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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는 정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1.19 18:39:37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19일 열린 한 간담회에서 석유화학과 철강업계를 겨냥해 작심한 듯 말을 쏟아냈다.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그의 입에선 "석유화학과 철강 등 원자재 공급 대기업은 원자재 가격 인상을 가급적 최소화해 달라"는 말이 거침없이 흘러 나왔다. 정부 인사가 직접 기업들에 가격인상 자제를 요구한 것은 지난 14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철강업계 신년 하례식에서 '제품가격 상승 자제'를 강조한 지 벌써 -
인사청문회 검증이 무뎌진 까닭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1.18 17:49:58국회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며칠 전, 청문회를 맡은 민주당의 한 의원은 "청문회 준비에 맥이 빠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8ㆍ8 개각에서 낙마한 신재민 후보자가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으로 얼룩졌던데 비하면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는 그보다는 낫다는 얘기였다. 게다가 장관에 내정되기 직전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은 동료 의원이라는 점에서도 검증이 쉽지는 -
저축은행의 '옥석 가리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1.18 17:48:26오렌지상호신용금고(현 저축은행)는 국가 외환위기 직후 부실경영 때문이 아니라 '뱅크런(예금인출 사태)'때문에 문을 닫았다.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면서 지급불능 사태에 빠져 흑자도산했다. 10여년 만에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자 17일과 18일에는 주요 대형 저축은행에 고객들이 몰려와 예금을 빼갔다. 100억원 안팎씩 돈이 빠져나가다 보니 저축은행 관계자 -
배고플 때만 주주 찾는 코스닥기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1.17 17:32:13이런 유머가 있다. 어떤 거지가 식당에 들어와서 '밥을 주면 밥그릇까지 깨물어 먹겠다'고 하자 재미있게 생각한 주인이 밥을 내왔다. 하지만 거지는 밥을 뚝딱 먹더니 그냥 나가버리는 것이다. 화가 난 주인이 '밥그릇까지 먹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자 거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제는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증시에 입성하려는 회사들도 늘고 있다. 공모를 앞둔 업체들의 기 -
튀니지에 대한 서구의 이중 잣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1.17 17:31:59아프리카의 대표적 독재자 중 한 명인 제인 알 아비디네 벤 알리 튀니지 대통령이 지난 15일 사우디아라비아로 몰래 탈출했다. 그동안 총과 탱크를 앞세워 튀니지 국민을 위협하기도 하고 반정부 인사를 석방하는 회유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23년간 억눌려왔던 튀니지인들의 분노를 잠재울 순 없었다. 지난해 12월 한 청년의 분신 자살을 계기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의 물결은 정부의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수도 튀 -
품질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1.16 17:57:18곧 임대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 A씨는 벌써 한 달째 서울 곳곳의 부동산을 전전하고 있지만 마땅한 보금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A씨는 "요즘 지어지는 신축 원룸 대다수는 전용 20㎡형 규모로 책상 하나 제대로 못 놓을 지경"이라며 "그런데도 방값은 더 비싸져 보증금 500만원에 월 40만원 수준으로는 '반지하' 신세를 못 벗어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1~2년 사이 서울 지하철2호선 신촌ㆍ왕십리ㆍ -
노숙숙인들이 말하는 희망과 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1.16 17:53:51지난 14일 오세훈 서울 시장은 영등포의 한 노숙인 쉼터를 찾았다. 지난해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현장 시민과의 소통'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오 시장은 평소에도 종종 서울역 인근 노숙인 급식소를 찾아 현장을 둘러볼 만큼 노숙인 문제에 관심이 많다. 민선 4기 시절에는 노숙인 및 저소득층 시민의 정신적 빈곤 탈출과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희망의 인문학' 강좌를 시작했다. 희망의 인문학 과정은 서울형 그 -
스마트하지 못한 스마트폰 요금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1.14 17:47:54"음성통화는 모자라는데 데이터는 남고, 데이터는 모자라는데 음성은 남고…." 대부분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가 제기하는 불만이다. 사업상 통화가 잦은 50대 자영업자라면 음성통화량이, 문자와 게임을 즐기는 20대 대학생이라면 데이터 통화량이 부족하다. 하지만 정액요금제에 포함된 음성ㆍ데이터ㆍ문자 이용량은 고정돼있다. 남는 음성통화량을 데이터 통화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로 전환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 때 -
