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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돼도…채상병특검법 28일 재표결
정치정치일반 2024.05.22 17:46:57김진표 국회의장이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장외투쟁까지 예고하며 화력을 집중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찬성표 설득 작업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중진들까지 투입하며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채상병특검법의 재표결을 위해 28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해왔다. 김 의장은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대로, 안 되면 재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8일 본회의 의사 일정에 합의한 바 없다”고 했지만 김 의장은 직권 개최를 통해서라도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28일 본회의 개최가 확실시되자 여야는 특검법 재의결과 부결을 위한 표 확보 작업에 올인했다.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석 수대로면 여당에서 최소 17표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상대로 편지를 보내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린 여당은 채상병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진들과 만나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나 윤재옥 전 원내대표 등은 전화와 개별 만남을 통해 반대 투표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중진 의원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5선의 서병수 의원은 “왜 우리가 특검을 반대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웅·유의동 등 세 명이다. 하지만 불출마·낙천·낙선으로 22대 국회 입성이 불발된 현역 의원 58명의 본회의 참석률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여당 현역 의원들을 움직이려 25일 범야권과 시민단체 인사들이 합동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여론전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한편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28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졌다. 법안은 야당의 단독 직회부에 이어 이달 2일 본회의에서 부의 표결까지 마친 상태다. 여야 간 이견에 28일 본회의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반대가 거센 만큼 또 거부권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조성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앞서 직회부한 양곡관리법과 민주유공자법 등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미수금 13.5조 벼랑끝 심정…올여름 요금 인상해야"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5.22 17:46:28최연혜(사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2일 “안정적 가스 공급을 위해 이번 여름에는 요금 인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올 1분기 4251명)이 30년간 무보수(연간 인건비 총액 약 4000억 원)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해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며 “조속히 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가스공사의 올해 1분기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보면 3월 말 기준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은 13조 5000억 원에 달한다. 미수금은 돌려받지 못한 돈을 뜻하며 영업 손실에 해당한다. 최 사장은 “장기간 역마진 구조가 지속해 5월 기준 원가 보상률이 80%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중동 사태 불안 등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이 없더라도) 연말에는 미수금이 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올해 미수금에 따른 하루 이자 비용은 14억 원가량이다. 설비투자 등을 포함한 총이자 비용은 하루 47억 원꼴이다. 올 3월 말 기준 부채 비율은 459%에 달한다. 정상 수준인 250~300%대를 한참 벗어난 수치다. 최 사장은 이같이 악화한 재무구조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높은 부채 비율 등의 재무 여건은 액화천연가스(LNG) 판매자와의 가격 협상력 저하로 이어져 LNG 도입 단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며 “자칫 2022년과 같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재연될 경우 가스 대금 지급 불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2022년 이후 국제 LNG 가격이 약 200% 상승하는 동안 국내 가스 요금은 약 43% 인상된 만큼 그 차액을 가스공사가 떠안아왔다는 것이 최 사장의 설명이다. 최 사장은 하절기를 요금 인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요금 1원 인상 시 미수금을 5000억 원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누적된 13조 5000억 원의 미수금을 1년 안에 해소하려면 MJ당 27원 인상해야 한다. 최 사장은 “겨울에 사용량이 많은 수요 패턴상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체감도는 겨울철에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수요가 적은 여름철에 요금을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나선 중기부, 수출업체에 맞춤형 지원
산업중기·벤처 2024.05.22 17:46:06중소벤처기업부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도입한다. 탄소국경제도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 수출규모 1억 원 이상인 355개사를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측정·검증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관세 제도다. 지난해 10월 시범시행된 CBAM은 내년까지 약 2년간 보고의무를 거쳐 2026년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간담회는 중기부에서 마련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기준 수출규모 1억원 이상인 355개사에 △CBAM 대응 인프라구축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을 포함해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확대·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갑질 의혹 무혐의… 시민단체 무고죄 고소
