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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경 중독'에 발목잡힌 재정준칙, 상반기 도입 물건너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7 17:49:59국가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올 상반기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논의는 가까스로 재개됐지만 국가 재정에 뜬 경고등을 또다시 외면한 여야는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4개월째 표류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올 상반기 본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처리한 법안은 단 3건에 그치는 등 초라한 입법 성적을 기록했다. 기재위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번 안건으로 논의했다. 30개월 넘게 안건 목록에만 올린 채 입법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팬데믹 등 위기 상황에는 예외를 두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야권에서 강조하는 ‘재정의 역할’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기재위는 2월부터 재정준칙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했지만 여야의 입장은 이날도 평행선을 달렸다. 여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16조 원 늘어난 만큼 지금이라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수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는 추가경정예산 등 부양책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의 의견을 종합한 대안이 마련됐지만 정작 민주당이 재정준칙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이며 논의가 처음으로 되돌아갔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나라의 부채도 줄이되 국민 부채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여야의 주고받기식 법률안 협상도 법안 처리를 늦추는 요소다. 올 3월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재정준칙 도입에 큰 틀의 합의를 이루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야권의 숙원 과제인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됐다. 여당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법을 ‘운동권 대놓고 퍼주기 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이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5조 추경’ 카드를 꺼내들면서 재정준칙이 결국 추경 편성과 연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기재위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과 추경을 묶어서 처리하려는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재위는 법안 처리 실적이 가장 저조한 상임위 중 한 곳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날까지 기재위가 법률에 최종 반영한 의안은 모두 242개로 외관상으로는 적지 않다. 하지만 뜯어보면 실상은 다르다. 242건 중 ‘수정안 반영 폐기(지난해 말 처리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반영돼 폐기하기로 한 법안)’가 221건에 달했고 ‘대안 반영 폐기(가결된 법안과 내용상 차이가 없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가 18건이었다. 실질적으로 처리된 법안은 K칩스법을 비롯해 단 3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모두 1분기에 처리된 법안들로 2분기에 의결된 법안은 0건이다. 반면 올해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60건(이하 대안 반영 폐기 제외), 국토교통위원회는 44건, 정무위원회는 37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올해 매달 임시국회를 열었음에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자 기재위 내부에서도 ‘타 법률안을 논의의 우선순위에 올려 논의해야 한다’ 등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어렵게 재정준칙이 통과돼도 기재위는 섰다 멈췄다를 반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시민단체의 부정·부패 카르텔 깨기’ 기조에 맞춰 여당은 시민단체의 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 등을 강화한 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률 개정에 앞서 시민단체의 부정이 보다 폭넓게 확인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K-칩스법으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내년 세수 3조 원 감소"
정치 정치일반 2023.06.27 16:04:34반도체·2차전지·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로 내년 세수가 3조 원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재정 추계·세제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과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분은 2조 9991억 원으로 추산됐다. 내후년 감소분(8131억 원)을 합친 총 세수 감소분은 3조 81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3월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개정된 일명 ‘K-칩스법’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은 종전 8∼16%에서 15∼25%로 상향됐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투자 금액의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1분기에 가결된 전체 법률 173건 중 재정 변동을 수반하는 법률은 60건(34.7%)이었다. 이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공제 확대, 대중교통 소득공제 확대를 포함한 수입 법률이 3건 시행되면서 향후 5년간 재정 수입은 연평균 2조 190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산 시장 호황으로 2021년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1년 양도세 신고 건수는 87만5000건으로 전년(85만 4000건)에 이어 재차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건당 양도 차익은 평균 1억 8000만 원으로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건물이나 토지, 주식 등을 처분해 세금을 낸 사람은 평균적으로 2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얻었다는 의미다. 자산 가격 상승과 부동산 양도세 중과 조치 등의 영향으로 실효세율 역시 상승했다. 건물의 경우 양도세 실효세율이 2018년 26.7%에서 2021년 34.0%로 올랐다. 같은 기간 토지 실효세율은 24.4%에서 27.4%로 상승했다. -
