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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도흥청망청... 재정 회복 '골든타임' 저문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9.04 08:47:38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604조 원에 달하는 팽창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이러다 재정 건전성 회복의 골든 타임이 저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크게 나눠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변국 동향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총 6번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데 이어 내년에도 확장 재정을 선언한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잇달아 재정 건전성 관리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재정을 쏟아붓다가 몇 년 뒤 더 큰 금융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게 선진국들의 판단입니다. 정부가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지출만 늘릴 경우 민간 소비와 투자가 감소해 재정승수가 더 작아지는 역(逆) 케인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나옵니다. 정부 지출 확대가 도리어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재정 정상화에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독일입니다. 실제 독일은 지난 4월 국가 예산 안정화 프로그램을 발표해 정부 구조적 적자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로 묶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3년부터는 헌법에 마련된 ‘부채제동장치’도 다시 작동해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를 의무적으로 GDP 대비 0.35%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구조적 재정수지는 경기변동에 따른 세입·세출 증가분을 제외한 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가계로 비유하면 아빠가 내년에 돈을 많이 벌어오든 적게 벌어오든 상관 없이 가계부에 ‘레드라인’을 그어 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돈을 쓰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유럽의 챔피언다운 행보입니다. 사실 독일은 세계대전과 통일 등을 거치면서 재정준칙을 깐깐하게 정비해온 덕분에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라 살림 적자를 통제하는 재정준칙은 아예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전쟁과 IMF위기 등을 비슷하게 겪었던 우리나라도 비슷한 성격의 재정준칙을 마련해 놓긴 했습니다만, 다른 법들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이 어째 이 법에 대해서만큼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올해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심지어 독일은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도 까다롭습니다. 독일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가 순차입금을 2,180억 유로(약 300조 원)까지 늘렸지만 재정준칙을 넘어선 초과 차입분은 2023년부터 20년에 걸쳐 갚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재정 정상화에 나선 국가는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의 경우 2023년부터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인상해 세입 증가를 통한 재정 정상화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영국은 또한 지난해 1조 1,400억 파운드(약 1,820조 원)까지 치솟은 정부 관리지출(공공 부문에 대한 지출)을 삭감해 내년 지출 규모를 9,920억 파운드로 약 13% 줄일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3% 올려 잡은 우리나라와 반대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도 중기적으로 재정 적자 감축 계획을 제시해 올해 -16.7%까지 확대된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내년에 -7.8%까지 축소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에서 의무 지출이 높은 것도 재정 구조개혁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나라 예산은 한 번 지출되기 시작하면 계속 부담이 발생하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의무지출의 비중이 50%에 달해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노인기초연금과 같은 복지성 지출이 대표적인 의무지출입니다. 의무지출 비중이 높아지면 막상 미래 성장을 위한 다른 분야에 쓸 돈(재량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빨라 당장 10년 뒤부터 국가 재정의 경직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내년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선 주자들이 돈풀기 경쟁에 나선 게 우리 재정이 불안한 마지막 이유입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106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선 버스’를 출발시킨 국민의힘도 본격적으로 공약 경쟁이 시작되면서 200조 원에 달하는 돈 풀기 경쟁이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이 누가 당선돼더라도 내후년 예산에 당장 반영해야 할 예산이 조 단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을 실현하기 위해 19조 5,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계여행 지원에만 1조 3,748억 원이 필요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5조 1,138억 원, 탄소세 국민배당은 36조 3,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소득으로 기본소득에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첫 공약을 내놓은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도 “(향후) 5년간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 수도권에 130만 가구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안철수 "이재명, 포퓰리즘이 아닌 표팔리즘"
