문화 불도저처럼 개혁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11.05 18:20:03불안해서 못 살 정도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원전 관련 사건ㆍ사고ㆍ정지 소식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국민들이 가뜩이나 예민해진 마당에 이런 소식들이 이어지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이번에는 원전부품 품질보증서 위조다. 나사 하나, 못 하나라도 확실하고 안전한 제품이 사용돼야 할 원전부품에 10년 동안 가짜로 보증된 제품이 사용됐다. 5일 지식경제부는 국내 8개 원전부품 납품업자들이 지난 2 -
송도 국제기구 유치하고 국제병원은 막기
오피니언 사설 2012.11.04 17:14:09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병원 설립기준을 담은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로써 국내에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국제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된 셈이다. 지난 2002년 경제자유구역에 국제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년 만이니 높디 높은 규제장벽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미 송도에 국제병원을 설립하려는 국내외 재무적투자자를 유치한 상태다. 여기 -
금융감독 개편 해답 시장에서 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2.11.04 17:13:55정치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4일 기존의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원을 건전성감독원과 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놓았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부문을 합쳐 금융부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옛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를 부활시키겠다고 하니 누가 집권하더라도 현행 금융감독기구의 -
전셋값 급등, 경제 아킬레스건 찌른다
오피니언 사설 2012.11.02 17:36:59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부동산정보 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ㆍ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평균 전세가는 지난 10월 현재 1억9,070만원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올 상반기 주춤하는 듯했지만 8월 이후 오름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전세난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에 서울과 수도권 입주아파트 물량은 8만6,942가구로 1992년 이후 가장 적다. 반면 수도권의 -
전쟁의 제물 찾는 새누리당 대기업집단법
오피니언 사설 2012.11.02 17:36:45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며 이른바 대기업집단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대기업과 관련된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10여개 관련법을 집대성한 별도의 통합법을 만들어 대기업집단을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의 공약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대기업집단법에는 계열사 편입심사제나 지분조정명령제 같은 징벌적 조항까지 들어가 있다니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걱정이다. 대기업집단 -
중앙은행이 제안한 저축은행 안정화 대책
오피니언 사설 2012.11.01 17:40:50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저축은행 안정화대책으로 예금보호한도 축소를 제안했다. 두 가지 방안이다. 현재 5,000만원인 상한액을 하향 조정하든지 아니면 보호비율을 정하자는 것이다. 가령 보호비율이 80%이면 5,000만원 예금은 4,000만원만 보호된다. 한은의 제안은 5,000만원까지 원리금 전액을 보장하는 현행 예금보호제도가 저축은행 부실의 근본원인이라는 일반적 관점을 토대로 한다. 부실 저축은행조차 예금보호제도에 기대 -
조용한 외교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독도
오피니언 사설 2012.11.01 17:40:34미국 애플이 아이폰 같은 자사 제품의 지도에서 독도 단독표기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조만간 공개할 새 운영체제의 지도 서비스 한국어 버전에서는 독도, 일본어 버전에서는 다케시마, 제3국 버전에서는 리앙크루 암초-독도-다케시마 순으로 병기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달 전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기업인 구글은 자사 제품 지도에서 독도의 한국 주소를 삭제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바 있다. 세계 스마트폰과 인터 -
진보단체마저 꾸짖는 안철수 포퓰리즘
오피니언 사설 2012.10.31 18:08:55간이과세 대상 자영업자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대해 참여연대가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일침을 놓았다. 보편적 증세를 외쳐온 안 후보가 과세기반을 훼손하는 공약을 내놓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표만 의식한 기존 정치권의 답습"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진보적 시민단체이고 안 후보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바로 이곳 출신이니 안철 -
문재인 복지공약에 믿음이 가지 않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2.10.31 18:08:41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31일 복지공약을 종합적으로 발표했다. 기초노령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확대해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금액도 현재 월 9만원에서 오는 2017년까지 18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에게는 월 30만원의 취업준비금을 주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들에게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2배 인상, 비급여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