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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비 100조시대의 국가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2.12.04 17:28:08올해 우리나라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내는 의료비용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올해 건강보험 급여와 개인의 비급여 항목 등을 합한 국민의료비가 모두 101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7%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원은 또 국민의료비가 오는 2019년에는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17조원까지 급증하면서 국가와 가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민주당 세비삭감 법안이 공허한 까닭
오피니언 사설 2012.12.04 17:27:54민주통합당이 국회의원 세비를 30% 줄이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공히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정치권 스스로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겠다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이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보상이 많다는 여론이 자자했던 게 국회의원 세비다. 민주당이 국회 기득권 포기의 일환으로 세비삭감 법안을 내놓았지만 그동안의 행태를 -
또 하나의 화근, 장밋빛 개발공약 경쟁
오피니언 사설 2012.12.03 18:09:31대선을 10여일 앞두고 각 캠프에서 선심성 지역개발 공약들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공약을 들여다보면 나라 곳간을 거덜 내겠다고 작정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경제성과 시급성이 떨어지는데도 10조원 규모의 신공항이나 5조원짜리 고속철도 사업 추진을 대수롭지 않게 꺼내니 하는 말이다. 엄청난 국민 세금이 투입되지만 재원조달 계획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저마다 착공하겠다고 부르짖지만 왜 지금 당 -
뿌리산업 육성 공염불만 외울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2.12.03 18:09:16지식경제부가 3일 각종 산업의 기초분야인 뿌리산업을 키우기 위한 제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뿌리산업 기술을 첨단화와 융ㆍ복합화를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프리미엄 기술로 부상시켜 오는 2017년까지 세계 6위 수준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뿌리산업이란 금형ㆍ주조ㆍ소성가공ㆍ용접ㆍ열처리ㆍ표면처리 등 6대 기초공정 산업을 말한다. 독일ㆍ일본ㆍ스위스 등 제조업 선진국들의 세계적인 -
일본 기업은 덩치 키운다고 박수 받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2.12.02 17:42:20일본의 대표 기업인 히타치와 미쓰비시중공업이 발전플랜트사업 부문을 통합해 매출 20조원 규모의 초대형 기업을 설립한다. 양사의 주력사업인 발전기와 전력시스템이 합쳐지면 미국의 GE, 독일의 지멘스에 이어 글로벌 3위 업체로 올라서게 된다. 또 일본 1위 철강회사인 닛폰철강과 3위 스미토모금속은 합병을 통해 세계 2위의 철강기업을 탄생시켰고 선박제조ㆍ의료기기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합병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
대선 앞 북한 망동에 흔들리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2.12.02 17:42:06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모양이다. 북한은 오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광명성 3호를 발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4월 발사 2분 만에 공중 폭발로 실패한 지 8개월 만이다.북한이 이번에 쏘는 발사체는 그것이 설사 인공위성이라고 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다. 국제사회는 2009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2차 -
부유층 국내소비 막는 대못들 뽑아내야
오피니언 사설 2012.11.30 17:55:47우리나라 국민의 카드 해외사용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ㆍ4분기 해외사용금액은 23억7,200만달러로 지난 1997년 1ㆍ4분기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고였다고 한다. 전분기보다도 4.2% 늘었다. 원화가치가 오르자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등 외국에서의 씀씀이가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인들이 관광 등을 위해 3ㆍ4분기 국내에서 쓴 카드 사용금액은 12억1,600만달러로 전분기보 -
검찰개혁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2.11.30 17:55:18막장 드라마나 다름없던 '검란(檢亂)'이 한상대 검찰 총장의 사퇴로 어느 정도 수습국면에 들어갔다. 또 다른 주역인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도 물러날 모양이다. 두 사람이 물러난다고 해서 낯뜨거운 추태로 검찰 불신을 넘어 혐오증까지 초래한 이번 사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검찰개혁이라는 본질적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최근 한달 새 잇따라 터져나온 검사들의 부패와 비리ㆍ아귀다툼은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실 -
나로호 연기, 우주 가는 길은 험난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2.11.29 18:05:01우리나라 최초의 위성발사체인 나로호((KSLV-I)가 29일 카운트다운 직전에 발사 취소되는 안타까운 일이 빚어졌다. 나로호 상단의 자세를 제어하는 추력제어기에 과전류가 흐르는 이상이 발생했고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결국 발사 자체를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두 차례의 발사 실패를 딛고 이번에 성공적인 우주로의 비상을 기대했던 국민들로서는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발사가 무산돼 답답한 심정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항우연 -
미국 환율보고서에 위축될 이유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2.11.29 18:04:02미국 재무부가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의 환율정책을 또다시 문제 삼았다. 한국정부 당국이 지속적으로 환율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며 '시장이 무질서한 예외적 상황'이 아닌 한 개입 저지를 위해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 보고서 요지다.미 재무부가 우리나라 환율정책을 비판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환율시장 개입을 제지하기 위해 압력을 계속 가하겠다"는 으름장은 신물이 날 지경이다. 이번에는 "환율시장 -
근저당 판결은 은행혁신하라는 경고음
오피니언 사설 2012.11.28 18:17:13아파트 등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가 부담해온 근저당 설정비를 금융기관(신협)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은행권은 이번 판결은 특정 금융기관에 해당된 것이고 은행의 일반적 경우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은행은 대출자가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할 경우 금리를 내려주는 등 선택권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논란은 대법원 최종심에서나 끝날 것으로 보인다.우리가 이번 판결에 주목 -
진취적 기업이라면 공격투자 나설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12.11.28 18:16:29재계가 내년 경영전략 마련에 부심하는 가운데 주요 기업들이 매출목표를 늘려잡는 등 공격경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 15% 성장과 230조원 매출을 달성해 시장을 압도한다는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선업계도 해양플랜트를 앞세워 올해보다 수주규모를 20%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사들이 위기로 주춤해진 사이 2위와의 격차를 더욱 벌려 시장 선도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
세계무역 8강 올라도 고지는 높다
오피니언 사설 2012.11.27 18:10:48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가 수출입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면서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무역 8강에 진입한다는 소식이다. 선진국의 극심한 경기침체는 물론 신흥국 경제마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실적이어서 더 값지다. 지난 9월까지 우리 수출은 전년대비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10월부터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회복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내년은 더욱 기대가 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회복조짐을 -
전직 장관들도 개탄하는 재정규율 붕괴
오피니언 사설 2012.11.27 18:10:34경제부처 장관 출신들이 주축을 이룬 건전재정포럼이 다음달 선출될 18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특별한 주문을 했다. 바로 예산개혁이다. 포럼은 실행방안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인 오는 2014년도 나라살림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제로베이스 예산은 모든 예산항목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지출의 타당성과 정책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국 -
국제조달시장, 수출 블루오션으로 키워야
오피니언 사설 2012.11.26 17:59:54우리 기업들의 국제조달시장 참여가 극히 부진해 새롭게 떠오르는 황금시장을 놓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표적 글로벌 기구인 유엔 조달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0.2%로 세계 59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참여기업도 25곳에 불과하다. 우리 기업들이 진출 가능한 국제조달시장 규모만도 연간 2조달러를 웃돌지만 실제 수주규모는 400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니 세계 8위 수출강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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