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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1분기 호실적… 젠슨 황 "블랙웰 본격 생산중"
산업IT 2024.05.23 06:27:48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1분기(2~4월) 실적을 발표하는 동시에 10대 1의 주식 분할과 배당 확대를 단행했다. 소식에 시간 외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6%가량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주당 1000달러를 돌파했다. 22일(현지 시간) 엔비디아는 올 1분기 일반회계기준(GAAP) 매출 260억4400만 달러(약 35조6000억 원), 영업이익 169억900만 달러(약 23조100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71억9200만 달러, 21억4000만 달러보다 각각 262%, 690% 급등한 수치다. 이 기간 주당순이익은 5.98달러로 629% 늘었다. 매출과 주당순이익은 시장조사기관 LSEG 예상치인 246억5000만 달러, 5.59달러도 상회한다. 엔비디아는 1분기 데이터센터 사업부에서 매출 226억 달러를 거뒀다. 1년 전보다 427% 급증한 수치다. 게임 사업부 매출은 26억 달러였다. 콜레트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H100 ‘호퍼’ 그래픽처리장치(GPU) 출하가 크게 늘어난 데 따라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신제품 ‘블랙웰’ 출시에 따라 2분기 매출이 2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내놨다. 월가 예상치인 268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치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차세대 산업 혁명이 시작됐고 인공지능(AI) 공장을 구축해 AI라는 새 상품을 생산하는 엔비디아는 다음 성장의 물결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며 “신제품 블랙웰이 본격 제조 중으로 이번 분기 출하되기 시작해 다음 분기에는 생산량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고 했다. 크레스 CFO는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내년에도 공급을 크게 초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와 함께 주식을 10대 1로 분할하겠다고 밝혔다. 6월 6일 기준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하루 뒤인 6월 7일 시장 마감 후 1주당 9주를 추가로 받게 되고, 6월 10일 장 개장부터 분할된 주가가 적용된다. 주식 분할과 함께 배당 강화 정책도 발표했다. 엔비디아는 기존 주당 0.04달러이던 분기별 현금 배당을 0.1달러로 150% 늘린다. 분할 후 기준으로는 주당 0.01달러가 된다. 소식에 이날 뉴욕 증시에서 0.46% 하락 마감했던 엔비디아는 시외 거래에서 5% 이상 상승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엔비디아가 또 다른 낙관적 매출 전망으로 AI 컴퓨팅에 대한 지출의 가장 큰 수혜자로서 지위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
![‘금리 인상 카드 배제 안해’ 매파 연준 의사록에 뉴욕증시 하락…S&P 0.27%↓[데일리국제금융시장]](https://newsimg.sedaily.com/2024/05/23/2D9ARXTWL6_1_m.jpg)
‘금리 인상 카드 배제 안해’ 매파 연준 의사록에 뉴욕증시 하락…S&P 0.27%↓[데일리국제금융시장]
국제국제일반 2024.05.23 06:27:08필요시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뉴욕증시 3대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장 마감 후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은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으며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힘을 실었다.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증권시장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01.95포인트(-0.51%) 내린 3만9671.0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14.40포인트(-0.27%) 하락한 5307.0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31.08포인트(-0.18%) 하락한 1만6801.54에 장을 마감했다. 연준의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발표 이후 증시는 흔들렸다. 연준은 이날 발표한 5월 FOMC 의사록에서 “다양한(Various)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구체화돼 추가적으로 정책을 긴축해야 하는 상황이 적절해질 경우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5월 FOMC 기자회견 당시 “다음 연준의 정책 결정이 금리 인상일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고 안도했지만 이날 발표된 회의록에서는 내부에서는 여전히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은 또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봤다. 노스엔드프라이빗웰스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알렉스 맥그래스는 “이번 연준 회의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부 참가자들이 정책을 추가적으로 제한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최근 시장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회의록에 미국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기준금리 변동 전망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2년물 국채 수익률은 4.7bp(1bp=0.01%포인트) 오른 4.878%를 기록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1.9bp 올라 4.433%에 거래됐다. 엔비디아는 이날 장 마감 후 발표한 2025 회계연도 1분기(2~4월) 실적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2% 증가한 260억달러, 조정 주당순이익(EPS)이 같은 기간 461% 늘어난 6.12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앞서 시장조사업체 LSEG는 엔비디아 매출을 246억5000만달러, 조정 EPS를 5.59달러로 내다봤다. 엔비디아는 또한 보통주를 10대 1로 액면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 6일까지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하루 뒤인 7일 장 마감 후 보통주 9주를 추가로 받게 된다. 엔비디아는 아울러 분기 현금 배당금을 주당 0.1달러로 직전 분기(0.04달러) 대비 확대한다. 액면분할 후를 기준으로 한 배당금은 주당 0.01달러로 다음 달 28일 지급된다. 이같은 소식에 정규장에서 0.46% 하락했던 주가는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4% 가량 상승 거래 중이다. 대형 소매업체인 타겟의 주가는 8.03% 하락했다. 타겟은 지난 분기 주당순이익(EPS)가 2.03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혀 시장 전망치 2.06달러를 하회했다. 