사회사회일반 2024.05.22 17:45:19일명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버닝썬 사태’ 가해자들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윤규근 총경이 지난해 갑질 관련 감찰을 받았지만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총경은 지난해 7월 직권남용, 강요, 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 고발 건으로 감찰을 받았지만, ‘불문’으로 종결됐다. 앞서 윤 총경은 지난해 6월 윤 총경이 2021년 7월 총무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여직원에게 노래방에 오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로부터 고발 당했다. 윤 총경은 직원의 인사 청탁을 받고 부서 이동을 막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민위 측은 윤 총경이 감찰 종결 직후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민위 또한 이른 시일 내로 윤 총경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방침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윤 총경은 지낮난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가수 승리 등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그는 직위가 해제됐다가 올해 초부터 송파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 자리 모인 민주당 171명…“거부권 법안 재추진”
정치정치일반 2024.05.22 17:45:16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정책 입법 과제’도 선정했다. 이 가운데는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과 함께 정부·여당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특별법도 담겨 있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2일 충남 예산에 위치한 한 리조트에서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을 슬로건으로 1박 2일 당선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22대 국회 당선인 171명 중 167명이 참석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22대 국회 운영 방안 및 입법 과제를 공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소개한 10대 정책 과제, 56개 중점 추진 법안에는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채상병특검법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양곡관리법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채상병특검법’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 표결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불발될 경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 사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선인들에게 “우리의 손에 수많은 사람의 생사와 삶, 인생 자체가 통째로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주어진 책무를 충직하게 잘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우리는 독선과 오만의 정권, 거부권 정치와 퇴행하는 시대를 끝내고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워크숍 이튿날인 23일에는 민주당 당선인 전원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
때이른 더위에…선풍기·얼음정수기 '들썩'
증권국내증시 2024.05.22 17:45:06이달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때이른 더위가 시작되면서 선풍기·얼음정수기 등 여름 가전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5월 신일의 서큘레이터 판매액이 34억 원을 돌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 성장했다. 특히 이달 초 출시된 ‘에어 서큘레이터 S10’가 홈쇼핑에서만 1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이 제품은 일반형과 큐브형 두 가지로 출시돼 소비자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또 저전력으로 고효율을 내는 최첨단 BLDC 모터를 탑재해 에너지 효율도 높였다. 쿠쿠홈시스(284740)의 4월 얼음정수기 판매량도 전월 대비 30% 이상 급증했다. 국내 출시된 얼음정수기 중 가장 크기가 작은 ‘제로 100 슬림 얼음정수기’가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다진 영향이다. 이를 토대로 쿠쿠홈시스는 바리스타 드립 모듈을 추가한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얼음정수기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더위가 가을까지 이어질 것이란 기상청의 전망에 따라 여름 가전에 대한 수요가 늘고, 가시적인 판매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한동안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제품들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
'직구 논란'에 놀란 당정대, 매주 만나 정책 사전조율
사회사회일반 2024.05.22 17:44:28정부와 여당·대통령실이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논란 등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고위 당정정책협의회’를 신설해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다. 사전 협의 없는 설익은 정책 발표로 국민 혼란이 초래되자 당·정·대 정책 담당자들이 매주 머리를 맞대고 사전 조율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당정대는 22일 첫 고위 당정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위해 매주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중산층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고위 당정정책협의회는 매주 1회 개최로 정례화하고 별도의 실무 협의회도 상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당정대가 ‘정책 라인’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별도 가동하기로 한 것은 최근 해외 직구 논란에서 불거진 정책 혼선이 배경이 됐다. 앞서 정부는 16일 어린이 용품과 전기·생활 용품 등 80개 품목에 한해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결국 발표 사흘 만에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철회한 데 이어 20일에는 대통령실이 나서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향후 이 같은 혼선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 정책 검토와 긴밀한 당정 협의를 포함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금도 매주 일요일 국무총리와 당 대표 및 원내대표,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지만 정부 정책의 ‘디테일’까지 챙기기 위해서는 정책 담당자들만의 정기적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게 당·정·대의 판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존 고위 당정협의회가 국정 전반의 큰 틀에 대해 논의한다면 고위 당정정책협의회에서는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위 당정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안건을 실무진급에서 다루는 실무 당정 협의도 별도 진행할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를 위한 회의는 여러 형태로 자주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
