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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2억 싸게 낙찰"…경매시장 '북적'
부동산 주택 2023.03.19 17:57:54지난해 잠잠했던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이 올 들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두 차례 이상된 유찰된 물건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오면서 시세대비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어서다. 서울 아파트에는 경매 한 건에 30명 가까이, 경기 아파트에는 60명 가량 몰리는 사례도 나오는 등 경매 시장에 불이 붙고 있다. 19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16일까지 기준) 서울 아파트 경매의 평균 응찰자 수는 5.79명이다. 1월 5.6명에서 2월 8명까지 늘었는데 이달이 아직 10여일 정도 남은 점을 고려하면 3월 전체 응찰자 수는 2월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월 평균 경매 평균 참여자 수는 6.5명으로 지난해 평균 4.5명을 뛰어넘는다. 경기·인천 경매 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기 아파트 월별 경매 평균 응찰자 수는 1월 10.9명, 2월 13.7명에 이어 3월 현재는 17.13명까지 치솟았다. 인천도 1월 8.3명에서 2월 10.4명까지 올랐다. 3월 현재는 9.64명에 이르러 2월 수치를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경기, 인천 모두 올 들어 지난해 월 평균 응찰자 수 (경기 8.5명, 인천 6.4명)를 앞선다. 올 들어 눈에 띄게 평균 응찰자 수가 반등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하락세와 맞물려 유찰이 2회 이상 시행된 단지가 대거 나오면서 싼 가격에 아파트를 받으려는 응찰자들이 앞다퉈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유찰이 반복될 때마다 서울은 20%, 인천·경기는 30%씩 경매 시작가가 내려가는데 시세보다 낮은 경우도 있어서 투자자들의 수요를 더욱 당기고 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지난 14일 서초구 서초동 ‘서초3차현대’ 전용 83㎡이 두 차례 유찰 끝에 감정가 15억원의 82.2% 수준인 12억3312억원에 낙찰됐다. 현재 같은 평형의 시세가 14억5000만원 부근에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2억원 가량 싸게 낙찰받은 셈이다. 이에 이 물건에는 응찰자가 무려 21명이나 몰렸다. 이 밖에 구로구 고척동 ‘고척파크푸르지오’ 전용 115㎡ 물건에는 응찰자가 15명이나 몰리며 9억9250만원(낙찰가율 74.6%)에 매각됐다. 강북 최대 재건축 대장주인 마포구 ‘성산시영’ 전용 59㎡도 두 차례 유찰을 거쳐 감정가 12억9000만원의 71% 수준인 9억1590만원에 매각됐다. 같은 평형대가 최근 10억 초반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1억원 가량 싸게 낙찰된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하나의 물건에 무려 60명이 응찰한 경우도 있었다. 1998년에 완공한 안성시 금석동 ‘안성동남타운’ 전용 59㎡ 경매에는 60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1억 400만원)의 79.6%인 8278만원에 낙찰됐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매매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인 만큼 입찰자들이 보수적으로 입찰가를 산정하고 있는데, 동시에 지난해 경매시장 한파로 쌓여있던 물건이 2, 3회 유찰되면서 저가에 매물로 나오면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며 “특히 거주여건이 좋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9억원 이하 금액대 물건에 많은 응찰자가 몰리면서 올 들어 수도권 평균 응찰자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저가 위주로 유찰이 많은 물건에는 응찰자가 계속 몰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고금리 상황이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입지가 좋으면서 가격 메리트가 충분한 곳 위주로 (경매에) 참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분양 대금 돌려주고 오피스로 변경”…오피스텔 침체에 사업 선회 줄이어
부동산 주택 2023.03.19 17:53:14서울에서 오피스텔 분양을 준비하던 시행사들이 속속 사업 방향을 오피스로 변경하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규제를 완화하자 반사 이익을 누려온 오피스텔 시장이 최근 급속도로 위축된 반면 재택근무 축소로 오피스 수요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오피스텔 분양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분양대금을 전부 수분양자에 환급하고 오피스로 인허가를 새로 받는 업체도 나타난 상태다. 19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 넥스트프로퍼티스는 2021년부터 분양해 온 하이엔드 오피스텔 ‘버밀리언 남산(서울 중구 충무로2가 53-2번지 일원 부지)’에 대한 사업을 철회하고 이르면 4월 같은 부지에 오피스 건물을 착공한다. 넥스트프로퍼티스 관계자는 “주택 경기가 꺾이며 지난해 오피스로 사업을 바꾸기로 했다"며 “지난해 10월까지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금 환급을 마쳤고 설계변경과 인허가도 마무리 돼 조만간 오피스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개발업계에서는 이처럼 오피스텔 사업을 철회하고 같은 부지에 오피스를 계획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월 아스터그룹은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준비했던 역삼동 832-21일원 부지를 오피스로 용도 변경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아스터그룹 관계자는 “서울 주요 지역에 오피스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 오피스로 사업 계획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당초 오피스텔로 개발할 예정이었던 중구 ‘굿모닝시티 쇼핑몰’도 같은 달 오피스로 재건축하는 안과 관련해 동의율 80%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발업체들이 오피스텔에서 오피스로 개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은 정부의 아파트 규제 완화에 따라 오피스텔 시장이 침체에 빠진 반면 오피스 수요는 늘고 있어서다. 실제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에 따르면 A급 오피스 시장 기준 지난해 여의도 권역의 공실률은 0.9%로 2020년 25.2%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같은 해 강남권역 공실률도 0.9%이었으며 도심권역 공실률은 1.4%를 기록해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다. 반면 한국부동산원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1월 전달 대비 0.26% 감소한 102.08을 기록하며 2018년 1월 해당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대체상품으로 각광받은 오피스텔 시장이 예전만 못하다"며 “반면 오피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고 오피스텔에서 오피스로 용도를 바꾸는 일 또한 어렵지 않아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역대 최저' 전세가율…전세·매매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까?