정치 정치일반 2021.09.02 21:06:4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선악 구분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보고, 본인은 절대 선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깊게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저만큼 (문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눈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여러 사안에 대해 사실 자기 의견은 없으니까 묵묵히 듣고 있는데 아주 일부의 사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도 절대로 안 바뀐다"고 언급했다. 또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대중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능력이 있다"면서도 "재정 상황을 돌보지 않고 돈을 퍼준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 걱정된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표팔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힘든 상황에서도 탄압을 이겨낸 모습과 의지, 공정에 대한 신념"을 장점으로 꼽으면서도 "국정을 이끌 철학이나 구체적인 생각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쓴소리했다.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 배경으로는 "(국민의당 측) 지분 요구는 전혀 없었다"며 "저희는 처음부터 당 대표와 지도부가 사퇴하겠다고 했다. 엄청나게 큰 지분을 처음부터 포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29곳의 당협위원장도 공동으로 한 뒤 경쟁해서 실력으로 한 사람을 뽑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통합의 시너지는커녕 지지층 확대도 안 돼서 정권교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합당이) 무산된 것"이라며 "지금도 정권교체가 돼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1,000만명에 매달 용돈 주는 정부…의무지출 올 266조서 4년뒤 342조로 ‘껑충’
경제 · 금융 정책 2021.09.02 18:34:20현금성 복지는 한번 맛보면 끊기 힘들다. ‘마약과도 같은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뿌린 후 올해 또다시 국민지원금을 주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러다 보니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같이 기존 제도는 점점 확대되고, 영아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처럼 계속 새로운 사업들이 만들어진다. 취약 계층에게 주는 복지 사업을 제외하고 굵직한 것만 따지더라도 수혜자는 1,000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다. ‘오늘’만 보는 예산이 넘쳐나면서 영유아·아동도, 청년도, 노인도 매달 꼬박꼬박 정부로부터 용돈을 받는 셈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266조 1,000억 원에서 연평균 6.5% 증가해 오는 2025년 342조 7,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금성 복지 예산은 경직성이 높아 없애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의무지출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아동수당은 5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이었다. 지난 2018년 처음 도입할 때는 만 6세 미만 아동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했으나 2019년 100% 지급을 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만 7세 미만(생후 83개월 이하)으로 기준을 높였다. 정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에는 만 8세 미만(95개월 이하) 43만 명에게 추가로 주기로 하면서 올해 2조 2,195억 원 예산이 2조 4,039억 원으로 증가한다. 대상은 총 273만 명이다.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수혜자를 늘리자 2018년 예산(9,500억 원)보다 2.5배 불어났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고 있는 출산장려금도 새로 만들었다. 정부는 내년 출생아 27만 5,000명을 전제로 출산을 했을 때 주는 첫만남이용권(200만 원)을 도입하는 데 4,000억 원을 편성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지자체가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은 자체 사업 예산이 모두 30조 원이 넘는데 중앙정부도 중복 사업을 신설한 것이다. 임신바우처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높였다. 또 3,731억 원을 투입해 0~1세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신설했다. 영아수당의 경우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으로 점차 금액을 늘릴 예정이다. ‘돈 먹는 하마’와 같이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대상을 넓히고 있다. 특히 기존 사업과 유사하면서도 규모를 더 늘린 대선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재정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현금성 지원은 국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연령을 상향하고 규모를 더 키울 것”이라며 “법적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은 늘어나면 줄일 수 없어 재원 마련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현금성 예산도 증가 추세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나눠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원 인원을 40만 명에서 50만 명(청년 10만 명→17만 명)으로 확대하면서 예산도 1조 2,101억 원에서 1조 5,141억 원으로 25% 껑충 뛴다. 내일배움카드 역시 1조 150억 원에서 내년에 1조 2,369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순수 현금 급여를 지급하면 지원 내용과 성과 간 관계가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어 효과적인 정책 수단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MZ세대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도 쉽게 보인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예산이 1조 7,000억 원에서 1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나며 군 자기개발비 단가 인상(10만 원→12만 원)에 따라 올해 248억 원에서 459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청년희망적금(476억 원), 전역시 최대 1,000만 원(장병 750만 원+정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귀준비금(2,165억 원), 15만 2,000명의 저소득 청년에게 월 20만 원 월세 한시 특별지원(821억 원) 등도 새로 만들어진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5.02% 올라감에 따라 생계급여(+6,559억 원), 의료급여(+4,428억 원) 등 7대 급여 기초생보 예산은 15조 원에서 16조 4,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16조 7,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604조 4,000억 원)의 36%를 차지한다. 