껍데기만 남은 '복지 전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1.13 17:57:15"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세금복지라고 공격할까 생각 중이다." 민주당의 무상 복지 주장에 한나라당이 밝힌 대응책이다. 민주당은 공짜 의료ㆍ교육ㆍ급식 확대를 무상 복지로 이름 붙여 홍보 중인데 한나라당은 민주당 말처럼 하려면 세금을 늘려야 하므로 세금복지라고 반박하겠다는 얘기다. 복지가 정치권에 가면 논쟁은 이처럼 단순 명쾌해진다. 이름을 잘 붙이고 강하게 주장하면 그만이다. 자신의 주장은 선이고 상대는 악이 -
독립 큐레이터는 '문화 독립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1.13 17:56:37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에서 큐레이터 직군은 상류층의 호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 화려하게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 또 '신정아 사건' 등으로 인해 큐레이터에 대한 인식의 상당 부분이 왜곡돼 있다. 하지만 큐레이터의 진짜 삶은 다르다. 박봉에 고용이 불안정하다. 생각보다 훨씬 고달프다.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독립 큐레이터 이원일 씨가 51세의 나이로 돌연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이 13일 -
재탕ㆍ삼탕식 업무보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1.12 16:48:53"지난해 연말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한달 만에 새로운 내용이 대폭 보강된다면 지난번 보고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전된 내용으로 또 한차례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를 만나 이렇게 푸념을 늘어놨다. 불과 한 달 남짓 새 두 차례나 업무보고를 준비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연을 알아봤더니 -
염치없는 은행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1.12 16:48:39"(은행들의 주장이) 참 궁색하네요." 시중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도입안(예금보험료의 절반을 떼 공동계정 설립)에 반대하면서 내놓은 영국식 공동계정 제안(회수 조건으로 은행권 예보기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가 한 말이다. 그는 "은행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까지 했다. 금융권에서조차 은행들이 사실상 정부의 공동계정 도입안을 거부한 데 대해 심정적으로 -
흐지부지된 '융합 인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1.11 18:11:18"정부 내 칸막이가 관악산보다 높다는 말이 실감나네요." 기획재정부의 과장급 정기인사가 발표된 10일, 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푸념하듯 말을 꺼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유임 이후 첨단 인사시스템이라는 드래프트제(실ㆍ국장이 직접 적임자를 선발하는 방식)를 도입했다며 자화자찬 보도자료까지 내놨는데 정작 내부에서는 과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시절로 돌아갔다며 웅성대고 있다는 것이다. 불과 2년 전 재정부 -
직장인이 감히 자산관리 서비스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1.11 18:10:25"우리 증권사의 자산관리서비스는 일반 직장인 대상이 아닙니다. 적어도 3,000만원 이상 많게는 10억원 이상의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 여유 있는 직장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A증권사 대치동 지점장) 요즘 들어 증권사마다 자산관리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아우성이다. 대형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신년사를 봐도 '자산관리' '리테일'이라는 용어가 빠지지 않고 맨 위에 등장한다. 자산관리서비스가 새로운 증권사 -
'땜질식' 뉴타운 정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1.10 18:00:52지난 4일 오전. 서울시는 갑자기 예정에 없던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뉴타운 내 존치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풀겠다"고 밝힌 직후였다. 오 시장은"뉴타운 지정 이후 최대 8년간 건축허가제한에 묶인 지역이 많아 재산권 침해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건축허가제한을 풀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은 일면 타당한 구석이 있다. 뉴타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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