[도와줘요 자산관리]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18 12:00:00지난 1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4.7%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전세가율인 67.5%를 크게 밑돌고, 2012년 8월(54.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의 전세가율은 2016년 6월 72.0%로 고점을 찍고 지속해서 하락했으며 집값 급등이 본격화됐던 2019년 이후부터는 줄곧 50%대를 유지했다. 전세가율이란 매매값 대비 전셋값의 비율을 말하는데, 주택시장의 주요 선행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입할 때 전세가율에 따라 자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시세 10억 원인 주택을 2016년 6월에 매입한다면 전세가율 72%를 적용해볼 수 있다. 전세보증금 7억 2000만 원을 끼고 현금 2억 8000만 원으로 매입이 가능한 셈이다. 반면 올해 1월에 매입한다면 전세가율 54.7%가 적용돼 전세보증금 5억 4700만 원을 제외한 4억 5300만 원의 현금이 있어야 매입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금으로 주택 매입이 가능해서 수요가 늘고, 거래가 증가하면 매매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전세가율이 낮은 상태에서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만약 매매 시세가 전세보증금 밑으로 떨어지거나 경매에 넘어가 처분될 경우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아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서 ‘깡통 전세’의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의 전세가율은 서울 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3년 1월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용산구가 47%로 가장 낮았으며, 송파구 48.3%, 강남구 49.3%, 노원구 50.9%, 양천구 51% 순으로 낮게 기록됐다. 전세가율이 60%를 넘는 지역구는 종로구 63.9%, 중랑구 62.4% 등 7개 구에 불과하다. 집값이 비싼 강남, 송파, 용산 등이나 재건축 아파트 비중이 높은 양천구, 노원구의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다. 보통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크게 떨어지거나, 매매 가격의 상승폭이 너무 커서 전세 가격이 이를 따라잡지 못할 때 전세가율이 낮아지게 되는데, 지금은 양자가 다 해당된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급등한 후 지난해에 매매보다 전세 가격이 더 크게 떨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고 이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전세 시장은 올해도 여전히 약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빅스텝’까지 거론되는 등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기준금리도 불가피하게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높아진 금리만큼 전세시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기준금리에 따라 전세대출 금리와 전월세전환율이 함께 높아질텐데 전월세전환율보다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것보다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결국 전세 수요자들이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 등을 중심으로 입주물량이 많은 곳에선 예치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임대인은 전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또, 전세보증금을 낀 소유자는 신규 계약 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선 전세 계약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전세 공급은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서울의 임차시장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이 달라 수급불균형을 이루면서 전세가격과 전세가율 하락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들어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거래절벽이 다시 시작된다면 매도 물량이 전월세 매물로 전환되면서 전셋값 하락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날 수 있어 향후 서울 전세가율의 하락 속도는 주택 시장의 단기 전망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AII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전문위원 ※‘NH All100자문센터’는 세무사, 부동산전문가, 금융(재무설계)전문가 등 자산관리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종합금융상담·세무상담·부동산 상담·은퇴설계 등 전국의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1:1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
서울링에 한강 곤돌라까지? 서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코주부]
부동산 정책·제도 2023.03.18 10:00:00이 이미지 본 적 있으세요? 무슨 미래 과학 상상도 아니고요, 절대 반지(?)도 아닙니다. 바로 서울 마포구 난지한강공원에 실제로 만들어질 대관람차, 서울링ZERO(이하 서울링)의 예시도입니다. 서울링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인데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엔 서울링 외에도 신박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한강을 건널 수 있는 곤돌라를 설치하고, 서울에 대형 크루즈선을 띄울 수 있는 서울항도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개발 계획 하나하나가 서울의 부동산 지형도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건 두 말하면 입 아프죠. 1~2년 내에 완공될 공사가 아니니 앞으로 10년~15년은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한강변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이며 어느 지역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지, 오늘 <코주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시죠. 그레이트 한강? 수혜 지역 여깁니다 그레이트 한강은 무려 55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 지도는 주요 사업들의 위치를 표기한 것인데요. 