문제는 현금 급여성 복지 지출은 하방경직성이 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경우 재정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조금을 나눠주는 이전지출 성격이어서 재정 효율이 떨어진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뿐 아니라 공적기금까지 상태가 나빠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확장해 놓은 재정으로 메꾸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
기초연금 5년새 2배↑…고령화에 재원 부담 '눈덩이'
경제 · 금융 정책 2021.09.02 18:07:16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30만 원을 주는 기초연금 예산이 내년에 16조 원을 넘어선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두 배나 늘었다. 급속도로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미래 재원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내년 나라 살림 600조 원 시대를 열게 됐지만 선심성을 띤 현금성 지원 사업이 110조 원을 넘어서면서 기형적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원은 내년에 16조 1,140억 원으로 올해보다 7.6%(1조 1,506억 원) 증가한다. 지난 2017년 8조 961억 원에서 불과 5년 만에 두 배가 됐다. 한번 제도를 신설한 뒤 대상자와 지급액을 꾸준히 확대한 영향이다. 기초연금은 2019년부터 소득 하위 20%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그 외 25만 원)으로 인상했고 지난해에는 하위 40%까지 넓혔다. 올해부터는 모든 하위 70%의 대상자가 월 30만 원씩 받고 있다. 대상자도 올해 598만 명에서 내년에는 628만 명으로 늘어난다. 처음에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책으로 출발했으나 이제 새로운 형태의 공적부조로 자리를 굳혔다. 기초연금법에는 5년마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기준액을 조정하도록 돼 있어 현재의 물가 상승 추세를 볼 때 2023년 적정성 평가에서는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올해 현금·바우처 지급을 뜻하는 현금성 지원 사업은 110조 8,933억 원에 달했다. 내년에는 10조 원 이상 증가해 전체 604조 4,000억 원의 예산 중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연금은 연금대로 지급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어 국민연금·퇴직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까지 묶어 연금 제도를 재설계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허리가 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부채 아랑곳 않고…文정부, 임기말 315조 '안보 공수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9.02 17:56:29국방부가 5년간 매년 약 3조 원씩 국방 예산을 늘려 2년 뒤 일본 방위비를 넘어서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방안이 실현되면 오는 2024년에는 국방 예산이 60조 원, 2026년에는 70조 원을 돌파해 국방 전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방부는 2022~2026년에 국방 예산을 연평균 5.8%씩 늘려 해당 5년간 총 315조 2,000억 원을 지출하는 새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연도별로 2022년 55조 5,000억 원, 2023년 59조 3,000억 원 , 2024년 63조 4,000억 원, 2025년 67조 원, 2026년 70조 원을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일 일본 방위성은 2022회계연도(당해 연도 4월~이듬해 3월) 방위비를 직전 회계연도 대비 약 2.6% 증액한 5조 4,797억 엔(약 57조 5,856억 원)으로 편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예산 증가율이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경우 2023회계연도 방위비는 5조 6,200억 엔(약 59조 600억 원)으로 전망돼 당해 연도에 대한민국 국방비가 사상 최초로 일본을 추월하게 된다. 우리 정부와 군이 이처럼 공격적으로 국방비 확중에 나서는 것은 가중되는 한반도 안보 위기와 급격한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민 여론도 ‘돈을 쓰더라도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당면 위기 코앞인데 대응은 ‘뒷북’ 수준=정부는 첨단 무기 개발 및 구입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안보 현안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6,000톤급 차기 구축함(KDDX), 3,000톤급 차기 잠수함(장보고-Ⅲ 배치-Ⅱ)과 같이 대당 1조 원이 넘는 해상 전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드론·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병역 자원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은 사실상 완성 단계인 데 비해 이를 막을 국산 요격 체계 개발은 빨라야 10여 년이 걸리는 상황이다. 북한 장사정포를 막겠다며 추진하는 ‘한국판 아이언돔’ 사업도 빨라야 2030년대에나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드론·로봇 등의 육군 보병 첨단화도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여서 당장의 병역 자원 공백을 보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육군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은 “첨단 기술을 개발해 국산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당면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려면 상당한 시차가 걸리는 만큼 과도한 ‘국산화 도그마’에 빠져선 위험하다”며 "바로 쓸 수 있는 무기 체계 등은 긴요한 소량의 물량이라도 해외 구매를 통해 획득해야 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효율성·균형감 무너지는 국방 재정=이번 국방부 발표안의 내실을 들여다보면 재정 편성과 운용의 균형감과 효율화가 저하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경상 경비를 대폭 늘리고 있어 국방 예산 운영의 경직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국방부는 올해 60만 원 수준인 병사 봉급을 내년 67만 6,1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서 2026년까지 거의 100만 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데 국민 간 이견은 없다. 