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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태계를 한 눈에…‘세미콘 코리아 2023’ 개막
산업 기업 2023.02.01 18:48:13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박람회 '세미콘 코리아 2023'이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주최로 3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 회사부터 소재, 부품, 장비 기업까지 반도체 공급망의 450여개 기업이 참여해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 또 세계 반도체 전문가 120여명이 20여개 콘퍼런스 연사로 참여해 최신 반도체 제조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한다. 개회식과 함께 진행된 기조연설에는 조지프 마크리 AMD 부사장, 에릭 베인 imec 선임연구원, 패트릭 로드 램리서치 부사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세계 반도체 생태계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소부장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구매상담회에는 글로벌파운드리, 키옥시아, 마이크론이 참여해 국내 업체와 비즈니스 미팅을 한다. 미국 반도체 투자설명회에서는 미국시장 진출 희망 기업에 미국 반도체 지원법과 투자 혜택을 설명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네덜란드 테크 세미나에서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과 연구기관을 소개하고, 이들과의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모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인재를 시상하는 'SEMI 어워드' 시상식도 열린다. SEMI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모든 것을 '세미콘 코리아 2023'에 담았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견고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SK실트론 찾은 尹 "반도체, 국가 안보 자산"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2.01 18:10:13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북 구미시 SK실트론에서 반도체 투자 협약식을 마친 뒤 최태원 SK 회장과 웨이퍼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 이라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정부와 기업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삼성 2.3조 SK 0.4조…날아간 반도체 稅혜택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2.01 18:02:49법인세 최저한세(17%) 탓에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따른 세 절감 효과가 삼성전자는 2조 2800억 원, SK하이닉스는 4000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계획대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이 최대 25%까지 상향돼 실효세율이 17%보다 낮아져도 최저한세 적용으로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최저한세 제도를 손봐 기업 투자 촉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의미하며 대기업은 17%의 세율이 적용된다. 1일 서울경제가 각 사의 재무제표와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반도체·2차전지·백신 투자 세액공제율 최대 25%, 대기업 기준)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9%에서 11.1%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대로라면 법인세 납부액은 4조 2900억 원이 되지만 최저한세 적용으로 실제 납부액은 6조 5700억 원으로 올라간다. 법인세 절감 혜택이 2조 2800억 원 줄어드는 것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실효세율이 25% 수준에서 13.7%로 낮아지지만 최저한세 적용으로 세 절감 혜택이 4000억 원 쪼그라든다. 투자 세액공제 확대로 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보해주려는 정부의 계획이 최저한세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최근 이런 분석을 기반으로 최저한세율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투자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투자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저한세도 같이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실장은 “최저한세 때문에 기업들이 적기에 투자에 나서기가 힘든 실정”이라며 “투자 세액공제만큼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이런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 다만 과세 형평성과 세수 감소를 우려해 최저한세를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美·印 '中협공'…반도체·AI 등 전방위 협력
산업 기업 2023.02.01 17:47:50미국과 인도가 반도체부터 국방·우주까지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한 전방위 협력에 나선다. 미국의 대(對)중국 첨단 기술 포위망이 동아시아와 유럽에 이어 남아시아로까지 확장되는 셈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은 1월 3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국방 및 정보기술(IT)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핵심 및 신흥 기술 이니셔티브(iCET)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5세대(5G) 통신, 반도체 등 미래 첨단 기술이 총망라됐으며 무기 공동 생산을 비롯해 우주·국방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안도 담겼다. 설리번 보좌관은 iCET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이 미국·인도 관계의 핵심 축”이라며 “미국과 인도 간에 더 깊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양국의 전략적·경제적·기술적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5월 일본에서 열린 쿼드(Quad) 4개국 정상회담과 미국·인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간 기술 협력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그는 미국·호주·일본·인도 간 안보협의체인 ‘쿼드’와 미국·영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개발을 공동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3자 협의체 ‘오커스(AUKUS)’ 등을 거론하면서 “이번 iCET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 전략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iCET가 중국을 경제·기술·국방 분야에서 견제하려는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과 인도는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손을 맞잡을 예정이다. 