"EV 전환 대비 전혀 못해"…이대론 6년뒤 부품사 30% 사라진다
산업기업 2024.05.22 17:43:39# 충남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 A사는 설립된 지 10년 만인 2019년 완성차 그룹 B사의 1차 협력 업체로 올라섰다. 다양한 전장 부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자체 연구소를 보유하는 등 미래차 부품을 회사 초기부터 개발해온 덕에 B사에 직접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A사 대표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용 고부가 제품을 제조하기까지 수년의 기간이 필요했다”면서 “이제 막 전동화 전환에 대비하는 중소기업은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적응하기 점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자동차용 브레이크 패드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C사는 지난해 1차 협력 업체에서 2차 협력사로 밀려났다. C사 대표는 앞으로 일감 절벽이 다가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브레이크가 전기차 확대로 인해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대표적 부품이기 때문이다. 전기차는 자동으로 감속시켜주는 회생제동 기술로 구동돼 브레이크의 교체 주기가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길어진다. C사 대표는 “전동화 전환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뤄질지 중소기업으로서는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미래차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중소 부품사들이 미래차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이 친환경차 주요 부품 수주를 따내면서 중소기업이 국내 완성차 공급망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금리마저 높은 탓에 중소 업체들은 새로운 부품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에 망설이는 실정이다. 특히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1차 협력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종사자 100인 미만 1차 협력 업체 수는 2022년 말 315곳에서 2023년 말 287곳으로 약 9% 감소했다. 반면 1000명 이상 1차 협력사 수는 같은 기간 32곳에서 34곳으로 늘었다. 문제는 이러한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영세한 부품 회사일수록 인력 수급과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실제로 부품사 중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 전환 단계에 돌입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2022년 말 국내 부품사 3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8.3%만이 미래차 부품을 양산 중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미래차 시장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기업 비중이 62.3%를 차지했다. 전동화 부품을 계획조차 못 한 부품사가 전체 10곳 중 6곳을 넘는다는 얘기다. 특히 소기업으로 한정하면 전환을 준비하지 못한 기업 비중이 84.3%에 달했다. 고물가·고금리 환경이 부품 업계의 전동화 전환을 더욱 늦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KAMA 조사에 응답한 기업 중 75.8%가 미래차 투자 관련 애로 사항으로 자금 부족을 꼽았다. 한 중소 부품 업체 대표는 “영업이익률이 3% 수준으로 정체돼 있는데 최근 고금리 기조로 인해 대출을 받으려면 5% 가까운 이자율을 치러야 한다”면서 “비용 절감이 최우선인 상황이다 보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대로면 영세 부품사의 도산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2030년이 되면 내연기관차 부품 업체 중 약 30%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자동차연구원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소 부품사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미래자동차부품산업특별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미래차 기술 개발, 사업화 등 전방위적 지원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 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을 담았다. 미래차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인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젊은 인력이 점차 수도권으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지방 소재 중소 부품사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면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국내 미래차 정책의 신뢰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진단 또한 나왔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목표치나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등 미래차 로드맵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그래야 중소기업들도 내연기관 중심의 본업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전동화 전환 흐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시공간 제약 없이 의결권 행사…예탁원 전자투표로 밸류업
증권국내증시 2024.05.22 17:43:28올해 들어 주주권익 보호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주주들이 주주총회 현장에 가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서비스를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 및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써 전자투표시스템(K-VOTE) 이용 활성화를 노력한 결과 올해 정기주총 기준 전자투표 행사율 11.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사회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면 주주는 주총 10일 전부터 PC·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총이 집중된 ‘슈퍼 주총데이’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예탁원은 국내 최초로 2010년 전자투표, 2014년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도입해 13년이 넘는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 등으로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도 제공한다. 2018년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맞춰 기관투자자 전용 의결권 지원 서비스도 선보였다. 올해 정기 주총에서도 4대 연기금을 비롯해 기관투자자 195개사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원은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를 지속 홍보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주주 대상으로는 각종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고, 일반 주주 대상으로도 저변을 점차 넓히고 있다. 주주 수가 2만 명 미만인 중소형 회사에 대해서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구간별로 수수료를 50%에서 최대 90%까지 인하한다.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으뜸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수수료가 전액 면제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서 업무 노하우를 활용해 정부의 전자 주총 제도 도입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