매출은 24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 하락했으며 동일매장 매출도 전년 대비 3.7% 떨어졌다. 태양광 업체 퍼스트솔라의 주가는 19% 급등했다. UBS가 퍼스트솔라의 목표가격을 기존 252달러에서 270달러로 높인 영향이다. 가상자산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기대감이 있는 이더리움이 상승했다. 이더리움은 24시간 전 대시 0.64% 오른 373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0.43% 내린 6만9144달러를 기록했다. 뉴욕 유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09달러(1.39%) 내린 배럴당 77.57달러에 거래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98달러(1.2%) 하락한 배럴당 81.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연준의 금리인하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주간 원유 재고가 증가하면서 유가는 하락 압력을 이어갔다.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17일로 끝난 한 주간 미국의 원유 재고는 183만배럴 증가했다. -
‘시럽급여’ 논란 다시 수면 위로…정부, 반복수급자 50% 삭감 재추진
사회사회일반 2024.05.23 06:21:10정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령 개정안을 지난해에 이어 다시 입법예고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받은 수급자는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범위 안에서 수급액이 감액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감액 범위를 시행령으로 결정된다.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신청 후 지급까지 무급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해 예술인·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이직과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피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포함)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반복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단서조항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입법예고문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반복수급은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고착화하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처럼 구직급여의 문턱을 높이면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 사라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단기계약을 맺어야 하는 취약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많다며 하한액 폐지 등 개편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
말 줄이고 소통 늘리는 尹…당정관계 변곡점 맞나
정치정치일반 2024.05.23 06:17:40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연쇄 회동을 갖고 낮은 자세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도움이 절실한 여당과의 접점을 넓히면서 국정동력 발판을 만드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23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부터 국민의힘 인사들과 식사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않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고, 이달 13일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지난주 후반부터는 22대 국회 당선자들과 그룹별로 만찬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16일에는 수도권 및 대구·경북(TK) 초선 당선자들과 만찬 회동을 했고, 20일과 22일에는 각각 부산·울산·경남(PK) 초선 당선인,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변화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22일 만찬에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당선인이 ‘총선 참패 원인이 무엇이냐고 지적을 받으면 제 탓이다고 말한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다 내 원인으로 이야기하시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결과로 드러난 지난 2년 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냉정한 민심의 평가를 겸허히 받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황우여 비대위 지도부들과 만나선 “당이 중심이 돼 잘 해보자”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수직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당정관계 일대의 변화를 예고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당정 소통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4대 개혁 등 민생 과제 완수를 위한 ‘단일대오’의 형성하자는 당부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만찬에서 “당이 민심을 살펴 건의하면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했다. 국정 동반자인 여당을 존중하며 국정을 이끌겠다는 의사를 전한 셈이다. 또한 “4대 개혁은 어렵지만 후손들을 위해 꼭 마무리해야 한다”며 당정이 똘똘 뭉쳐 민생 분야 성과를 이뤄나가자는 목표도 제시했다. 22일 만찬에 참석한 한 비례대표 당선인은 “윤 대통령은 ‘개혁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많이 도와 달라고 했다”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도와줄 테니 언제든 전화도 하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여당과 스킨십을 넓히는 건 여소야대 정국 속 국정동력을 확보하려면 여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총선 참패 이후 냉랭해진 여당을 다독이며 22대 국회 개원 전 여권 내부 진영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여권 일각에서는 차기 전당대회 주자로 윤 대통령과 관계가 소원한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여권은 윤 대통령의 노력을 반기는 모습이다. 최근 윤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한 한 당선인은 “윤 대통령은 말씀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로 들었다며 “말씀을 들으시면서 수용하시는 것 같았다”고 했다. 또 다른 당선인은 “호탕하신 분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실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니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다고 했다. -