미국은 최근 화웨이에 대한 자국 기업의 부품 공급을 전면 차단하고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대중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 협력에는 미국이 인도의 반도체 기술 인력을 적극 유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반도체 핵심 인력 부족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행보다. 국방·우주 분야에서는 미국의 방산 업체이자 제트엔진 분야 1위인 제너럴 일렉트릭(GE)이 인도와 제트엔진을 공동 개발하고 인도에서 지상 무기 공동 생산에 나서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양국 간 무기 공동 개발에는 제트엔진뿐 아니라 포병 시스템, 장갑차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도발 보좌관의 미국 방문에는 양국 대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도 함께해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실제로 이날 미국의 마이크론·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록히드마틴, 인도의 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아다니디펜스·아르셀로미탈 등 양국 기업들의 고위 임원진이 참여해 민간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와 인도전자반도체협회 (IESA )는 양국 간 반도체 생태계 구축 협력을 위한 민간 태스크포스 구성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FT는 “이번 미국·인도 이니셔티브는 올해가 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인도가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번 협력으로 인도가 러시아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 무기 산업을 키우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자국 제조업을 강화하는 ‘메이드 인 인디아’ 전략을 추진하면서 반도체 등 첨단 분야 공장과 무기 제조 공장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차로 넘어가며 러시아에 군사적으로 기대온 인도가 의존성을 줄이기 시작했고 인도와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 긴장이 높아지며 (미국과 인도) 두 나라가 협력할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고 지적했다. -
稅지원 확대해도 '17%의 함정'…반도체 투자동력 꺾인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2.01 17:39:31지난해 6월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통해 “투자 세액공제제도가 법인세 최저한세로 인해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한세를 전면 폐지하거나 적어도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큰 국가전략기술(반도체·2차전지·백신)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아무리 확대해도 최저한세제도가 있는 한 기업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고 피해는 결국 국가 경제 전체로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의의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일 서울경제가 각 사 재무제표와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이 최대 25%까지 상향되면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현행 19%(예상치)에서 11.1%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17%다. 아무리 세 감면 혜택을 받아도 과세표준 1000억 원이 넘는 대기업에는 최저한세 17%가 적용되는 탓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법인세 절감 효과는 2조 2000억 원 줄어든다. 현행 실효세율은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38조 7000억 원, 2021년 기준)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 비용(7조 7000억 원)을 법인세 납부액으로 간주한 후 역산한 예상치다. 만약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올리고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10% 추가로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조 1000억 원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반도체 국내 투자 규모는 28조 6000억 원(업계 추산)에 기반한 예상치다. SK하이닉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업계가 추산하는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반도체 국내 투자액 14조 원을 적용하면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 통과 시 SK하이닉스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조 60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실효세율이 25% 수준에서 13.7%로 내려가지만 최저한세 17% 적용에 따라 세 감면에 따른 결정세액보다 4000억 원을 법인세로 더 납부해야 한다. 이는 결국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정부가 아무리 투자에 대한 세 혜택을 확대하더라도 최저한세 탓에 투자 촉진 효과가 100%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은 물론 세수 감소를 고려하면 최저한세를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월공제제도 덕에 기업 부담이 덜어진다고 말한다. 이월공제란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는 제도다. 하지만 국회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거세져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는 당장 자금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월되는 세액도 미래에 적용할 세 감면 혜택 효과를 줄여 결국 투자 위축으로 귀결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저하로 기업의 투자 동력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인 지금이 최저한세제도를 손 볼 적기라는 주장도 있다. 한 경제 단체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최저한세 개편 논의에 동력이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글로벌 최저한세(15%) 도입이 예정돼 있고 2017년 최저한세를 폐지했던 미국도 올해 다시 최저한세를 재도입한 점을 고려하면 최저한세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최저한세를 운용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최저한세제도가 엄격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을 세전 소득의 3년 평균으로 삼아 부담이 적다”며 “과세 대상 기업도 평균 세전 소득이 10억 달러(약 1조 370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
尹 "경쟁국 보조금 총동원 韓반도체 위협, 우리도 대폭 세액공제"