[사설] 전략산업 지원 국가 대항전, 초격차 기술과 인재 육성이 승부수
오피니언 사설 2023.06.26 00:00:00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지원 경쟁이 ‘국가 대항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과열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마그데부르크에 300억 유로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인텔에 100억 유로(약 14조 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일본은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세우고 있는 TSMC에 사업비의 40%를 지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지원법’을 발효한 미국을 필두로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정부가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약속한 보조금이 총 1000억 달러를 넘을 정도다. 중국은 지난해에만 190개 반도체 기업에 17억 5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올해 ‘K칩스법’을 발효해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끌어올렸지만 최저한세율(17%) 규제에 가로막혔다. 이로 인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25%를 적용하는 미국 등 경쟁국 수준의 지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단거리경주처럼 치열하게 전개되는 전략산업 패권 전쟁에서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자원이 없어 첨단산업 경쟁력에 의지해야 하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 정글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초격차 기술 확보와 우수한 인재 육성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최강국인 미국조차 연간 10만 명의 인력 부족을 예상할 정도로 인재 확보가 시급한 분야다. 우리가 첨단 미래 기술과 고급 인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기술 주권’을 경쟁국들에 빼앗길 수 있다.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이 전방위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전략산업의 우위를 지키기 위한 지원 방안을 촘촘히 마련하고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하고 기술 개발에 뛰어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은 미국의 67.6% 수준으로 향후 기업 투자와 정책 운영에 따라 역량을 높일 여지가 많다.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금융·예산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각종 규제 족쇄들을 없애야 기업들이 신나게 뛰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야 국내외 고급 인재들이 모여드는 ‘매력 국가’를 만들어 글로벌 기술 선도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 -
尹 “반도체 경쟁은 국가 총력전…민관 머리 맞대야”
정치 대통령실 2023.06.08 12:24:45윤석열 대통령이 8일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민간과 공조해 속도감있는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 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열고 “첨단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20%,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산업”이라며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은 물론 자동차, 인공위성, 전략무기까지 탑재된 반도체의 성능에 의해 (품질이) 좌우된다. AI나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을 구현하는 것도 결국 반도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만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전쟁을 치르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우리가 메모리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동안 소홀했던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육성 전략은 어떻게 세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유능한 인재와 기업의 투자가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 설계를 잘 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이 ‘K-칩스법’을 통과시켜 기업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자 기업들이 300조 원의 투자계획으로 호응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의) 지정학적 이슈는 기업이 해결할 수 없다”며 “이런 부분은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협력하고 소통해 풀어가야 한다.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비상경제민생회의는 4월 20일 열린 2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이은 두 번째 주요 첨단산업 전략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 뿐 아니라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사장, 곽노정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기업 관계자와 반도체 관련 학계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