![[속보] 엔비디아, 1분기 실적 예상 상회… 주식 10대1 분할](https://newsimg.sedaily.com/2024/05/23/2D9AT3JEM0_1_m.jpg)
[속보] 엔비디아, 1분기 실적 예상 상회… 주식 10대1 분할
산업IT 2024.05.23 06:10:02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1분기(2~4월) 실적을 발표하는 동시에 10대 1의 주식 분할을 단행했다. 소식에 시간 외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4%가량 상승 중이다. 22일(현지 시간) 엔비디아는 올 1분기 매출 260억4000만 달러(약 35조6000억 원), 주당순이익 6.12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62%, 561% 급등한 수치다.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은 시장조사기관 LSEG가 예측하던 매출 246억5000만 달러, 주당순이익 5.59달러도 상회한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와 함께 주식을 10대 1로 분할하겠다고 밝혔다. 소식에 이날 뉴욕 증시에서 0.46% 하락 마감했던 엔비디아는 시외 거래에서 4% 이상 상승 중이다. -
'로큰롤의 황제' 자택 둘러싼 진실공방…"빌린 돈 안 갚아" vs "그런 적 없다"
국제국제일반 2024.05.23 06:09:10미국에서 백악관 다음으로 방문객이 많은 명소로 알려진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자택 ‘그래이스랜드’ 경매를 두고 손녀와 대부업체 간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21일(현지시간)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프레슬리의 손녀 라일리 키오(34)는 한 대부업체 주도로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그레이스랜드의 경매를 중단해 달라며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부업체는 키오의 어머니이자 프레슬리의 외동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가 과거 그레이스랜드를 담보로 380만 달러(약 52억 원)를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매를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키오는 “대부업체 측이 제시한 대출 서류가 거짓이고 서류에 있는 어머니의 서명도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키오는 지난해 리사 마리가 별세한 뒤 그레이스랜드를 포함해 프레슬리가 남긴 자산 대부분을 상속받았다. 그레이스랜드와 엘비스 프레슬리 트러스트에 속한 자산을 관리하는 법인인 엘비스 프레슬리 엔터프라이즈(EPE)도 성명을 통해 “리사 마리가 돈을 빌린 적이 없고 대출 서류에 서명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EPE는 “대부업체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대부업체의 사기행각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BBC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2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심리를 진행한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그레이스랜드는 프레슬리가 지난 1957년 구입해 1977년 별세할 때까지 20년 간 머물렀던 주택이다. 1980년대 초부터 음악사 관련 관광지로 일반에 공개돼 매년 60만 명이 방문해 미국에서 백악관 다음으로 방문객이 많은 명소로 자리 잡았다. -
![‘美 유방검진 강자’ 볼파라 품은 루닛…“자율형AI 진단 시스템 구축” [바이오리더스클럽]](https://newsimg.sedaily.com/2024/05/23/2D9AT14LIP_1_m.jpg)
‘美 유방검진 강자’ 볼파라 품은 루닛…“자율형AI 진단 시스템 구축” [바이오리더스클럽]
문화·스포츠헬스 2024.05.23 06:07:06“루닛과 볼파라는 인공지능(AI)을 접목시킨 소프트웨어로 암 정복을 위한 시너지를 발휘할 것입니다. 볼파라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율형 AI 진단 판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서범석 루닛 대표는 22일 서울 강남구 루닛 본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8개월에 걸친 ‘볼파라헬스테크놀로지(이하 볼파라)’ 인수합병(M＆A)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루닛은 21일 볼파라 지분 100%를 취득하고 자회사 편입을 최종 완료했다. 2013년 회사 설립 이후 첫 M＆A다. 볼파라는 뉴질랜드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서 영업하는 유방암 검진 플랫폼 기업이다. 바이오 헬스 최대 시장인 미국 전체 유방 촬영 검진 기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0곳에 유방암 검진 AI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다. 서 대표는 루닛과 볼파라를 ‘보완적 관계’라고 표현했다. 루닛의 앞서가는 AI 기술과 볼파라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합쳐 의료 AI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계획이다. AI 진단에서 핵심은 정확도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은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다.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루닛에 아쉬운 것은 빅데이터였다. 루닛은 볼파라 인수를 통해 AI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모든 환경에서 일관된 성능을 제공하는 ‘기초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 모델 구현을 위해서는 1000만, 1억 규모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서 대표는 “기존에는 세브란스 등 대형 병원과 개별 계약을 맺고 데이터를 구매해 사용했다”며 “1000만 단위 규모의 데이터를 구하려면 고객 풀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현재 루닛 AI 의료 기기의 진단율은 97~98%다. 루닛 관계자는 “진단율 1~2%포인트 차이는 매우 크다”며 “볼파라와의 협업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면 완벽에 가까운 진단율인 99%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닛은 데이터 수집 방식의 변화를 꾀하며 볼파라를 선택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테리 토머스 볼파라 대표는 “볼파라는 매년 2000만 건의 (유방 촬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이미 1억 1700만 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루닛이 5년간 모은 데이터가 30만 장”이라며 “(이번 M＆A로) 70배가 넘는 데이터를 매년 모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루닛의 궁극적 목표는 환자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판독하는 ‘자율형 AI’ 시스템 구축이다. 