정치 대통령실 2023.02.01 16:54:01윤석열 대통령이 1일 미래산업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열린 SK실트론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장용호 SK실트론 사장 및 임직원 등 총 100여 명이 찾았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격려사를 통해 “SK실트론은 뛰어난 기술 경쟁력으로 해외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웨이퍼 분야에서 국산화를 이루고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라며 "양질의 웨이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온 SK실트론의 임직원과 경북도민, 그리고 구미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SK실트론은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1조 2360억원을 들여 구미 3공단에 실리콘웨이퍼 신규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이라며 “하지만 한국 반도체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재나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해 더욱 힘을 써야 하고 메모리 가격의 하락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약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경쟁국들이 수출 규제, 보조금, 세액공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를 극복해야 하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SK는 향후 1조 2000억원을 투자하여 웨이퍼 생산 공정을 증설하기로 했다”라며 “또 경북도와 구미시는 인허가를 빠르게 철회하고 5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이뤄진 투자 협약은 반도체 소재 국산화와 공급망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약 2000여 명의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정부는 멀리 내다보고 과감하게 선제적 투자를 하는 기업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액 공제를 대폭 높이고 정책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전과 국가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은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된다”라며"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도 윤 대통령에 이어 환영 인사에 나서 “우리 경제 첨단 전략사업 육성 정책에 또 깊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직접 진두지시해 주신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화답했다. 최 회장은 “5년간 저희가 투자를 2조7000조 원을 했는데 고용 효과가 한 2만5000 명 정도쯤 된다”라며 “그래서 건설 고용이나 직접 직간접인 고용 효과가 2만 5000 명이 됐고, 5년간 저희가 세금 낸 것이 3600억 대”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전략사업에 투자를 계속하고 앞으로도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회사를 잘 만들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구미의 실트론뿐만 아니고 경북에 있는 기업들이 대박이 나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
장영진 산업1차관 "반도체 소부장 취약 부문에 5300억 투입"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2.01 14:42:52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취약 부문에 5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1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리는 ‘세미콘코리아2023 인더스트리 리더십 디너’에 참석해 “올해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투자 위축, 자국우선주의, 에너지 위기 지속 등 거시경제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보기술(IT) 수요가 감소해 반도체 산업과 그 후방산업인 소부장 분야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기업이 한 팀이 되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콘코리아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가 개최하는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재료 국제전시회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글로벌 마케팅 기회 및 최신 기술·시장 정보를 제공한다. 부대행사인 ‘인더스트리 리더십 디너’에는 아짓 마노차 SEMI 사장과 곽노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대표 및 임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장 차관은 이어 “반도체 소부장 등 반도체 생태계 취약 부문에 정책금융 5300억 원을 투입하고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 “수요기업 연계 소부장 기술 실증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미니팹’을 추진하고 반도체 아카데미 운영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소부장 미래전략기술 개발을 지원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美 반도체 기업 AMD 실적 '선방'했지만…1분기 10% 하락 경고
국제 국제일반 2023.02.01 10:40:14미국 반도체 기업 AMD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예상을 소폭 웃돌았다. 다만 사측은 올 1분기에는 매출이 10%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이날 AMD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56억달러, 주당순이익(EPS)은 0.69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각각 55억달러와 0.67달러를 소폭 웃도는 것이다. 이 같은 실적은 AMD의 경쟁 업체인 인텔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지난주 인텔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40억달러로 전년 보다 32% 급감했다고 발표했다. AMD의 실적을 보면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이 17억달러로 전년 보다 42% 급증했다. 반면 PC분야가 포함된 고객부문 매출은 9억 300만 달러로 51% 급감했다. AMD 측은 "PC제조사가 너무 많은 반도체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는 "전체 PC 시장이 올해 10%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AMD 측은 올해 1분기 매출이 53억달러로 전년보다 1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 예상치인 54억 7000만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