K칩스법 이어 K바이오법도 나온다…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뒷북경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6.03 14:00:00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바이오 대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증설하는 등 시설 투자에 나설 경우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정부가 바이오 업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대학·연구기관·창업보육기관·벤처캐피털 등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입주 업종과 관련한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배터리 등이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이 추가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아직 바이오 업종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될 사업 범주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중견기업은 투자액의 15%, 중소기업은 25%를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라 10%의 추가 공제도 있어 세액공제 폭이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이릅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우리 민간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인데,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가 나오고 경제가 성장하면 정부는 나중에 세금으로 받아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기업·대학·연구기관·창업보육기관 등의 집적을 위해 입주 업종 규제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또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과 서울대병원 등의 연구개발(R＆D) 협력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은 특정 기업들의 경쟁이 아니고, 그 기업을 백업해주는 협력 업체뿐만 아니라 분야에 대한 생태계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집합적 경쟁력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KAIST와 서울대병원이 MIT와 협력해 바이오 동맹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한 데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담겼습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바이오 분야에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 집중적인 화력을 투입하고 한편으로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라는 판을 깔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부진으로 고전 중인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수출 위기도 돌파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가 수출전략회의를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차원에서 쭉 진행해왔는데 이번에는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한 번 논의해 보겠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이어 “대외적인 요인 때문에 경제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고 수출과 교역에 어려움도 많이 있다”며 “차세대 유망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방미 당시 둘러봤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 클러스터가 구축될 수 있었던 것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같은 공학적 기반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 질서와 보상 체계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결과 공학·의학·법률·금융 등 여러 분야의 최고 인재들이 보스턴 클러스터에 모여들게 됐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 체계에 의해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인내를 강요하면 혁신의 장애물이 된다”며 “혁신을 만들어 내는 데 장애가 되는 제도는 관계 장관에게 건의하면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이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규제 외에는 모두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 역시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켄들스퀘어를 염두에 뒀습니다. 켄들스퀘어는 모더나·화이자 등 1000여 개 이상의 바이오 기업이 모인 곳으로 도보로 15분 거리 안에서 연구부터 기업공개(IPO)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에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평방마일’로 불립니다. 정부는 전국에 약 2000곳 정도로 난립한 산업 클러스터 중 유망 클러스터를 선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오송·대구·송도·대덕·판교·홍릉·부산·광주 등 8개 지역이 클러스터 육성 부지로 거론됩니다. 우선 클러스터에 기업 등이 모일 수 있도록 용도 변경과 개발·관리계획 규제를 터주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산단이나 개별 클러스터에는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털(VC) 등의 입주가 제한돼 있는데 이런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클러스터 내 집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한 것도 눈에 띕니다. 여기에 스타트업에는 클러스터 입주 법률·회계·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클러스터 내 세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외에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인수합병(M＆A)을 할 때 받는 세금 혜택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가치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지만 이를 상향 조정해주는 방식입니다. 또 벤처·창업 기업에 투자한 기업은 금액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해주고 외국인 기술자나 연구원이 유망 클러스터 기관에 취업했을 때 이뤄지는 세액 감면 적용 대상도 늘어납니다. 신생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AC 중심의 지역엔젤투자재간접펀드도 조성합니다. 