현재 시스템은 환자 진단의 보조적 위치에만 머물러 최종 판독은 의사가 하고 있다. 자율형 AI 시스템은 의사의 진료 행위 개입 없이 스스로 결과를 판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진화된 단계다. 서 대표는 “병원 입장에서는 같은 수가를 받으면서 전문의가 필요 없으니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정보 관련 법적 장벽이 낮은 미국 시장의 특성도 반영됐다. 루닛 관계자는 “현재도 기술적으로 AI 의료 기기가 분석·진단·판독을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법적 문제로 AI 의료 기기가 판독문을 쓰지 못한다”며 “루닛의 기술력과 볼파라의 데이터를 결합하면 분석률 99% 이상에 판독문까지 쓸 수 있는 자율형 AI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닛은 볼파라 인수 마무리로 미국 시장 내 안정적인 유통망도 확보하게 됐다. 볼파라 매출의 97%가 미국에서 발생한다. 서 대표는 “볼파라는 미국에 직접 판매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며 “볼파라의 브랜드가 강력하게 구축된 만큼 볼파라 이름으로 루닛 제품의 생산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토머스 대표 역시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양 사의 제품을 통합해 출시할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이미 볼파라와 루닛 제품을 함께 구매해 사용하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루닛은 볼파라와 함께 제품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시장과 진단 영역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두 회사는 사업 기회가 큰 미국 유방암 검진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토머스 대표는 “최근 볼파라는 기존 AI에 폐암과 폐 결절 조기 진단 소프트웨어를 연계해 사용하는 등 유방암 이외 시장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루닛 AI를 탑재하면 유방암과 폐암·신장암 등 다양한 검진 시장 공략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 대표는 “유럽·중동·중남미·아시아 시장에도 진출해 암 진단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양 사가 각각 400억 원씩의 매출을 올리고 내년에는 합쳐서 1000억 원 이상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AI를 통한 암 정복이라는 우리의 미션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선 앞둔 美 '정치광고에 AI 사용 여부 명시' 추진
국제정치·사회 2024.05.23 06:06:15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TV나 라디오 정치 광고에 인공지능(AI)를 사용할 경우 이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현지시간)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AI가 생성한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기술이 선거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면서 다른 기관들도 이같은 규정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AI는 올해는 물론 그 이후 정치 광고를 만들 때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정치광고에서 AI의 사용은, 특히 딥페이크를 통해 유권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규정이 만들어지면 정치 광고주들은 그들의 광고가 AI로 만들어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다만 FCC는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나 소셜미디어와 같은 인터넷 기반 광고는 규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FCC는 지난 2월 전화 마케팅에 AI를 활용한 가짜 목소리인 '오디오 딥페이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이 결정은 당시 뉴햄프셔주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활용한 '가짜 바이든 대통령 전화' 선거운동이 진행된 것이 계기가 됐다. -
1기 신도시 '첫 재건축 타자' 최대 3.9만 가구 뽑는다
부동산정책·제도 2024.05.23 06:00:00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최대 총 3만 9000가구가량이 지정된다. 규모가 큰 분당은 최대 1만 2000가구, 일산은 9000가구다.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평가 배점 중 주민동의율이 60%를 차지해 동의서 징구를 위한 각 단지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 6000가구로 정해졌다. 여기에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준 물량의 50%까지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분당 1만 2000가구 △일산 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6000가구 등 총 3만 9000가구까지 지정될 수 있다. 1기 신도시 전체 주택 정비 물량의 15% 수준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 기준’도 제시했다. 전체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이 60점으로 가장 높고 정주 환경 불편도, 통합 정비 참여 단지 수 등 4개 항목에 각각 10점씩 배정했다. 지자체는 국토부가 마련한 기준을 토대로 개별 선도지구 선정 기준 등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 확정·공고한다. 이후 9월에 접수가 이뤄지고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정부는 이들 단지가 2027년 이주·착공을 거쳐 20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 증가는 전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1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 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당 까치·일산 강촌마을 등 유력…사업성 좌우할 기본계획이 변수 정부가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기준의 핵심은 주민동의율과 통합 재건축 단지 규모다.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율이 높고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최대 1만 2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분당의 경우 현시점에서 사전 동의율 및 재건축 규모 등을 고려하면 △서현 시범단지(한신·한양·우성·현대) △까치1·2 및 하얀주공5단지 등이 유력 단지로 거론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8월 공개하는 허용 용적률과 공공 기여 등이 담긴 재건축 기본 계획이 사업성을 좌우하는 만큼 주민동의율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공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표준 평가 기준에 따르면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이 60점으로 가장 높다. 