이것만 해도 적지 않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큰 수혜가 예상되는 사업과 지역은 분명 있습니다. ◆상암동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발표에서 가장 주목 받은 지역. 바로 상암동 아닐까 싶습니다. 레터 서두에 소개해드린 서울링이 바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난지한강공원에 들어서거든요. 이 외에도 난지 마리나가 조성 중이며 한강 접근성을 높이는 자율주행버스 도입, UAM(도심항공교통) 도입, 한강 곤돌라 등이 거론돼 한강 레저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여요. 또한 난지한강공원이 서울시 소유의 땅이기에 민간 소유의 다른 사업지보다 사업 속도도 빠를 거고요. ◆여의도·용산·잠실 서울시는 한강 인근 도심 지역에 과감한 인센티브(=기준보다 높은 건물, 다양한 디자인 허용)를 제공하겠다며 여의도와 용산, 잠실권역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여의도에는 제 2의 세종문화회관을 짓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고, 잠실은 서울링과 더불어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한강 곤돌라 설치 지역으로 유력합니다. ◆한강변 재건축 단지 한강변 약 76%가 주거지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약 90단지가 향후 재건축 추진 가능성이 있고요. 서울시는 이런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에 인센티브를 줘 고층 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허가를 내준 한강변 단지들의 최고 층수를 살펴보면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65층, 신반포2차 아파트 49층이에요. 이전까진 최고 35층 이하, 한강과 가장 가까운 동은 15층 이하로 규제했었으니 엄청난 혜택이죠. 서울링 만드는데 4000억 든다는데... 오세훈 시장의 전작인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서도 예산 낭비는 단골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세빛둥둥섬은 '세금둥둥섬'으로 더 잘 알려졌을 정도죠. 이번에 나온 그레이트 한강 계획을 두고도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서울시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링이나 곤돌라 같은 시설은 민간 개발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맡기고, 한강변에 고층 건물, 아파트를 짓게 해주는 대신 기부채납(개발 인허가의 대가로 주변 지역의 도로를 정비하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등 시설물로 기부하는 제도)을 받아 주변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건데요. 즉 실제로 이 계획들이 현실화할 것인지는 민간 사업자들과 재건축 단지들의 참여에 달려있다는 얘기. 서울링만 해도 사업비가 4000억원에 달해 과연 민간 업체들의 참여가 활발할지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업 속도도 관건인데요. 아무래도 오 시장 임기(2026년까지) 내에 완공까진 아니어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야 새로운 시장이 와도 사업 안정성을 그나마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일례로 앞에 언급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경우 2011년 50층 재건축으로 서울시로부터 결정고시를 받아둔 덕택에 이후 취임한 박원순 시장의 '한강변 35층룰'의 규제를 받지 않고 50층을 밀어붙일 수 있었죠. 만일 결정고시를 받지 못했다면 새롭게 강화된 규제를 받아야 했을 겁니다. "난 집도 없는데 이런거 알아서 뭐하나" "투자할데야 많지. 돈이 없지..."라고 생각하셨나요? 금리 7.15%의 마이너스 통장을 불꽃 상환하고 있는 에디터로서도 이런 생각이 안드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런 거대한 개발 트렌드를 알아두는 건 분명 우리 삶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개발이 일어나는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인근 지역 가운데 2차, 3차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을 가늠해 보는 것도 좋고, 상권 분석에 참고하는 것도 좋죠. 이렇게 키운 개발에 대한 지식과 안목은 언젠간 분명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코주부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 기사는 서울경제의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코인, 주식, 부동산까지 요즘 가장 핫한 재테크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코주부 레터. 아래 링크에서 구독신청하시면 이메일로 매주 월, 목요일 아침 8시에 보내드립니다.(무료!) 구독 링크와 아카이브 →https://url.kr/kojubu -
"신목동 파라곤 아파트 입구 컨테이너 정당"…법원, 조합 가처분 신청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3.03.17 21:43:48재건축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으로 발생한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재건축) 입주 지연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 동양건설산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1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합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과 시공사는 고물가에 예상보다 올라버린 공사비 추가 분담을 두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시공사는 지난달 초 원자잿값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약 100억원을 증액해달라고 조합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유치권을 행사해 입주를 막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1일 입주가 시작돼야 했지만, 시공사 측이 아파트 입구를 컨테이너와 차량 등으로 가로막아 한 가구도 들어가지 못했다. 조합은 시공사가 입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입주 예정일을 닷새 앞둔 지난달 24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에 시공사는 공사비 분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입주부터 추진한다고 맞섰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사는 계약서에 '2018년 7월 이후부터는 기획재정부 발표 소비자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3% 이상 물가가 상승할 경우 양측 협의로 공사비 단가를 조정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8년 8월과 비교해 2021년 10월께 3% 이상 상승했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올라 지난해 12월에는 9% 이상 올랐다. 시공사는 물가가 오르자 2021년 12월부터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2021년 12월부터 지난달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공사비 단가 조정 협의 요구를 받았는데도 관련 회의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하는 등 협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합이 협의에 충실하지 않았던 만큼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증액돼야 할 공사비에 양측의 의견 차이가 있으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상당한 정도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