이는 초기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를 대상으로 출자하는 모펀드로 올해 200억 원 규모로 만들어집니다. 첨단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첨단산업 관련 외투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도 늘리고 유망 클러스터 내 기관이 해외 박사급 연구자를 유치할 경우에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발표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세액 지원, 클러스터 육성 등은 성장 가도에 있는 바이오산업을 밀어 올리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대로만 된다면)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산업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단독] 첨단산업 인력 32만명 부족…기업이 '실무형 인재' 직접 키운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5.31 17:20:18여당이 대기업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등의 전례 없는 내용까지 망라하는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산업계가 체감하는 인력 수급 미스매치의 심각성 때문이다. 향후 10년 내 정부가 추산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미래차·로봇 등 주요 첨단산업에 적기 공급돼야 하는 인력 규모는 최소 32만 3000명가량이다. 그러나 각국의 글로벌 첨단 인재 유치 경쟁이 격화하면서 영어에 능한 국내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해외 우수 인재는 국내로 오지 않아 생긴 국내 대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어렵사리 구한 국내 석·박사급 인재의 경우 대학에서 현업과 동떨어진 이론 지식만 쌓거나 사장된 과거의 실무 교육만 이수한 탓에 현장에서 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찮다고 산업계는 토로한다. 이에 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무형 석·박사급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패키지 법안을 연초부터 준비해왔다. 31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부와 사전 교감 하에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재혁신위원회를 두고 주요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첨단산업 고용연계형·수요연계형·투자연계형 인재 육성 등 혁신 사업의 사전 조사, 분석, 사후 평가 등의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는다. 특별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업종지정제를 본뜬 첨단산업인력위기업종지정제도 도입된다. 산업부 장관이 인력 부족으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사업장의 폐쇄·이전 등이 발생한 산업계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첨단산업인력 위기대응 특별업종을 지정하고 여러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수년 내 급격한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지원 대상 후보군이다. 첨단산업인력위기업종에 지정되면 대학·대학원의 정원이나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확대는 물론 해외 인재의 신속한 입국·정주·영주·귀화 등의 방법을 통한 지원도 받게 된다.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와 재정 지원 필요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산업계의 자발적인 첨단산업 인재 혁신도 유도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특히 대학·대학원대학 형태의 사내대학원 인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기업의 수요 맞춤형 교육 및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프로젝트 결과물로 학점과 학위가 인정되는 프로젝트 학위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삼성전자공과대학(1989년 개교)을 시작으로 SPC식품과학대학(2011년),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LH토지주택대학(2013년), 포스코기술대학(2014년) 등 8개 사내대학이 세워졌지만 KDB금융대학·삼성중공업공과대학·현대중공업공과대학 등 3곳은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반면 기업들은 국내 대학들의 교육 과정이 첨단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사내대학제도의 근간을 학부 중심에서 대학원 중심으로 이동시켜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직접 길러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설문 조사 결과 126개 업체 중 120개가 사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당면한 과제를 연구 주제로 채택할 수 있는 데다 사내대학원 졸업 직후 현업으로 복귀해 배운 내용을 업무와 바로 결합해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사내대학원의 장점이다. 법적 제도 미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물을 파고 있는 케이스도 나오고 있다. 올 3월 첫 졸업생을 배출한 ‘LG 인공지능(AI) 대학원’이 대표적이다. LG경영연구원이 2020년 말 미 스탠퍼드대 등의 석·박사 커리큘럼을 벤치마킹해 야심 차게 선보인 사내 교육 프로그램이다. 18개월가량 풀타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박사 과정의 경우 SCI·SSCI급 학술지에 저널 1편을 게재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런 노력과 학문적 성취가 LG그룹 내에서만 인정될 뿐이라는 점이다. 국내 대기업들로서는 사내 우수 인력이 재교육을 명분으로 국내외 유명 대학원을 정거장 삼아 이직하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각 기업이 앞다퉈 사내대학원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나선 이유다. 사내대학원 입학 자격도 해당 사업장 근무자에서 ‘동종업종 종사자’ ‘예비취업자’ 등으로 넓힐 예정이다. 해외 우수 인력 유치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KOTRA 내 해외인재유치센터를 설치하고 첨단산업 분야 종사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 가능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았다. 