4분기 영업익 97% 급감에도 삼성전자 "인위적 감산 없다" 왜 [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3.02.01 07:00:00삼성전자(005930)가 메모리반도체 불황 속에서도 ‘인위적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4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27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97% 급감했지만 시장 지배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1일 김재준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부사장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메모리 시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투자 축소 또는 지연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설비투자(CAPEX)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 필수 클린룸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최근 반도체 시황 약세가 당장의 실적에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미래를 철저히 준비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관심사로 떠오른 감산 이슈와 관련해 명확하게 ‘감산은 없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SK하이닉스(000660)·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메모리반도체 경쟁사들이 감산·투자 감축을 선언한 상황에서 양적 우위를 유지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올해에도 메모리 수요 위축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업계 1위인 삼성전자가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물론 설비 재배치 등을 통한 ‘자연적 감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반도체 사업이 적자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고강도 출혈 경쟁을 이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만큼 차기 공정 전환을 감안해 자연스러운 감산으로 흐름을 가져가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최고의 품질과 라인 운영 최적화를 위해 생산 라인 유지 보수 강화와 설비 재배치 등을 진행하고 미래 선단 노드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설비투자 내 연구개발(R&D) 항목 비중도 이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으로 27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부문의 실적 부진은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업계 예상치였던 1조원대를 크게 밑돈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8조8400억원)보다 96.94%나 감소한 것이다. 이는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극악한 경영 환경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정보기술(IT) 시장은 물가·금리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유례없는 수요 부진 현상을 겪고 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1월 올해 PC용 DDR4 D램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1.81달러로 전년 동기 제품 값(3.41달러)에서 반토막이 났다. 삼성전자 측은 하반기 수요 부진 현상이 올해 1분기에도 지속돼 반도체 사업 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올해 1분기 메모리 사업 전망에 대해 “서버용 D램의 경우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고객사 재고 조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모바일·PC용 메모리의 분야에서도 소비 심리 약세로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사업의 또다른 중요한 축인 파운드리 사업은 지난 4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같은 기간 대만 TSMC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의 50배 수준인 13조원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평가다. 문제는 한국 반도체 사업 업황이 고꾸라지는 상황에서도 국회는 여전히 미온적인 상황이라는 점이다. 개별 기업이 혼자서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회는 정쟁과 ‘재벌 특혜 논리’로 반도체 지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올해 초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법 절차가 선행돼야 하지만 여당의 당 대표 선거와 야당의 입장 차로 2월 개정안 통과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반도체 지원 방안이 삼성, SK 등 반도체 대기업에 특혜가 돌아갈 것이라며 세제 범위 조정을 원하고 있다. 국내 정부의 시큰둥한 분위기와는 달리 미국, 일본, 대만 등 세계 반도체 주요국은 반도체 지원 방안과 보조금 마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며 반도체 패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소니 등 자국 대기업 8개가 힘을 뭉쳐 만든 반도체 회사 ‘라피더스’에 700억엔(약 66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앞으로도 추가 자금을 대기로 했다.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25% 세액공제를 해준다. 반도체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등에 520억달러(약 73조원)를 지원한다. 막대한 지원에 삼성전자부터 TSMC, 마이크론 등이 미국에 수백억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대만 역시 지난 1월 연구개발(R&D) 투자에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통과시켰다. TSMC는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곧바로 R&D 비용을 늘리며 화답했다. TSMC 측은 최근 열린 실적 발표회에서 기술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 R&D 투자를 지난해보다 20% 늘릴 것”이라며 “정부의 세금 인센티브가 원래대로 종료됐다면 세율이 18~19% 수준이었을 텐데 정부 수정안으로 세율이 1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
[사설] 삼성 반도체 영업익 TSMC 50분의 1, 국가 지원이 승부 갈랐다
오피니언 사설 2023.02.01 00:00:00삼성전자가 31일 지난해 4분기 실적 공시를 통해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2700억 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1조 원 내외였던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어닝쇼크’다. 전년 동기의 8조 8400억 원과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96.95%나 급감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쇼크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메모리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영향이 컸다. 반면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는 펄펄 날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3250억 4100만 대만달러(약 13조 3136억 원)에 달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TSMC의 50분의 1가량에 불과한 셈이다. 삼성전자와 TSMC의 승부를 가른 최대 변수는 국가 지원과 규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만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인프라 등 전방위에서 통 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20년 기준 TSMC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1.5%로 삼성전자(21.5%)의 절반 수준이다. 