역시 ‘강남 불패’…3구 집값 낙폭 서울서 가장 낮았다[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3.03.17 17:37:42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는 강남 3구의 집값 하락 폭이 올 들어 서울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부터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최근 강남 일부 단지에서 집값이 반등할 움직임을 보이자 소폭 오른 호가에도 매수세가 붙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1월 2일 대비 3월 13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1.61%, 서초구는 -1.02%, 송파구는 -1.60%으로 서울 평균(-2.78%)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기준 전주 대비 변동률도 강남(-0.07%)·서초(-0.01%)·송파(-0.01%)구는 사실상 보합 수준이다. 실제로 강남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며 실거래가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여전히 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지만 본격적으로 15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지난해까지 관망하던 수요가 실제 매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치동 소재의 공인중개사 A 씨는 “은마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신고가 대비 호가가 10억 원 가까이 떨어지자 ‘갈아타기’를 시도하려는 문의가 많이 있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데다 본인 집도 팔리지 않으니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거래가 늘더니 최근에는 이전 급매보다 가격이 높은 매물도 매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도 최상급지인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들이 지난해보다는 오르면 오르지 더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도 매수세가 늘어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강남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한 단지 중 하나인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8㎡의 경우 지난해 12월 18억 2000만 원(8층)까지 하락했지만 올해 2월에는 10건 모두 이보다 반등한 가격에 계약됐다. 특히 2억 원 이상 높은 20억 3000만 원(11층)에도 거래가 되는 등 4건이 20억 원대를 회복했다. 강남을 대표하는 대단지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57.4㎡ 역시 지난해 12월에는 45억 원(14층)에 매매됐지만 지난달 4일에는 이보다 5억 원 가까이 반등한 49억 9000만 원(11층)에 새로 계약서를 썼다. 서초구와 송파구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지난해 12월 31억 원(21층)에 거래됐던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9㎡는 지난달 24일 이보다 3억 원 오른 34억 원(15층)에 매매됐다. 송파구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82.6㎡ 역시 4일 25억 7600만 원(9층)에 팔리는 등 지난해 말보다 실거래가가 3억 원 올랐다. 반포동의 공인중개사 B 씨는 “현재 급매는 모두 소진됐거나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판단에 집주인이 거둬들인 상황”이라며 “지난해 호가보다 가격이 높은 다음 단계의 매물들이 소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서울 집값 하락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최상급지로 평가받는 강남은 더욱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부분 15억 원 이상인 강남 아파트를 무주택자·1주택자는 물론이고 다주택자까지도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매입할 수 있다보니 상급지로의 ‘갈아 타기’와 같은 수요가 늘며 낙폭이 크게 줄었다”며 “올해 분양에 나설 강남 단지들의 분양가도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매매 매물에 대한 관심이 특히 뜨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 재건축 박차…5년만에 정밀안전진단 재도전[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3.03.16 18:10:3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이 5년 만에 다시 정밀안전진단에 나섰다. ‘분리 재건축’ 가능 여부를 두고 3년간 이어진 소송이 지난해 마무리된 데 더해 올 초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 만큼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16일 정비 업계와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 조합추진위원회는 최근 구청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달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최근 구청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1978년 준공된 광장아파트 1·2동은 2018년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며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한 첫 단지로 꼽힌다. 정부가 기준을 강화하기 전에 안전진단 용역 업체와 계약을 맺은 3~11동(4동 없음)은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았지만 강화 이후에 계약을 맺은 1·2동은 C등급(재건축 불가)을 받았다. 1·2동과 3~11동은 용적률도 각각 243%, 199.47%로 사업성에 차이를 보였다. 이에 3~8동 주민들은 같은 해 영등포구청의 승인을 받아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분리 재건축 추진에 나섰다. 1·2동 주민들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통합 재건축을 주장했으나 3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분리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3~11동은 지난달 설계업체로 해안건축을 선정하고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제도를 활용해 주민기획안을 만들고 있다. 1·2동 추진위 측은 그동안 사업이 정체돼왔던 만큼 6월까지 정비 업체와 설계 업체 선정을 마치는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위해 오랫동안 자금 모금을 해온 만큼 구청의 융자 지원 없이 빠르게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었다”며 “올해 초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2차 정밀안전진단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바뀐 만큼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여의도에서는 재건축 후발 주자들이 연이어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교아파트는 장미·화랑아파트와 ‘통합 재건축’을 포기하고 지난달 재건축추진위 설립을 마쳤으며 준공 49년 차를 맞은 은하아파트도 지난해 11월 정밀안전진단에 최종 통과했다. 여의도는 금융·정치에 더해 제2세종문화회관 조성 등 문화 호재가 겹친 상황이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분양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받는다…1인당 5억 한도도 폐지