다만 이처럼 단기간에 대규모로 관련 재정지출을 늘리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재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해당 봉급 등의 인상은 차기 정부가 떠안게 되는데 생색은 임기 말인 현 정부가 내면서 선심성 예산안을 펑펑 내지르고 있는 모양새다. 첨단 무기 등 신규 무기·장비 도입 예산은 크게 늘리는 데 비해 이를 운용·유지할 예산 증가율은 크게 못 미친다. 특히 국방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내년부터 연평균 8.3%씩 늘리기로 한 반면 전력 운영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4.5%에 불과하다. ◇정부 예산 발표 이틀 만에 혼선 낸 국방부=국방부의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던지는 ‘안보 공수표’로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미 국방부 안보다 금액을 감축한 새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을 확정 편성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 정부가 국가 부채를 크게 늘린 상황이어서 내년 대통령선거 이후 새로 들어설 차기 정부가 원안대로 실행할지도 미지수다. 앞서 지난달 말 기재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안 및 중기재정계획(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국방 예산을 당초 국방부의 요구안보다 감축해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틀 후 기재부 확정안보다 연간 약 3,000억~3조 원가량씩 부풀린 국방 예산을 공개한 것이다. 2022~2024년의 4년만 비교하면 국방부 발표안(총 245조 2,000억 원)은 기재부 발표안(총 236조 3,000억 원)보다 9조원 가까이 증액돼 있다. 국방부는 이번 발표 수치를 기재부에 사전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재원대책 뒷전…대선주자들 돈풀기 경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2 15:44:07대통령 선거 경선에 돌입한 여야 대선 주자들이 재원 마련은 뒷전인 채 돈 풀기 경쟁에 나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재정 건전성은 극도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 돈 풀기에 여야가 없는 ‘블랙홀’에 빠진 양상이다. 2일 각 당의 후보 공약을 종합해 보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106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선 버스’를 출발시킨 국민의힘도 본격적으로 공약 경쟁이 시작되면서 200조 원에 달하는 돈 풀기 경쟁이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이 누가 당선돼더라도 내후년 예산에 당장 반영해야 할 예산이 조 단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을 실현하기 위해 19조 5,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청년 세계여행 지원에도 1조 3,748억 원이 필요하다. 이낙연 전 대표는 ‘아동수당 확대’와 제대 군인 3,000만 원 공약에 9조 2,166억 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미래씨앗통장’ 정책에 27조 2,400억 원을 제시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의 ‘기본자산제에는 8조 1,720억 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도 5조 1,13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전 장관의 탄소세 국민배당은 36조 3,000억 원이 추산됐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안심소득(오세훈 서울시장)’ ‘공정소득(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제시하며 기본소득에 맞불을 놓은 상태다. 최근 첫 공약을 내놓은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도 “(향후) 5년간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 수도권에 130만 가구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국가 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재정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 국회 역시 포퓰리즘 법안에 동참하며 대선 주자와 동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포퓰리즘 공약이 우후죽순 나오는 상황에서 재정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 시민들의 각성 있는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고용기금 ‘메스’…6개 사업 손봐 1조 절감, 반복 수급자엔 페널티
사회 사회일반 2021.09.01 18:23:02고용노동부가 1일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의 또 다른 한 축은 재정지출 효율화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늘린 재원이 새지 않도록 사업을 구조 조정하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페널티제도를 도입한다. 고용부는 우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6개 한시 사업을 조정해 내년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약 1조원 규모의 지출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처럼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급격하기 재원 규모가 늘었던 사업들도 축소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대상자가 16만 4,000명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9,000명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를 통해 내년에 약 2조 6,000억 원 규모의 지출 조정 효과를 누리겠다는 게 고용부의 방침이다. 일부 사업의 회계를 이관하거나 일자리 사업을 장기적으로 개편해 최소 800억 원 이상의 지출 절감도 대책에 담겼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자에 대한 페널티제도가 눈에 띈다. 앞서 6월 시행 계획이 공개된 페널티제는 5년간 3회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령 금액을 10% 줄이는 방식으로 최대 50%까지 감액한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대기 기간을 1주에서 2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 조사, 일제 단속, 예금 압류처럼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출 구조 개선과 내년 7월 이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 1조 3,000억 원 규모의 전입금 투입 등 대책이 성과를 내면 오는 2025년 고용보험기금이 8조 5,000억 원까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