대만 정부는 최근 TSMC의 새 공장이 들어서는 타이중시에 450억 대만달러(약 1조 8300억 원)를 쏟아부어 부지를 조성한 뒤 기업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가뭄 때는 TSMC 반도체 공장에 물이 동나자 정부가 인근 농민들을 직접 설득해 논으로 들어가는 물길을 공장으로 돌리기도 했다. 대만에 비하면 한국의 반도체 지원은 답답할 지경이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법안이 한참 방치돼 있다가 지난해 말에야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찔끔 올린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도 25%에서 24%로 내리는 데 그쳤다. 규제도 여전해 삼성전자가 평택에 반도체 공장 증설을 위한 송전선을 설치하는 데 5년이나 걸렸을 정도다. 대만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반도체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는 지지부진하니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 상향하려는 정부 방침이 ‘재벌 특혜’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경제와 안보까지 좌우하는 핵심 전략산업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
DS부문 1분기엔 '적자 벼랑'…K반도체 추락하는데 정치권 '뒷짐'
산업 기업 2023.01.31 17:52:51삼성전자(005930)가 31일 지난해 4분기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27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히자 업계는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반도체 부문의 실적 부진은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업계의 예상치였던 1조 원 안팎을 크게 밑돌았기 때문이다. 국내 수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크게 흔들리면서 무역 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지만 야당은 ‘대기업 특혜’라는 이유로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 미국·일본·대만 등 반도체 주요국들이 기술 확보를 위해 다양한 세제 정책과 보조금을 마련하는 움직임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8조 8400억 원)보다 무려 96.95%나 감소한 수준이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지난해 4분기 시장의 예상을 훨씬 하회하는 실적을 거둔 것은 주력인 메모리반도체 사업이 극악의 경영 환경을 맞은 탓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정보기술(IT) 시장은 물가·금리의 동시 상승으로 유례없는 수요 부진을 겪고 있다. 전자기기와 서버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재고 증가와 제품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대만 시장조사 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올 1월 PC용 DDR4 D램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1.81달러로 전년 동기(3.41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부별 영업이익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문이 이미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나마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이 분기 최대 매출을 올리면서 적자를 겨우 모면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증권가에서는 메모리반도체만 주력으로 삼는 SK하이닉스(000660)의 경우 4분기 1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 1분기 이후부터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이후 파운드리 시황까지 꺾이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의 영업실적 전체가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도 유력하게 나온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이는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이다. NH투자증권·BNK투자증권이 예상한 1분기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영업손실액은 각각 2조 4770억 원, 1조 3220억 원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대표 반도체 회사들의 부진은 국가 경제 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9%로 수출 2·3위인 석유제품·석유화학을 합친 것보다 많다. 반도체 사업이 하반기부터 흔들리자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악의 무역적자를 나타내기도 했다. 문제는 한국 반도체 사업 업황이 고꾸라지는 와중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개별 기업 혼자서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회는 정쟁과 ‘재벌 특혜 논리’로 반도체 지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지난해 말 업계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추가 세액공제 지원 법안도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반도체 지원 방안과 관련해 삼성·SK 등 반도체 대기업에 특혜가 돌아갈 것이라며 세제 범위 조정을 원하는 눈치다. 여당 역시 당 대표 선거 등 다른 이슈에 휩쓸려 논의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국내 정부의 시큰둥한 분위기와 달리 미국·일본·대만 등 세계 반도체 주요국은 반도체 지원 방안과 보조금 마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며 반도체 패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소니 등 자국 대기업 8개사가 힘을 합쳐 만든 반도체 회사 ‘라피더스’에 700억 엔(약 6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자금을 대기로 했다.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25%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또 반도체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등에 520억 달러(약 73조 원)를 지원한다. 이 같은 막대한 지원에 삼성전자를 비롯해 TSMC·마이크론 등이 미국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대만 역시 1월 연구개발(R&D) 투자에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통과시켰다. TSMC는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곧바로 R&D 비용을 늘리며 화답했다. TSMC 측은 최근 열린 실적 발표회에서 “기술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 R&D 투자를 지난해보다 20% 늘릴 것”이라며 “정부의 세금 인센티브가 원래대로 종료됐다면 세율이 18~19% 수준이었을 텐데 정부 수정안으로 세율이 1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
[줌업CEO]"반도체 부품 품질혁신으로 4년새 수출 세배"