부동산 주택 2023.03.16 11:16:45다음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5억원으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진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및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이 폐지됐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 사항은 국토부가 앞서 올 ‘1·3 부동산 대책’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우선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선 기준이 사라진다. 당초 분양가 9억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는데 지난해 11월 말 12억원 이하로 완화했고 이번에 이를 아예 없앴다. 최근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했고 다음 주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5억원인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이에 5억원 넘게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중도금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HUG 관계자는 “이제는 분양가가 12억원이 넘어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져 청약 실수요자들의 자금 융통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최근 무순위 청약을 마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84㎡는 분양가 12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바뀐 규정에서는 모든 주택형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주금공, '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 출시…'100% 보증'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16 11:12:58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을 17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PF-ABCP는 만기가 통상 3개월로 짧은 기업 어음으로, 주금공은 단기 자금 차환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 및 증권사를 지원하고자 이번 상품을 마련했다. 보증 공급 규모는 총 1조 5000억 원이다. 주금공은 원활한 보증 지원을 위해 신청 시기와 보증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 매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보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양 후 사업장도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보증비율은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했다. 다만 정상 PF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인 만큼 주금공은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금공은 건설·증권사가 종전 대출에서 부돔한 신용 보강 조건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사업 진행을 위한 책임이 경감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최준우 사장은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 차환 리스크를 해소해 PF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향후에도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 방지 및 부동산 시장 연착률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주금공은 17일 건설·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품 세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야"…배경은?[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3.03.16 11:02:37강남구가 서울시에 압구정 아파트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압구정동 부동산의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봐서다. 16일 강남구는 2021년 4월 27일부터 올해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압구정 아파트지구(114만9476㎡)에 대해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시에 해제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 및 거래가격이 급감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없고,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이 구역에 속한 주택들은 2년 실거주 등 한정된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용돼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소위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강남구는 부동산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압구정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구에 따르면 압구정동은 한국부동산원의 지가변동률 기준 최근 6개월간 변동률이 4개 동(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잠원동·반포동, 송파구 잠실동) 한강변 아파트지구 중 가낭 낮고 2022년 1분기 이후 금리인상 등으로 뚜렷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 등의 주요 재건축단지 외에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강남구 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동, 서초구 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동)과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총 55.4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중 4월 27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4.57㎢), 6월 22일 삼성·청담·대치·잠실(14.4㎢)이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만료를 앞두고 송파구 잠실동, 양천구 목동 등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도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수자가 실거주를 해야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려워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다. 