특히 첨단산업 지원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공감대 속에서 의원입법을 선택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첨단산업의 성패도 결국 사람에 달렸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실은 6월부터 공청회 등 법률안 제정의 후속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K칩스법 여야 합의에서 보듯 첨단산업 육성에 한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자세라 이르면 연내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수년간 등록금 동결으로 국내 대학(원)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기업이 기대하는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를 육성하는 데 한계를 보인 것은 사실”이라며 “대기업이 직접 나서는 만큼 학위 남발이 되지 않도록 교육 품질 관리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7.5조' 삼바 제2캠퍼스 투자세액공제 적용받나
산업 기업 2023.05.15 18:09:00삼성바이오로직스 ‘초격차’ 투자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발의됐다. 송도 제2바이오캠퍼스에 총 7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법안 통과되면 투자액의 상당 부분에 세액공제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키고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공제 범위를 토지 및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국회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일명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형 이동수단,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대상 시설 투자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을 높였다. 하지만 당초 법안에서 논의됐던 설비 이외 토지나 건축물, 국가전략기술 산업 대상을 백신만이 아닌 바이오 산업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정 의원은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의안과 세액공제에 토지나 건축을 추가하는 의안, 각각 2개의 조특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두 법안에 따르면 바이오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토지 및 시설 투자에는 15%의 세액이 공제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국내 바이오의약품 공장 투자 방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 5공장을 포함한 제2캠퍼스에 7조 5000억 원을 배정한 가운데 6·7·8공장 추가 건설에 세제 혜택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바이오경제 미래전략 포럼에서 박용 삼성바이오로직스 센터장은 “7조 5000억 원 이상 투자로 향후 발생할 감가상각, 인건비 등 비용 구조로는 정부의 도움 없이 대기업도 어렵다”며 "백신 산업에 한정돼 있는 국가전략기술 대상이 ‘바이오의약품’ 산업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줄타기 외교 탈피…美·日과 연대 강화 [尹정부 출범 1년]
정치 정치일반 2023.05.03 18:02:29“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취임 일성으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재건’ ‘국제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천명하고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도 타협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내세우며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연대로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고 안보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내치에서는 정치 대결 프레임에 갖혀 성과를 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3대 개혁 정책(노동·교육·연금)이 거대 야당의 장벽에 막혀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에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야당에 개혁을 제안했다. 연말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도, 올해 신년사에서도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했지만 깃발만 들어 올린 채 개혁의 발걸음은 떼어보지도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80석에 이르는 거대한 야권과 척을 진 채 시작한 국정은 한계가 분명했다는 것이다. 취임 1년간 야당 대표와 단 한 차례로 만나지 않은 정권은 윤석열 정부가 유일하다. 분명한 성과도 있다. 외교적 모호성을 버리고 ‘한미 동맹’이라는 선명한 대외 정책으로 전환한 외교안보다.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동맹을 확장하고 한일 셔틀외교도 12년 만에 복원해냈다.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보복을 명문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냈다. 중국의 첨단 산업 굴기와 맞물린 미국과의 첨단 산업 동맹으로 타협 없는 정쟁의 와중에 국회에서 패권 전쟁의 핵심 물자인 국가전략기술을 지원하는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단호한 대응으로 때마다 산업 현장을 멈춰 세우던 노조의 파업 악습을 끊어낸 것도 성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총선에서 다소 이른 중간성적표를 받는다. 선명한 외교안보와 국정 방향을 제시한 만큼 경제 살리기와 민생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국정 운영 역시 유연해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1년은 방향은 맞지만 접근 방식은 틀렸다”며 “불편하더라도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야당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말했다. -
유승민 "아메리칸 파이 열창한 尹…코리안 파이는 뭘 얻어왔나"