손놓은 '자원전쟁'…관련예산 259억 찔끔 늘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9.01 18:22:20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를 국가 주축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핵심 소재인 광물 확보를 위한 예산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과 탄소 중립을 위해 각국이 자원 확보 전쟁에 열을 올리지만 한국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2022년 예산안에 책정된 해외 자원 개발 출자 및 융자 예산은 1,011억 원으로 전년보다 259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예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0원을 기록했다. 유전 개발 사업 출자 예산은 323억 원으로 전년보다 80억 원 줄었다. 그나마 민간 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 자원 개발 특별 융자 예산은 668억 원으로 전년보다 339억 원 늘었지만 불확실성이 큰 사업 특성상 자원 개발에 선뜻 나서는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 자원 개발 신규 투자에서 민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2015년 20%에서 2016~2018년 5%로 급감했다.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 국내 자원 공기업의 신규 투자가 급감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원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액은 7억 1,300만 달러에 불과하다. 해외 투자가 정점에 달했던 2011년(70억 3,100만 달러)의 10% 수준이다. 한국의 자원 개발 사업이 퇴보하는 사이 각국은 자원 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해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다. 자원 부국인 중국은 3대 국영기업을 동원해 유전 개발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산·기업 인수를 위한 차관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이 자원 개발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투입한 금액은 107억 달러(약 12조 원)에 달한다. 일본도 2012년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 해외 자원 개발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일본의 해외 자원 탐사 예산은 2016년 650만 달러에서 지난해 1,960만 달러로 3배 이상 늘었다. -
대책 없이 퍼주더니…고용보험료 또 올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1.09.01 18:18:55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청년 일자리 대책 중 하나로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설했다. 이 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됐다. 5만 명 채용이 목표였는데 실제 지원자는 26%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고갈 위기에 처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했던 한시 일자리 사업 6개를 종료하거나 통폐합한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 구조 조정만으로는 부족해 결국 2년 만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책 없이 퍼준 일자리 사업 지원금과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 급증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급속히 악화하자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내년 7월부터 1.6%에서 1.8%로 0.2%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 폭은 12.5%에 이른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지출이 급격히 늘고 각종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면서 적립금이 급감했다. 빌린 돈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제외하면 올해 말 기준 적립금이 -3조 2,000억 원을 기록할 만큼 재정 구조가 취약하다. 결국 고용부는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올리기로 했다. 2019년 10월 1.3%에서 1.6%으로 인상된 지 3년여 만이다. 그동안 0.8%씩 노사가 분담해온 보험료율이 나란히 0.1%포인트씩 오르면서 월 288만 원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월 2,886원 추가로 내게 됐다. 정부 재정도 추가 투입된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에는 일반회계 예산 1조 3,000억 원 등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자기금 예수금도 1조 3,000억 원 추가한다. 이밖에 △고용보험기금 사업 구조 조정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 △부정 수급 예방과 적발 강화 △실업 인정 기준 재정비 등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
文정부서 11.7만명 늘어난 공무원…인건비만 41兆