산업 중기·벤처 2023.01.30 17:09:34“한국의 가장 큰 경쟁력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83년 모기업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반도체 관련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고객사에서는 주문 내용보다 더 높은 질의 제품 사양이라고 말할 정도죠.” 엄재철(사진) 한국쿠제 대표는 30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설비 회사에게 품질과 기술적 측면에서 품질 우위의 독보적인 메이커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면서 “고객이 안심하고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 설립된 한국쿠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인접한 경기도 평택시 포승공단 외국인투자단지 내에 위치한다. 이 회사에서는 반도체 생산설비 및 디스플레이 생산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가스 라인을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심레스 스테인리스 크린튜브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엄 대표는 1991년 아남전자에 입사해 10년 간 근무한 후 2008년 한국쿠제로 자리를 옮겼고, 2014년 상무이사로 승진한 후 2015년부터 대표를 맡고 있다. 2019년부터는 경기도외국인투자협의회 수석 부회장도 겸임하고 있다. 아남전자 재직 시절부터 구매와 영업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그는 오랜 기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코로나 팬데믹도 버틸 수 있었다. 엄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은 국민 개개인은 물론 모든 기업들을 힘들게 했는데 다행히 그 동안 쌓아온 신뢰와 임직원의 열의로 위축된 무역 환경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다”며 “2018년 1000만불 수출의탑, 2020년 2000만불 수출의탑 수상 이후 2년 만인 지난해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는 3000만불 수출의탑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쿠제가 경기도 품질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엄 대표는 품질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품질혁신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한국표준협회 경기강원지역본부가 전담기관으로서 품질불량, 현장개선, 공정개선 등을 진행한다”며 “제조업 회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 한국쿠제 역시 더욱 좋은 제품을 만들어 품질혁신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엄 대표의 요즘 고민은 단축된 근로시간 등 근무환경 변화다. 엄 대표는 “주52시간 근무제는 회사로서는 인건비 상승과 직원 채용난이라는 어려움을 가져왔는데, 직원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었다”며 “내국인이 좀처럼 채용되지 않아 외국인을 고용하려해도 이들은 주52시간 근로가 아닌 더 긴 근무시간을 원하고 있어 인력난에도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쿠제는 이제 기업들에게는 필수가 된 환경·사회적 책임·기업 지배구조(ESG)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남전자 재직 시절부터 친환경에 관심을 가져온 엄 대표는 “ESG가 우리사회 변화를 이끄는 대표적인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ESG를 모르면 기업이 성장을 못하고 투자자는 돈을 벌수 없게 됐다”며 “전기차 구입, 태양광 설치 등 구체적인 실천도 중요하지만 한국쿠제는 회사 전사적으로 ESG 인식저변확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곧 ESG 전담 조직을 만들고 ESG 이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며 “기업의 이윤만 추구하지 않고 소비자·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매년 사회공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사설] 도지사마저 “활주로 드러눕겠다” 절규해야 하는 규제 공화국
오피니언 사설 2023.01.30 00:00:01규제 사슬이 신성장 동력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에 대해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절절하게 전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8일 페이스북에 ‘대통령님 저 정말 미치겠습니다’라는 호소문을 올려 규제 철폐를 호소했다. 그는 첨단 산업단지 유치, 청남대 개발, 청주공항 활용 등을 가로막는 규제의 문제점들을 꼼꼼히 지적하면서 “봄이 오면 머리띠 두르고 오송과 청주공항 활주로에 드러눕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규제 철폐를 위해) 감방 갈 각오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다. 김 지사는 먼저 ‘청주 오송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문제를 꺼냈다. 2018년 충북 오송읍 일원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됐지만 농지 전용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불가 입장을 보이며 지지부진한 상태다.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와 관련해서도 “별장 주인들이 다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55만 평 정원에 커피숍과 호텔 하나를 못 짓는다는 말인가”라며 “단 1㎝의 규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바다가 없어 오직 항공 물류에 의존하는 청주공항에서 단 한 대의 화물항공기를 띄우지 못하고 있다”며 활주로 길이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규제 장벽으로 피가 마르는 것은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에 나선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2014년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증설에 필요한 송전선 설치에는 무려 5년이나 걸렸을 정도다. 대만 국영기업인 대만전력이 지난해 반도체 기업 TSMC의 2나노 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고압발전소를 추가로 짓겠다고 선제 발표한 것과 대비된다. 이러니 해외에서는 정부와 기업, 여야 정치권이 ‘원팀’처럼 뛰는데 우리는 되레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데도 거대 야당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파와 세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재벌 특혜”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려면 ‘규제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일관되게 규제 혁파에 나서고 국회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규제 혁파보다 규제 신설을 더 많이 하는 잘못된 입법 관행도 타파해야 한다. 도지사가 규제 때문에 못 살겠다며 절규하는 나라가 정상은 아니지 않은가. -
오유경 "임상 기획 단계부터 맞춤형 지원…K바이오의 R&D 코디 될것"