초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초구 반포동와 용산구 한남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점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해제에 신중한 입장이다. 시는 다음 달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주요 재건축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시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거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으며 지정 만료 시점에 조정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충정로역 더블 역세권'에 종상향 재개발로 791가구 들어선다[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3.03.16 10:25:46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 인근 서울 중구 중림동 일대의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이 확정돼 최고 25층, 총 791가구가 지어진다. 은평구 지하철 6호선 독바위역 일대 역세권에도 20층 규모, 1457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5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평구 불광동 227-7번지 일대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안)’과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은평구 불광동 227-7번지 일대(4만 7788㎡)는 6호선 독바위역 인근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주변 지역에서는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되고 있다. 이번 심의에 따라 15개 동, 지하 4층~지상 20층, 용적률 340.5% 이하, 총 1457가구(공공주택 402가구 포함)가 건립된다. 또한 기반 시설로 불광로를 넓히고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종 사업 계획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 시행 인가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사업 시행 예정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 혼재돼 있던 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이번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상향된다.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50% 이하가 적용돼 25층 이하 총 791세대(공공주택 191세대 포함)가 들어선다. 시는 추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남쪽에 손기정체육공원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역 내에는 공원 대신 쌈지형 공지(소공원)를 계획했다. 신촌로변 옹벽은 철거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를 넣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했다. 이 밖에 도계위는 북가좌 제6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자문 안건에 대해 ‘원안 동의’ 결정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올 들어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52.2%…마포·강동·강남 순
부동산 분양 2023.03.16 09:30:24올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 가격이 전 분기 대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 보금자리론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봄 이사 수요가 맞물리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진 대단지와 소형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된 결과로 풀이된다. 16일 부동산R114가 올해 1분기와 지난해 4분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전체 거래 531건 중 277건(52.2%)의 거래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44건(42.2%)은 하락 거래됐으며 30건(5.6%)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상승 거래 비중은 △마포(77.3%) △강동(69.8%) △강남(65.2%) △송파(63.3%) 순으로 높았는데 이들 지역 내 대단지에서 급매물이 소진된 후 가격이 올라 거래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용산, 강북, 서대문, 구로 등은 상승 거래비중이 낮았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와 소형 및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가 많았다. 가격 구간별로 살펴보면 직전 분기 최고 거래가격이 △9-15억원 이하 32.9%(91건) △6억원 이하 29.6%(82건) △6-9억원 이하 26.7%(74건) △15억원 초과 10.8%(30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9-1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5% 초과해 오른 거래비중이 30%를 넘어섰다. 가격 하락폭이 컸던 강동, 송파구 아파트의 대단지 급매물과 보금자리 및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노원, 도봉구의 소형 및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R114는 호가를 낮춰 급히 처분하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는 매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 지역 해제와 대출 여건 개선 등으로 매수심리가 호전된 영향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견되면서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봤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다만 수요가 유입되면서 거래가 늘어난 지역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 내에서도 입지나 가격구간에 따라 온도차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공사비 치솟자 “분담금 줄이자"…‘일대일 재건축’ 대치선경1·2, 수백가구 일반분양