경제 · 금융 정책 2021.09.01 18:04:27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4%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면서 중앙정부(국가직) 인건비는 40조 원을 돌파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4%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차관급 이상 정무직과 2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단의 임금은 4년째 동결됐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식이다. 낮은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내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올해(40조 2,000억 원)보다 2.7% 증가한 41조 3,000억 원에 달한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인건비 33조 4,000억 원보다 23.6% 가까이 증가했다. 문 대통령이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국가공무원이 급증했고 인건비 부담도 덩달아 증가했다. 중앙정부 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73만5,909명으로 박근혜 정부 말(63만1,380명) 보다 10만4,529명 늘었다. 여기에 올해(8,345명)와 내년 충원 예정치(5,818명)를 더하면 5년간 약 12만 명이 늘어나는 셈이다. 오히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로 낮은 수준이었다. 노무현 정부(2.4%), 이명박 정부(2.3%), 박근혜 정부(3.0%)에 미치지 못한다. 정년까지 지급할 인건비에다 퇴직 후 연금까지 고려하면 공무원 수를 크게 늘린 데 따른 향후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지방직과 공공 기관 직원 인건비가 더해질 경우 금액은 더 커지게 된다. 지난해 공무원(국가+지방) 인건비와 공공 기관 인건비를 모두 합하면 90조 원에 육박한다.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올해 2분기 기준 44만 2,649명으로 현 정부에서만 11만 4,170명 늘어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인건비 증가 요인이다. -
교부금만 64조…'선거 쌈짓돈' 된 지방교육재정
경제 · 금융 정책 2021.09.01 18:03:45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도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사상 최고 수준인 64조 원으로 늘어난다. 일부 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이 내년 대선을 위한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정부의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64조 3,000억 원으로 올해 53조 2,000억 원 대비 20.9%(11조 1,000억 원) 증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사상 처음 60조 원을 넘어섰고 1996년에 26.3% 증가한 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내년 세수 호조 전망이 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편성하는 배경이 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20.79%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수입이 늘면 필요와 관계없이 교부금도 그에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다. 지방은 교육재정의 60% 이상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예상 증가에 전문가들은 학령인구(6~21세 인구) 급감을 무시한 퍼주기 예산이라고 꼬집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846만 1,000명이었던 학령인구는 2022년 743만 8,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5년간 12.1%가 급감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현재 2조 8,930억 원의 기금을 적립해두고 있다. 각 교육청은 매년 예산이 남자 2019년부터 수입 불균형에 대비해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기금 사용 실적은 없다.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돌자 일부 교육청은 현금을 뿌리는 선심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세입을 확대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6조 3,658억 원 증액됐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재난지원금 성격의 ‘교육회복지원금’ 예산 169억 8,500만 원을 편성하고 모든 학생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 역시 학생 1인당 재난지원금 15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고 인천시교육청은 교육회복지원금 346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시도 교육청에 따라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과 신청 방식이 다르지만 일부 교육청은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아 사실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같은 효과를 낸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은 교육 자치와 무관한 선거용 교육비 살포”라고 비판했다. 정부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공감하고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재정을 운용하려면 고등교육 부문 투자 확대 등 합리적인 교육재정 운용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탄소중립 외치며 지원예산은 쥐꼬리…"민간에 부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9.01 18:02:10정부가 내년 604조 원이 넘는 초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미래 먹거리와 연관된 투자 분야는 곳곳에서 구멍이 발견되고 있다. ‘MB(이명박) 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사실상 중단 위기에 몰린 해외 자원 개발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탄소 중립 선언만 해놓은 뒤 제대로 된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산업구조 저(低) 탄소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매년 덩치가 불어나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도 막상 돈을 받아 쓰는 현장에서는 “실패가 두려워 번트만 대느라 홈런이 나오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격형’ 미래 전략 수립에만 매달리지 말고 미국·중국·일본 등 경쟁국을 따돌릴 수 있는 ‘선도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기준을 ‘재생에너지 3020’으로 잡았다. 이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늘린다는 정부 정책 목표다. 문제는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해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최대 40%까지 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내에서도 일종의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민간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게 가능한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일단 계획이 나왔으면 내년부터라도 발전 단지, 송배전 시설, 석탄발전 사업자 보상 등에 대한 대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3020을 기준으로 짜여진 정부 예산으로는 선제적 대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3020을 기준으로 예산이 마련됐고 NDC가 확정되면 별도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 한 채 별도 예산을 또 마련하겠다는 셈이다. 