동의율이 50% 이상이면 10점을 받고 95%를 넘기면 60점(최대)을 받는다. 정부가 첫 선도지구에 대해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라는 시간표를 제시한 만큼 주민 간 갈등이 없어야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또 통합 재건축의 규모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 통합 재건축에 참여하는 단지 수가 1개이면 5점이지만 4개 단지 이상이면 10점(최대)을 받을 수 있다. 통합 정비 참여 가구 수가 3000가구 이상이어도 10점(최대)을 받는다. 이 밖에 가구당 주차 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이 얼마나 시급한지 평가하는 항목의 배점도 10점(최대)이다. 가구당 주차 대수가 0.3대 미만이면 만점인 10점, 1.2대 이상이면 2점을 준다. 공원·학교·기반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평가하는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 배점도 10점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는 표준 평가 기준을 기본으로 각자의 여건에 맞춰 세부 평가 기준·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분당과 일산은 올해 각각 최대 총 1만 2000가구, 9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사전 동의율과 통합 재건축 규모를 고려하면 분당에서는 우선 서현 시범단지가 유력한 곳으로 꼽힌다. 총 7769가구로 만점 기준인 3000세대를 훌쩍 넘겼으며 사전 주민 동의율도 80% 안팎으로 높다. 시범단지는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감안해 2개 단지로 분리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주민동의율이 87%를 넘은 한솔1·2·3단지(1972가구)와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높은 까치1·2 및 하얀주공5단지(2523가구)도 선도지구 지정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에서는 강촌마을1·2와 백마마을 1·2단지(2906가구)가 유력하다. 일산 내에서 통합 재건축 규모가 가장 크고 동의율이 80%에 육박했다. 평촌에서는 2096가구 규모의 한가람(한양·삼성·두산)이 선도지구 가능성이 있다. 다만 8월 지자체가 공개 예정인 1기 신도시 기준 용적률, 기부채납 등이 담긴 기본 계획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져 주민동의율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행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 단지를 통합 정비할 경우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배까지 부여하도록 돼 있다.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을 최대 450%까지 올릴 수 있는 셈이지만 이 경우 초과분의 최대 70%를 임대주택 등으로 공공 기여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분당이 속한 성남시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사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가이드라인을 6월께 배포할 예정인데 큰 이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1기 신도시 주요 단지에서 그간 자체적으로 받아온 주민동의율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다음 달 25일 지자체의 선도지구 공모 이후 받은 동의서만 유효해 기본 계획이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도시재건축연합의 한 관계자는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주민들이 사업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되면 갈등이 심화돼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파격적인 수준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주민들 동의를 얻어 대규모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1기 신도시 29만 가구의 재건축 시간표도 제시했다. 올해 선도지구 선정 이후에도 5개 1기 신도시에서 매년 일정 물량을 추가로 선정해 재건축을 추진한다. 분당의 경우 올해 8000가구(기준 물량 기준)를 우선 지정하고 매년 5000~1만 가구씩 2033년까지 10년간 총 8만 4000가구를 정비사업 물량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라 이 지역 주택 물량(순공급)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이주 대책은 간략하게만 제시됐다. 국토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주변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전세 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하겠다는 원칙 수준의 이주 대책만을 내놓았다. -
산업차관, 목동 행복한백화점 방문…"동행축제 응원"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5.23 06:00:00강경성(사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목동의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중소기업제품 소비를 응원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이달 28일까지 전국적으로 열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응원하기 위해서다.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행복한백화점은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1999년부터 설립됐다. 이곳에는 중소·중견기업 146개 업체가 입점해 있다. 또 4층에 위치한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를 통해 온라인 판매 방송도 지원하고 있다. 강 차관은 이날 행복한 백화점 1층 상생마켓 행사장을 찾아 소상공인을 격려했다. 이어 4층에 위치한 중소기업 제품 전용 매장 ‘판판샵’에서 판매 중인 중소기업 혁신제품·창업제품을 살펴봤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중소·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 우리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30일에 청주시에 위치한 대형마트를 방문해 물가안정과 영업규제 개선정책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문재인 정부 탓?…“국방부는 2년 내내 감사원 감사 중”[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https://newsimg.sedaily.com/2024/05/23/2D9ASUDXZQ_1_m.jpg)