부동산 주택 2023.03.15 18:07:11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분담금 규모도 갈수록 늘어나자 수백 가구 규모의 일반분양을 추진하는 ‘일대일 재건축’ 단지가 나오고 있다. 보통 일대일 재건축은 단지 고급화를 위해 기존 세대수를 유지하거나 일반분양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에 조합원 부담이 큰 편인데 지나친 분담금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300가구 가까이 일반분양을 계획하는 단지가 등장하고 있다. 15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선경 1·2차 아파트의 일대일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달과 이달 초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설명회를 열고 약 279가구 규모의 일반분양 계획을 공개했다. 기존 일대일 재건축이 일반분양 물량을 최소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일대일 재건축은 모든 조합원들이 현재 전용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을 가져가는 재건축 방식을 말한다. 일대일 재건축을 하면 일반 재건축과는 달리 85㎡ 이하 소형 아파트 60%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선경아파트 1·2차(1034가구)는 중대형 주택 비율이 75%에 달해 일반 재건축 시 조합원 중 130여 가구가 소형주택으로 갈 수가 있어 일대일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게 준비위원회 측 설명이다. 다만 일반적인 일대일 재건축은 대형화·고급화를 지향하면서 일반분양 물량을 무조건 많이 늘리지 않는다. 동부이촌동의 ‘래미안첼리투스’와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300가구에 육박하는 일반분양을 계획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다. 최근 시공사가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일반분양을 늘리면 분양 수익금으로 추가 분담금을 줄일 수 있다. 이경범 대치선경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전 조합원 평수를 현재보다 15%보다 늘린다고 가정하면 일반분양 물량이 279가구, 18% 늘린다고 하면 192가구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대일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들의 평수를 모두 늘려 고급 중·대형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동시에 일반분양을 늘려 분담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
[속보]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준공허가 효력 인정[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3.03.15 18:03:45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입주 중단 사태를 겪은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입주가 재개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개포자이의 입주 예정자들은 바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주문에서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입주를 못하게 되면, 많은 법률적 혼란과 분쟁, 생활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유치원은 그 동안 ‘독립필지’를 요구하며 조합과 대립해왔다. 이에 관리처분인가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유치원 측이 승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남구청이 지난달 조합측이 신청한 준공 인가 처분에 대해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 인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유치원 측이 '1심 승소로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사실상 정지돼 있는데 왜 후속 절차를 취했느냐’는 취지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이달 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수용해 이달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했고, 강남구청은 이에 근거해 10일 저녁에 조합으로 입주를 중지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다. 이에 지난 13일부터 이사 예정이었던 입주 예정자들은 임시로 머물 거처를 마련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속보]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준공인가 효력 인정
사회 사회일반 2023.03.15 17:58:00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입주 중단' 사태가 빚어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준공인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입주가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5일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처분 효력 정지가처분 신청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중단된 주민들의 입주가 재개된다. 재판부는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입주를 못하게 되면 많은 법률적 혼란과 분쟁, 생활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건물 자체의 사용 수익과 신청인들의 손해는 상호 직결되는 당장의 임박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2020년 재건축조합과 강남구청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 측은 조합이 내건 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없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재건축 후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아파트나 상가와 성격이 다른 단독필지의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들과 공용부지로 변경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유치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됐다. 반면, 조합 측은 유치원 측이 공유지분 부여에 동의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리면서 일부 주민이 입주를 완료했다. 이에 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준공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는 24일까지 입주가 중단된 상태다. 법원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심리 기일을 오는 17일에서 15일로 이틀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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