저탄소 시대 산업구조 대응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도 민간 전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첫 단추부터 민간에 부담을 지우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어 정유화학 업계는 석유계 원료를 바이오 매스 등으로 교체하는 데 2050년까지 218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관련 공정 기술 개발에 배정한 내년도 예산은 고작 74억 원에 불과하다. 물론 투자 자금 차이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정부가 미래차나 반도체 산업 등에 들이는 공에 비해 탈(脫)탄소 충격을 받는 굴뚝 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박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국내 대형 정유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는 수조 원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서 정작 생존 절벽에 몰린 굴뚝 기업들은 ‘기후 악당’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이 거의 끊기다시피 한 해외 자원 개발도 이대로 가면 미래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자원 선점이 중요한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월 자국 내 희토류 재생산을 선언하면서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무역 규제를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중 갈등이 우리나라 원자재 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올해 지난해보다 3.4% 늘려 7,300억 원 규모로 책정한 미래 인재 양성 예산도 현장에서는 “이 정도는 일본 등 경쟁 국가와 비교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인재 예산 증가율은 본예산 증가율(8.3%)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2018년부터 인공지능(AI) 대학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인재 육성에 나섰지만 대학별 지원금액이 연간 20억 원 수준에 그쳐 장비 구입이나 해외 우수 교수 초빙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일본 정부가 AI 인재를 연간 25만 명씩 육성하겠다고 나선 것과 비교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우리 R&D는 대학을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해 대학을 혁신과 창업의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도 대학들이 도전적인 과제를 설정해 ‘번트’ 대신 ‘홈런’을 노릴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R&D 체계 전반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국가 R&D 사업의 과제기획·선정평가 체계 분석’ 보고서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R&D 과제 발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성과 평가 과정에서도 전문성과 공정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R&D 예산 지원이 시급한 중소기업 집행 금액 비중이 2019년 기준 14.9%에 그쳐 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예정처의 설명이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재정 지출 현황을 보면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기여도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성장 대신 분배나 복지 쪽으로 맞추면서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
고용보험료 2년만에 또 오른다…내년 7월부터 1.8%
사회 사회일반 2021.09.01 13:38:35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이 내년 7월부터 0.2%포인트 오른다. 코로나19 사태 탓에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가 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출이 급격하게 늘고 일자리 지원 사업을 편 결과 올해 말 적립금이 4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빌린 돈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제외하면 적립금은 마이너스 3조2,000억원이 될만큼 기금 재정 구조가 취약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에서 관심을 모은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현행 1.6%에서 1.8%로 인상됐다. 2019년 10월 1.3%에서 1.6%으로 오른 지 2년 만이다. 그동안 0.8%씩 노사가 부담해온 요율이 나란히 0.1%씩 올랐다. 월 288만원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월 2,886원을 더 내게 되는 식이다. 월 보험료 총액은 2만5,974원이다. 적용 시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로 결정됐다. 또 기금의 추가 수입 확대를 위해 결국 세금이 투입됐다. 수입 확충 방안으로 전입금 1조3,000억원 지원이 확정됐다. 보험료율 인상과 전입금 확대에 대해 고용부 측은 작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통해 노사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이 지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된다. 우선 6개 한시사업이 조정된다. 이를 통해 내년 기금 지출 약 1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이 기존 사업의 지원금액을 낮춰 내년 1조6,000억원을 추가로 절감한다는 대책이 담겼다.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의 회계 조정과 앞서 예고됐던 반복 수급자에 대한 패널티 제도도 시행된다. 고용부는 재정건전화 방안이 효과를 내면, 내년부터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2025년 적립금 규모가 8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이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
K콘텐츠에 더 투자…문체부, 내년도 예산 7조 첫 돌파