문재인 정부 탓?…“국방부는 2년 내내 감사원 감사 중”[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5.23 06:00:00“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2년 내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서 이렇게 토로했다. 감사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2019년 9.19 군사 합의에 따른 남북 최전방 감시 초소(GP) 철수 당시 북측 GP 철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달 넘게 국방부에 대한 실지(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국방부 담당 직원 컴퓨터 포렌식(전자감식)도 진행했다. 일부 국방부 관계자는 고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2022년 6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를 시작으로 2년 내내 감사원 감사가 잇따르면서 국방부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9.19 군사합의 부실 검증 의혹 ‘감사 중’ 감사원은 전직 군 장성 모임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 지난 3월 중순부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현장 감사에 실시하고 있다. 해당 단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GP의 지하 갱도 시설이 불능화되지 않았음에도 ‘북 GP는 완전히 파괴됐으며 군사 시설로 활용이 불가능한 걸로 평가된다’는 왜곡된 내용을 발표한 걸로 의심된다며 지난 1월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공익 감사 청구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두달 만에 현장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특별조사국이 맡아 국방부가 제출한 GP 검증단 기록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GP 파괴) 당시 북한은 위에 보이는 감시소만 파괴하고 나머지 지하시설은 손을 안 댄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리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라며 문 정부의 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감사원의 감사는 역시 문재인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정상화 고의 지연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최근 실지 감사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따. ‘사드 정상화 고의 지연 의혹’은 지난해 7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안이다. 예비역장성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12월 중국 순방을 앞두고 사드 정식 배치의 선결 조건인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미룬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방중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 중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눈치를 보느라 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 감사 요구 취지다. 예비역장성단은 문재인 정부가 인체에 무해한 사드 전자파 측정결과를 감추고, 사드 관련 문서를 파기했으며, 중국 정부에 ‘3불 1한’(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사드 추가 배치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사드 운용 제한)을 약속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정책 사안인 3불 1한을 제외하고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부터 국가안보실과 국방·외교부 등 11개 기관에 대한 실지 감사를 진행해왔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련자가 많고 사드 배치가 오랜 기간 벌어진 일이라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관련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의 실지 감사 기한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다. 특별조사국에서 강도 높게 ‘감사 중’ 앞서 감사원은 2022년 6월에는 2020년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방부를 대상으로 감사에 실시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2022년 10월 중순 발표 이후 2023년 12월에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하고 관계 기관들에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린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13명 중 주요 인사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사보고서 원문은 국가 보안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잇따른 국방부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 내에서도 가장 뛰어나다는 특별조사국이 계속 진행한다는 점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사드 정상화 고의 지연 의혹’, ‘9.19 군사 합의 부실 검증 의혹’ 등 모두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중앙부처가 2년 내내 감사원 감사에 시달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정책 사안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2년 내내 감사원 감사가 잇따르면서 내부 분위기가 어수수선하다”며 “이 정도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은 늦어도 다음 달에는 국방부 관련 감사를 모두 종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
인공지능, 주식처럼 사고판다…'AI에 법인격 부여' 첫 입법 추진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5.23 06:00:00인공지능(AI)을 법적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내 최초로 추진된다.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AI에도 ‘법인격’을 부여해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자는 게 입법 취지다. AI 산업 패권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AI거래소 설립을 위한 법체계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AI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전자인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법안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공동 입법자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AI 산업은 세계 주요국과 기업들의 관심 속에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기술의 고도화로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성’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법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AI에게 