정치 정치일반 2023.05.01 16:33:39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성과를 두고 “화려했지만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시던데, 아메리칸 파이는 좀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코리안 파이는 뭐를 얻어왔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 자리에서 돈 매클레인의 ‘아메리칸 파이’가 흘러나오자 1분가량 열창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북핵 억제력 강화를 담은 워싱턴 선언보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담은 독자 핵 개발의 길을 여는 회담이어야 했다”라며 “이번 워싱턴 선언은 수십년간 해온 핵우산이나 확장억제를 문서화한 데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좀 당하고 있다. 독자 핵 개발을 안 하는 것처럼 약속하고 온 것”이라며 “오히려 북한, 중국, 러시아가 속으로 좋아할 회담 결과”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미일 원자력 협정을 보면 일본은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우라늄을 농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호주와는 최근에 핵 잠수함을 판매하기로 했다”라며 “우리도 일본과 같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했어야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금 북한 핵에 대응해 우리 핵을 가질 권리가 충분히 있다. 핵 공유는 과도기적인 조치다. 그 다음에 독자 핵 개발로 가야 한다”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76.6%가 독자 핵 개발을 찬성한다. 국민들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가야한다는 걸 아는데 정치인들, 대통령, 외교가 왜 못 따라주느냐”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경제 분야에서 얻어와야 할 넘버원은 앞으로 중국과 무역과 투자를 계속할 자유였다”라며 “다른 나라들은 다 중국과 한다. 대만은 중국과 으르렁거리면서도 대만의 1위 수출·수입 국가는 중국이 아닌가.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이 제재받으면 삼성, SK하이닉스도 팔지 말라고 했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칩스법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하나도 못 얻어왔다”고 지적했다. -
한미, 첨단기술·문화산업 '밀착'…IRA 역차별 등은 숙제로
정치 대통령실 2023.04.30 18:11:45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일정을 성료하면서 한미 동맹은 안보를 넘어 첨단산업·과학기술·문화 분야로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차세대 반도체, 배터리, 전기자동차,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전략적 이해를 조율할 정례적 고위 협의 채널을 마련하게 된 것이 큰 성과로 꼽힌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현지에서 정·관계 및 민간 분야의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난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를 계기로 한미 기업들이 투자 및 연구개발, 인력 개발 등의 협력 사업에 대거 합의하고 문화계의 양국 거물들이 잇따라 회동한 것도 주요 방미의 성과로 꼽혔다. 서울경제신문은 윤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판 파이브아이즈 체계를 구축해 상호 정보 공유의 공식 채널을 만들고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의 상호 이해 충돌을 조율할 경제·안보 상설협의체를 만들 것을 최근 제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6개의 별도 합의문을 채택했는데 그중에는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 출범, 전략적 사이버 안보 프레임워크 구성에 관한 합의가 포함됐다.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는 양국 국가안보보좌관급이 주최하는 정례 협의체인데 올해 하반기 중 출범할 예정이며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전략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비전을 나누고 상생의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략적 사이버 안보 프레임워크는 사실상 한국판 파이브아이즈로 비견되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평가받았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 기간 중에는 양국 기업·기관·당국들이 총 50건에 이르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체결된 MOU 실적 가운데 최대 기록이다. 그중에는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로봇, 에너지(소형모듈원자로 등 포함), 콘텐츠 분야를 비롯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주요 산업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공조 및 해외 판매 협업, 투자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넷플릭스와 코닝을 비롯해 주요 미국 기업들이 총 59억 달러(8조 원대)에 달하는 투자를 한국에 실행하겠다는 발표를 잇따라 내놓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나사(NASA)와 달 탐사를 비롯한 우주탐사 분야에서 손잡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 기간 중 참석한 리더스포럼 행사에는 양국의 콘텐츠 분야 대표 기업인과 문화계 저명인사들이 참여해 상호 소통과 협업의 계기가 됐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윤 대통령의 방미 외교에서 부각된 ‘문화 동맹’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미 문화 동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 기간 중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칩스법 등에 대한 양국 산업 관련 현안에 대한 해법은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동맹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이 첨단산업 공급망에 있어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며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尹대통령 "北 핵공격시 美 핵무기 포함 압도적·결정적 대응 약속"