문화 · 스포츠 문화 2021.09.01 13:22:19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7조1,53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대비 2,893억 원이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7조 원을 넘어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한국문화의 경쟁력·확장성·지속성 확보, 신한류 기반 해외 진출 지원, 문화예술 창작·제작·산업화, 지방의 문화 격차 해소, 국내 관광 회복과 스포츠 저변 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부문은 문화 예술이다. 올해 대비 1,890억 원이 늘어난 2조4,055억 원이 책정됐다. 콘텐츠 부문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대비 9.5% 증가한 1조1,231억 원이 편성됐다. 또 체육 부문에는 1조 8,013억원, 관광 부문에는 1조4,423억 원이 편성됐다. 관광의 경우 유일하게 올해보다 예산 규모가 축소 됐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이 눈에 띈다.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1,737억 원) ▲문화콘텐츠 투자 활성화(337억 원)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204억 원)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497억 원) ▲지식재산(IP) 연계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체험 지원(60억 원) ▲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 개발(50억 원)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유통(360억 원) 등이다. 또 문체부는 내년에 예술인의 자생력 증진을 위해 예술특화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컬처랩’을 신규로 조성하고, 국립예술단체의 지방공연을 확대하는 데도 예산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문화취약지역 활력 촉진, 중앙-지방 협력 기반 공연 창작·제작·유통 지원 등을 통한 문화 격차 해소도 예산안에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아트컬처랩 조성(160억 원) ▲ 국립예술단체 지역공연 확대(62억 원) ▲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46억 원) ▲ 전국 공연예술 창작·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87억 원) ▲문화도시 조성 지원(259억 원) 등이다. 아울러 관광 분야에선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업계 회복을 돕고, 새로운 방한 마케팅 등에 초점을 맞췄고, 체육 분야에서도 코로나 19로 어려운 스포츠산업계 대상 금융 지원과 스포츠클럽 육성, 지역스포츠과학 거점 운영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
중기부 내년 예산 18조…소상공인에 6.3조 배정
산업 중기·벤처 2021.09.01 12:12:27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제2벤처붐’ 확산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18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7.0% 늘어난 1조 1,807억 원(7.0%)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중기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좋건 싫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공존하고 동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수위나 방식은 우리의 환경과 맞춰야 한다”며 코로나19와 동거하는 방법을 찾아 선택과 집중하는 정책 예산을 공개했다. 이어 권 장관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로 위협적인지에 대해서도 정보가 상당히 있고 백신 접종률도 많이 올라갔다”며 “백신이 없고 접종률이 제로인 상태와는 다른 방식의 코로나 대응책과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위드(with) 코로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경영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2조 7,000억 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조 8,000억 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의 폐업 지원 체계를 원스톱 지원으로 개편하고 유망 업종으로의 재창업을 유도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는 1,139억 원이 책정됐다. 이와는 별도로 소상공인 융자를 위해 3조 6,000억원도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전체 중기 예산의 35%인 6조 3,000억원이 배정됐다. 소상공인의 비대면·디지털화를 위해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726억 원에서 875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지원 대상도 연간 5만 3,000명에서 6만 명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소상공인의 구독경제 지원 사업 관련 예산으로는 32억 원이 책정됐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으로는 2,915억 원이 편성됐다.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3조 9,000억 원이 책정됐다. 기업가치 1,000억 원 미만의 혁신기업인 '아기유니콘' 발굴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올해 180억 원에서 내년 3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발굴 기업 수도 60곳에서 100곳으로 늘어난다. 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소위 '빅3'(350개), 비대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혁신 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예산으로는 1,361억 원이 편성됐다. 또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빅3,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으로 1조 8,729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1,5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정책자금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중소기업 융자 예산으로 5조 2,600억 원이 편성됐다. 권 장관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예산은 감축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에 선택과 집중했다"면서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는 한편,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기술기반의 혁신 벤처·스타트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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