산업 바이오 2023.01.29 18:04:07“의약품 임상시험은 설계나 방향 설정을 할 때 조금만 실수해도 바로잡으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류만 받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른 단계, 즉 기획 단계부터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야기를 해나간다면 신약 개발 비용과 시간은 줄이고 성공률은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9일 서울 목동 서울식약청 처장 집무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식약처는 K바이오의 연구개발(R&D) 코디네이터가 되겠다”고 힘줘 말했다. 오 처장은 한 시간 넘게 진행된 인터뷰에서 식의약 ‘규제 기관’의 수장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진흥 정책’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현재의 자리에 주어진 소명인 국민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과거 제약사 연구원, 약학대 교수 등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 경험했던 규제 기관의 한계를 혁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담=김민형 바이오부장 kmh204@@sedaily.com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국정 과제로 선정했다. 2년 차에 접어든 올해 과제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2027년까지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2개 창출,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 달성 등을 내걸었다. 오 처장에게 우리나라가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보유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를 물었다. “우리나라의 기초 역량은 다 좋아졌습니다. 학계에는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는 브레인이 많이 늘었습니다. 업계 역시 36개의 자체 개발 신약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신약 개발 역량을 갖췄죠.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글로벌 백신·치료제 등을 다루면서 역량이 향상됐습니다. 각각의 역량은 다 좋아졌는데 이 세 가지 원석을 잘 아우르는 연계성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아쉽습니다.” 구슬 서 말을 꿰는 역할을 식약처가 할 수 있다는 게 오 처장의 지론이다. 그는 “국내 제약사는 글로벌 빅파마들처럼 여러 신약 후보 물질(파이프라인)을 동시에 개발하기가 힘들다”면서 “보유 자금이 적기 때문에 소수의 파이프라인에 거의 ‘올인’하면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상 설계 등에서 실수할 경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진단했다. 식약처가 업계의 이런 실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 처장의 판단이다. 그는 “식약처는 기업이 비임상 단계부터 R&D 코디네이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놓았다”며 “업계는 식약처를 너무 무섭다고 하지 말고 ‘친절한 식약처’로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파이프라인 개발부터 허가에 이르는 전 단계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개발 단계에서 R&D 코디 △제품화 단계에서 맞춤 상담 ‘위드유(With-U)’ △시장 진입 단계에서 신속심사(GIFT)를 지원하고 있다. 기술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맞춤형 규제 지원을 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 R&D 과제의 경우 사업단에 식약처가 일원으로 들어가는 방식 등으로 규제의 정합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범부처 과제에는 7~8년짜리 미래를 바라보는 장기 과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제 수행 결과 좋은 기술이 개발돼 새로운 차가 나왔다고 생각해봅시다. 7~8년 후의 기술을 잘 알 수 없는 식약처가 그제서야 ‘새로운 기술이 나왔네’라며 규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면 그 차는 이미 출시됐는데도 달릴 수 없죠. 차를 설계할 때부터 식약처가 길과 내비게이션을 함께 만들어놓아야 새로 개발되는 즉시 시장에 판매돼 속도전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고품질 규제 설계와 제품화 지원을 위해서는 식약처의 심사 인력 확대와 능력 향상이 필수다. 오 처장은 특히 융복합 규제 역량을 갖춘 인재가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의료 기기 등 융복합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융복합 규제 역량을 배운 사람은 없다”며 “식약처는 전국 8곳의 대학원에 규제과학 과정을 개설해 2027년까지 융복합 규제 역량을 갖춘 규제과학 석박사 600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 인재가 식약처에 들어온다면 훨씬 앞에서 스타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또 산업현장 규제 전문가 2만 4120명 등을 육성한다.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한국규제과학센터의 기능도 확대해 규제과학 허브의 역할을 정립한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공급망 악화에 따른 감기약 등 의약품 부족 현상을 수차례 경험했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국가 과제로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에는 걸맞지 않은 모습이다. 전문가들과 제약 업계는 이런 현상의 근본적 이유 중 하나로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을 꼽는다. 저렴한 약을 많은 국민들에게 공급해 건강을 지키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정책 방안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약가 인하 정책은 신약 개발 의지마저 꺾는다는 지적이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 “식약처가 약가 정책의 주무 부처는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지난해 말 발생했던 감기약 대란 때 정부가 ‘약가 인상+감기약 생산량 확대’ 패키지를 시행한 결과 공급이 늘어 감기약 판매량 제한 같은 극단적 조치 없이 무난히 넘긴 일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아세트아미노펜 650㎎의 약가는 1996년 114원에서 지난해 51원까지 떨어졌다. 제약 업계는 이 가격으로는 수익을 내기 힘들어 생산량을 줄였다. 감기약 대란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자 보건복지부는 약가를 26년 만에 처음으로 70~90원으로 인상했고 이후 제약 업계는 생산을 늘려 위기를 넘겼다. 오 처장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우리나라에 아세트아미노펜 합성 기술이 없지 않은데 왜 원료 의약품을 중국·인도에 의존하는지 짚어봐야 한다”며 “국민 의약품인데도 보험 약가가 50원 미만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 달성을 위해서는 ‘K의료 제품 메가(MEGA·MEdical product Go Abroad) 프로젝트’를 가동해 전략적인 수출 지원에 나선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수출 규모는 2019년 37억 1000만 달러에서 2020년 66억 4000만 달러로 급등했다. 2021년에는 86억 3000만 달러로 80억 달러마저 돌파했다. 