정치 정치일반 2023.04.27 04:54:35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미 양국은 첨단산업을 비롯한 경제안보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첨단기술분야 파트너십에 대해선 "한미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며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 협력, 에너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 내용에 대한 기자 질문에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욱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회담에서 논의됐는지에 대해선 "한미 간에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미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 좀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
에드윈 퓰너 "美, 韓기업 대미투자 불안감 해결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4.25 18:01:22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이 25일 미국 정부를 향해 “한국 기업이 대미 투자를 할 때 존재하는 의구심과 불안함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퓰너 회장은 이날 ‘아산 플래넘 2023’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가 다양한 측면에서 마찰을 줄이고 매끄러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칩스법) 등으로 국내 기업들 사이에 혼란이 야기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퓰너 회장은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 양자 무역 관계도 가지고 있다”며 “한국이 안보와 경제적 생존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 70여 명의 경제 총수를 이끌고 간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들은 미국이 더 이상 한국 경제인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동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퓰너 회장은 “정상 간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한미 간 고위급 회담이나 내각 차원에서 이런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작은 노력이지만 한국 경제인들에게 크게 도움 되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태흠 충남도지사, 미 반도체 최첨단 소재기업 찾아 투자 상담 펼쳐
사회 전국 2023.04.20 09:21:10외자유치를 위해 미국 출장 중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9일(이하 현지시각) 메사추세츠주에 위치한 A기업을 방문, 투자 상담을 펼치며 도내 유치 기반을 다졌다. A기업은 반도체 및 전자재료 분야 글로벌 화학업체로 전세계에 90여개 공장을 두고 제품을 생산중이다. 이번 투자 상담은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 위기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대응, 도내 진출 외국기업을 상대로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했다. A기업의 도내 투자가 성사되면 도는 수천만 달러의 외자유치 성과를 올리고 도내에서는 100명 이상의 직접 고용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상담에는 김 지사와 신동헌 천안부시장, A사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 총괄사업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한국 및 충남의 투자 여건, 도내 외투지역 및 입주 기업 현황 등을 설명하며 조속한 시일 내 도내 추가 투자를 최종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충남, 특히 A사 생산 시설이 위치해 있는 천안은 외국기업 투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외국계 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다”며 “이 곳은 또 교통이 발달하고,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회사가 있어 기술적 협력이 용이한 최적의 투자처”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이 발효될 경우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지금이 바로 투자의 적기”라고 밝혔다. 투자 상담 이후 김 지사는 A사 연구개발 및 생산 시설을 돌며 글로벌 반도체 소재 동향을 살폈다. 김 지사는 앞선 18일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및 엔지니어링 기업인 린데로부터 1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를, 반도체용 스퍼터링 타겟 생산 업체인 프렉스에어서피스테크놀로지(PST)로부터 1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 -
충남도, 반도체 소부장 글로벌 기업 유치 나선다
사회 전국 2023.04.17 10:00:00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부장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충남도는 김 지사가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출국 첫 날인 17일(이하 현지시각) 뉴욕에 도착하는 김 지사는 현지 한인 언론 기자, 미 동부 충청향우회 임원 및 회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민선8기 힘쎈충남을 소개한다. 18일에는 뉴욕주에 위치한 반도체 관련 장비 제조업체, 코네티컷주에 있는 산업용 가스 및 엔지니어링 기업을 연이어 찾아 투자 협상을 최종 마무리하고 협약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두 기업에서 유치할 외자 규모는 1억 달러 이상으로 세계 경기 위축에 따라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협약에 이어서는 추후 대규모 외자유치를 위한 발판을 놓는 활동을 편다. 미국 출장 사흘째인 19일 김 지사는 메사추세츠주 반도체 소재 물질 생산 기업을 찾아 상담을 갖는다. 20일에는 뉴욕주로 돌아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과 투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업은 국내에 대규모 투자 방안을 모색중에 있고 김 지사는 도내 투자 유치 성사를 위해 기업 환경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충남 세일즈’ 활동 이후 김 지사는 한국 언론 뉴욕 주재 특파원과 간담회를 갖고 이튿날인 21일 귀국길에 오른다. 윤주영 도 투자통상정책관은 “유럽과 미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공급망 위기와 미중 무역분쟁 속에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마련하는 등 자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국 칩스법에 대응한 ‘K-칩스법’을 마련해 반도체 기업의 미국 쏠림 현상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충남도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선투자-시장 선점-이익 창출 등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내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추가 투자를 유치중”이라고 강조했다. -