책임을 묻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행법상 AI의 법률행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법리는 없다”며 “손해가 발생하거나 불법행위가 일어났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부분이 AI 산업의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율성은 AI의 최대 강점이자 틈”이라며 “이 틈을 잘 활용하는 것이 AI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고 우리 같은 후발주자가 살아날 기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추진 중인 ‘전자인법안’은 법인격을 지닌 AI를 ‘전자인’으로 규정하고,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자인으로 인한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전자인은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자인을 사고파는 전자인거래소가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설립된다면 글로벌 AI 거래시장의 선점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AI나 AI 로봇을 개발해 관련 기술시장에서 선두에 나서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하지만 사고파는 것은 가장 먼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의 후발주자인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라는 제도를 세워 주식을 거래하면서 전 세계의 자본을 빨아들였듯이 우리도 유통시장을 선점하자는 것”이라며 “전자인 거래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으로 모든 인공지능이 몰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자인법안은 아직 미완성”이라며 “전자인법은 법인으로 따지면 민법총칙에 해당하고 전자인을 사고팔기 위해서는 주식전자인법과 전자인거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여야가 정쟁만 거듭한 끝에 AI 산업 발전을 위한 ‘AI기본법’마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입법은 불가능하겠지만,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법안을 다뤄야 할지 모델을 세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여야 가릴 것 없이 AI 발전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 법을 참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억 로또청약' 가능할까…래미안 원펜타스 분양가 향배는
부동산분양 2024.05.23 06:00:00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택지비 감정평가를 너무 일찍 받은 탓에 일반 분양가가 예상보다 낮게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임대 후 분양’도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다음 달 래미안 원펜타스에 대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분양가가 확정되면 조합은 오는 7월께 일반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는 지하 4층~지상 35층, 6개 동, 총 641가구 규모로, 이중 292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올 하반기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입주가 완료되면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와 함께 반포를 대표하는 단지가 될 것으로 조합원들은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래미안 원펜타스의 3.3㎡당 분양가가 6000만 원 중반대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조합의 이익이 줄어드는 반면 일반 분양자의 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상한제 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합산해 책정한다. 건축비에는 단순 공사비뿐 아니라 콘트리트 구조 등에 따른 가산비율, 분양 보증 수수료, 착공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투입된 공사비에 대한 이자 등이 포함된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3년 전인 2021년 5월 토지 감정평가를 진행해 3.3㎡당 4169만 원 수준의 토지 가격을 인정받았다. 분양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서울 하이엔드 재건축 건축비가 3.3㎡당 2000만 원가량 인 것을 고려하면 6000만 원대 중반을 넘기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월 분양한 인근 ‘메이플자이’의 분양가인 3.3㎡당 6705만 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이에 래미안 원펜타스 조합 측은 3.3㎡당 7500만 원의 분양가를 제시하며 택지비 재평가를 받게 해 달라고 구청 측에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현행법상 재건축 시 택지비 감정평가는 한 번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2022년 선분양을 위해 2021년 택지비 감정평가를 받은 후 시공사 교체를 등을 둘러싼 각종 법적 다툼으로 분양 시기가 지연된 점이 분양가 인상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통상 재건축 조합은 분양 예정일 6개월 전에 택지비 감정을 받는다. 감정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택지비를 높게 인정받고, 일반 분양가를 올려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조합이 ‘임대 후 분양’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임대 후 분양은 조합이 일반 분양분을 분양하지 않고 최소 8년간 임대를 놓다 이후 분양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 경우 최종 분양가에 대한 규제가 없다. 앞서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2019년 임대사업자에게 일반분양 물량을 통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제동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정비사업 내 공동주택은 일반에게만 분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사업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도 없다. 다만 용산구 ‘나인원한남’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인 2018년, 여의도 ‘브라이튼여의도’는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된 지난해 3월 임대 후 분양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법이 아니더라도 재건축 조합이 임대 후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부터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큰 시세차익에 분양 대기 수요가 대거 몰리며 래미안 원펜타스의 청약 경쟁률은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실거래가는 현재 40억 원대에 형성돼있다. 만약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84㎡ 일반 분양가가 20억 원 초반대로 책정될 경우 당첨자는 추후 매각 시 20억 원에 육박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野, 28일 전세사기법 강행할 듯…거부권 정국 도돌이표