수출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 세계 10위권 밖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수출 비교 우위에 있어 글로벌 신수요 창출이 가능한 3개 제품군, 30개 품목에 3년간 국내외 행사 연계 정책과 제품 패키지 홍보, 해외 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품질 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333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3개 제품군으로는 디지털·신개발 의료기기 등 신기술 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영상진단장비 등이 거론된다. 오 처장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이 열쇠가 될 것으로 본다. 지난해 식약처장으로는 처음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는 바이오나 화학 의약품 등 제약 분야에서는 추격 국가지만 반도체나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디지털 의료 제품 분야에서는 ‘퍼스트무버’입니다.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디지털 경쟁력을 활용하면 우리가 디지털 의료 기술에서는 국제 규제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임상부터 사후까지 의료기기가 가진 특성에 맞는 규제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고 다양한 규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식약처가 개발한 AI 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5월 미국·유럽·영국·캐나다 등 11개국이 국제 규제 공조를 위해 만든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에서 공식 채택됐다. AI 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 라인을 발간한 것은 우리나라 식약처가 처음이다. 오 처장은 “국내 기업이 만든 의료기기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하고 효과적인 혁신 제품을 개발해야 하고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만약 세계 기준이 우리나라의 규제 기준과 같다면 우리 기업이 그 기준을 넘기가 훨씬 쉬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의료기기 단일심사프로그램 등 협의체 가입을 통해 우리 역량을 세계적으로 입증하고 규제 당국 간 다자 협력과 양자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 처장은 2021년 7월 서울대 약대 106년 사상 첫 여성 학장으로 선임됐다. 이듬해 5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식약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20년 넘게 항암제 등 의약품을 표적세포로 전달하는 약물 전달 연구 분야를 개척해온 약학 전문가다. 식약처 외부 전문가로 수장을 맡은 지 8개월이 지났다. 그는 “식약처에 대해 소통이 잘되지 않고 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끈다는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막상 내부에 들어와 일을 해보니 직원 한 명 한 명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기관도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가 부족할 당시 한 달 동안 집에 가지 못한 직원들의 이야기를 전할 때는 눈시울을 살짝 붉혔다. 이에 오 처장은 올해 대국민 소통과 홍보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그는 “식약처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쏟는 모습이 국민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며 “잘 알려지지 않은 정책은 성공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식약처는 올해 울타리 밖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he is… △1965년 경남 창원 △1986년 서울대 약학과 △1988년 서울대 약학 석사 △1988년 보령제약 개발부 △1994년 미국 뉴욕주립대 약학 박사 △미국 하버드대 의대 세포생물학과 연구원 △1996년 SK케미칼 생명과학연구개발실 △1997년 특허청 약품화학과 심사관 △1999년 차의과학대 의학과 교수 △2005년 고려대 생명과학대 교수 △2009년 서울대 약대 교수 △2013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2021년 서울대 약대 학장 △2022년 한국약제학회 회장 △2022년 5월~ 식약처장 -
반도체 '2나노 전쟁'…삼성·TSMC 2025년 생산 선언에 인텔 2024년 도전장
산업 기업 2023.01.29 17:10:28최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정을 둘러싸고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005930)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10억분의 1m) 양산을 시작하자 글로벌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도 곧바로 3나노 양산에 돌입했다. 이에 미국과 일본 기업이 한층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2나노를 들고 나오며 미세 공정을 겨냥한 파운드리 업계의 경쟁이 더 격화하는 양상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반도체 회사 라피더스가 최근 2나노 공정 개발을 선언하며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라피더스는 일본 도요타·기옥시아·소니·NTT·소프트뱅크를 포함한 8개사가 뭉쳐 지난해 말 설립한 법인으로 2027년까지 2나노 공정을 개발해 반도체 칩을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양산에 들어간 공정을 기준으로 가장 앞선 기술은 3나노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을 시작했으며 이어 TSMC가 같은 해 12월에 돌입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1위 TSMC와의 격차가 커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가 집계한 지난해 3분기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6.1%로 압도적 1위이며 이어 삼성전자가 15.5%로 2위다. 이에 삼성전자는 2025년 2나노, 2027년 1.4나노 공정을 도입한다는 로드맵에 따라 3나노 공정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 TSMC도 2025년 2나노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파운드리 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TSMC와 삼성전자가 벌이던 경쟁에 미국의 인텔이 가세했다. 인텔은 수십 년간 PC용 중앙처리장치(CPU) 중심으로 업계 선두를 지키다가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파운드리 주도권을 TSMC와 삼성전자에 내줬다. 그러던 인텔이 2021년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발표하고서 2023년 하반기에 3나노, 2024년에 2나노, 2025년에 1.8나노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선언했다. 인텔은 200억 달러(약 24조 7000억 원)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오하이오주에도 200억 달러를 들여 첨단 반도체 공장 2개를 짓기로 했다. 여기에 1980년대 세계시장을 석권한 일본이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노리며 파운드리 경쟁에 ‘참전’했다. 일본 반도체의 부활을 위해 전략적으로 설립된 라피더스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10년간 5조 엔(약 48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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