대만 TSMC 팹, 어디까지 가봤니? <끝> [강해령의 하이엔드 테크]
산업 기업 2023.04.15 09:00:00정보기술(IT) 시장에 관심 많으신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대만 TSMC 반도체 팹, 어디까지 가봤니?’ 1~3편 시리즈에서는 TSMC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후공정 생산 능력 등을 면밀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TSMC를 둘러싼 반도체 생태계와 우리 업계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면서 이번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대만, ‘불균형’한 한국 TSMC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재밌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TSMC를 주축으로 한 대만 반도체 생태계를 한 눈에 보여주는 장표인데요. TSMC 외 UMC, 뱅가드, 메모리 업체인 난야 등 13개 반도체 칩 제조사, 250개 반도체 설계 업체, 37개 후공정 업체들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만반도체산업협회(TSIA) 데이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연간 각 분야 성장 추이를 보면 TSMC 혼자 성장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난해 전체 반도체 산업 매출 중 절반이 넘는 55.5%가 TSMC가 이끄는 파운드리 쪽에서 나오기는 하지만요. 지난해 하반기 극악한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칩 설계, 패키징, 테스트 분야도 성장을 기록하면서 실적을 방어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대만 내 반도체 생태계가 얼마나 더 단단한지 볼 수 있습니다. 칩 설계 업체 중에서는 대만 '넘버원' 기업 미디어텍, 2위 노바텍, 3위 리얼텍이 대표 선수들인데요. 이들은 2022년도 2분기 기준 글로벌 5, 6, 8위 기업입니다. 전교 1~3등 하는 학생들이 모두 전국 10등 안에 들어가는 '명문 학교'인 격이죠. (물론 미국 팹리스 1~4위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는 글로벌 1~4위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대만과 비슷한 수인 200개 안팎의 팹리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글로벌 점유율은 1% 안팎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매출 기준 10위권 대인(지난해 13위) LX세미콘(108320)을 제외하면 아직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팹리스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 1위 LX세미콘 지난해 연매출은 2조1193억원입니다. 대만 1위 미디어텍의 지난해 연매출 약 24조원(5488억 대만달러)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세계 2위 파운드리 삼성전자를 보유한 나라인데 생태계 균형은 다소 불안한 부분이죠. 또한 대만 TSMC가 있는 신주과학단지 지도를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신주과학단지 TSMC 본사와 미디어텍, 노바텍, 리얼텍 본사, 그리고 TSMC의 최측근 반도체 설계 협력사(디자인하우스) GUC 등이 한 곳에 밀집해 있는 항공 사진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위치와 거리가 회사들 간 끈끈한 협력 관계를 대변해주지는 않습니다.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 공조는 인터넷과 이메일만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으니까요. 다만 대만이 이런 생태계를 꾸리기 위해 물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이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TSMC는 한창 대만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때 자국 팹리스에 가격·생산 우위 정책을 제공했다고 하죠. TSMC의 독보적 위치가 글로벌 유력 반도체 업체와의 협력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글로벌 패키징 점유율 50%가 대만…한국은 4% 3편에서 살펴봤던 패키징 분야도 탄탄합니다. 세계 30대 후공정 기업 중 13군데가 대만 보유 기업입니다. 대만의 후공정 시장 점유율은 50%로 단연 최강입니다. 이 중 세계 1위 ASE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약 26%. TSMC의 패키징 외주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거대 패키징 회사죠. TSMC 물량을 받는 만큼 고객사도 다양합니다. 한국의 상황은 대조적입니다. 우선 2021년 기준 후공정(파운드리 업체 포함) 업계 한정 매출 톱10에 드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고요. 같은 시점 기준 30개 후공정 회사 중 한국 업체는 하나마이크론, SFA반도체, 엘비세미콘, 네패스 등 4곳이고 점유율은 단 4.3%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도 있죠.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파운드리 산업 외에도 후공정 생태계 전반에 국가적인 투자와 인력이 있어야 반도체 산업이 건강하게 돌아간다는 주장이 반도체 업계에서 수년 째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난항 끝에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미래 반도체 시장의 승부처가 될 패키징 분야에도 눈에 띌 만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기대를 걸어볼 만한 곳이 정부와 삼성전자가 새롭게 발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300조원이 투입되는 이 곳 215만평 땅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5개 외에도 각종 소재·부품·장비 업체, 팹리스 회사 등 150개가 들어온다고 하죠. 모든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보입니다. 마치 대만 신주과학단지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K-반도체 세계관이 되려면 민관이 큰 숲을 보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할 것입니다. 훗날 한국에 명실상부 자타공인 최고의 '실리콘 실드'가 탄생하길 기대해보며 TSMC 시리즈 마무리합니다. 긴 시리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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