정치정치일반 2024.05.23 06:00:00‘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28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졌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반복되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반대가 거센 법안인 만큼 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을 위해 28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해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28일 본회의 의사 일정에 합의한 바 없다”고 했지만 김 의장은 직권 개최를 통해서라도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외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공언해왔다. 개정안은 법안은 야당의 단독 본회의 직회부에 이어 이달 2일 본회의에서 부의 표결까지 마친 상태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심의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여야 간 이견에 28일 본회의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이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인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특정한 사기 피해자에게만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막대한 재정 소요가 우려된다며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대치가 되풀이되는 셈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앞서 직회부한 양곡관리법과 민주유공자법 등도 28일 본회의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28일 본회의 개최가 확실시되자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부결을 위한 표 확보 작업에 올인했다. 현재 의석수 대로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통과되려면 여당에서 최소 17표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장외투쟁까지 예고하며 화력을 집중한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찬성표 설득 작업에 나섰다.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린 여당은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중진 의원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웅·유의동 등 세 명이지만 불출마·낙선으로 22대 국회 입성이 불발된 현역 의원 58명의 본회의 참석률이 변수가 될 수 있다. -
'반도체 ETF' 美 13개인데…韓은 34개 과열
증권정책 2024.05.23 05:55:00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143조 원대로 급성장한 가운데 무분별한 신상품 출시와 베끼기 관행이 지속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연초 마련한 신상품 보호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고 우후죽순 신상품 출시 속에 자산운용사의 수수료 인하 경쟁까지 치킨 게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건전한 시장 질서를 조성해야 할 한국거래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거래소에 따르면 올 2월부터 정성평가 기준을 도입한 ‘상장지수상품(ETP) 신상품 보호제도 개선안’이 시행됐지만 이날까지 이 기준을 적용받은 상품은 단 한 것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도는 한 마디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신상품이 나오면 베끼기 방지 차원에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유사 상품의 상장을 금지토록 한 것인데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인 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상장하고 있는 ETF는 테마형이 대부분이고 미국만큼 다양한 유형의 ETF가 이미 상장돼 있다 보니 제도의 취지에 맞는 상품이 드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ETF 시장에서 신규 상장수가 지나칠 정도로 급증하면서 그동안 거래소는 다양한 제동장치를 내놨다. 지난 3월에는 국내 자산운용사에 올해 신규 상장종목 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신규 상장(예정) ETF 수는 꾸준히 증가세다. 올들어 거래소로부터 상장 승인을 받은 ETF는 58개(이달 21일 기준)로 지난해 같은 기간(46개)보다 오히려 26% 더 많다. 신규 상장 ETF 수는 2021년 89개에서 2022년 134개, 지난해에는 159개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국내 ETF 시장의 과열 상장 경쟁은 글로벌 ETF 시장 내 최대 규모인 미국과 비교하면 여실히 드러난다. 글로벌 ETF조사업체 ETFGI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의 ETF 순자산은 7조 9800억 달러(1경 880조 원)로 국내 ETF 순자산의 90배에 달하지만 종목수는 3243개로 한국(812개)의 4배가 채 안된다. 예컨대 미국 ETF 상품명에서 반도체를 뜻하는 ‘Semiconduct(or)’가 포함된 상품은 13종목인데 반해 국내 ETF 상품명 중 ‘반도체’가 들어간 종목수는 무려 34종에 달한다. 무분별한 상장 경쟁과 맞물려 상장 폐지 기준인 순자산 50억 원 미만 ETF는 급증 추세다. 이날 기준 50억 미만 ETF는 67개로 지난 연말대비 40% 급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산운용사들은 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한 후에도 경쟁사 상품이 인기를 끌면 중간에 기초 지수를 바꿔 비슷한 상품을 바로 출시하는 꼼수를 쓰기도 하고 출혈에 가까운 수수료 인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과거에 존재하다 사라진 ‘지수 숙려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특정 지수를 산출한 후 일정 기간 숙려제도를 두고 출시를 허용해주면 운용사들이 보다 신중한 신상품 출시를 유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자산운용사 임원 역시 “신상품을 심사하고 승인해주는 거래소가 보다 명확한 기준과 체계를 갖고 임하지 않는다면 내실 없는 묻지마식 상장은 결과적으로 시장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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