전력수요·송전비용 따라 전기료 달라져…원전 있는 부산·경북 등 내릴듯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5.22 17:43:24정부가 20여 년 만에 전력 시장 재편에 나선 것은 전력 소비처와 발전소 입지 간 불일치가 심각해 각종 문제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신재생에너지가 폭증하면서 현행 전력도매가격(SMP) 산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도 개편의 이유로 작용했다. 22일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 시장 제도 개선 방향의 골자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실시간·예비력 시장 개설 △준중앙급전 분류 신설 △모든 발전원에 대한 가격 입찰 추진 등이다. 특히 전력 소비자들이 가장 체감하는 변화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이다. 현재는 용도별·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에 차이가 있을 뿐 전국이 하나의 요금 테이블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전국 단일 요금 체계는 전국 단위의 경쟁, 필수 발전기 운영 등의 이점이 존재하지만 전력 소비가 수도권(전력 자급률 67%)에 집중되는 데 반해 전력 공급 설비는 지대가 낮은 비수도권에 몰리는 수급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전력의 시도별 전력 자급률 자료에 따르면 부산(216.7%), 충남(214.5%), 인천(212.8%), 경북(201.4%), 강원(195.5%), 전남(171.3%), 경남(136.7%), 울산(102.2%)은 소비량만큼 지역에서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반면 대전(2.9%) 광주(2.9%), 서울(8.9%) 등은 소비량은 높은데 발전 설비는 적어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끌어와야 하는 실정이다. 변경된 요금 체계에서는 원자력발전 소재지 주민들의 전기요금 인하 기여도도 반영할 수 있다. 3월 발전원별 전력 구입 단가는 원전이 ㎾h당 52.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어 유연탄 130.7원, 신재생에너지 140.5원, 수력 158.5원,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 178.5원, 양수발전 209.2원 유류발전이 340.7원 순이다. 원전 소재지 주민들이 발전 설비 운영에 따른 리스크를 떠안음으로써 전국의 전기요금 인하에 기여하는 바가 여타 발전원 생산 지역 주민보다 크다는 얘기다. 지역별 원전 발전 설비 용량은 경북 울진이 8700㎿, 전남 영광이 5900㎿, 부산이 4550㎿, 경북 경주가 4100㎿, 울산이 2800㎿ 순이다. 무탄소에너지를 전력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에너지원의 실시간 수급 변동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력 시장을 추가 개설하고 가격입찰제를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 등에 따른 높은 변동성에 봄철 일부 시간대에 SMP가 ‘0’으로 책정되는 현상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도 일반 발전 사업자처럼 전력 시장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도록 하는 ‘전력 시장 운영 규칙 개정안’을 공고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 전기 비율이 20%에 육박해 수급 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제주를 시험대로 삼아 실시간 전력 시장, 가격입찰제를 먼저 시행한 뒤 전국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모든 발전원을 대상으로 가격입찰제 전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협의회’를 구성하고 프로젝트별로 ‘팀 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에 특화된 ‘종합 지원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KOTRA·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다수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감축 수단으로서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핵심 기술과 인력 확보, 국내외 저장소 확보를 통한 초기 창출 등에 매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무탄소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의 공급 역량 확대를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튀니지에 '전자조달시스템' 수출…8년새 입찰건수 200배 급증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5.22 17:43:13세계경제의 떠오르는 성장 엔진인 아프리카를 잡기 위해 열강들이 앞다퉈 지원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12월 수십 명의 아프리카 정상들을 워싱턴으로 불러 모아 “미국은 아프리카의 미래에 ‘올인(all in)’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3년간 인프라, 농업, 보건 시스템, 안보 등에 55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도 뒤지지 않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1년 11월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에서 400억 달러의 투자 및 원조,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시 2022년 8월 제8회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에서 향후 3년간 3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대국에 비해 지원 여력이 크지 않은 우리나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아프리카 지원 전략을 채택해왔다. 정부의 무상 원조를 전담하며 민간기업 진출의 터를 닦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역시 강점을 보유한 디지털과 정보기술(IT)을 앞세워 아프리카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세부적으로 △디지털 인재 양성 △전자정부 △창업 지원 등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르완다에서 2021년부터 한국의 마이스터고를 모델로 해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 특성화고가 주목을 받는다. 이 학교의 1회 졸업생 9명은 현재 미국 주요 대학에 진학했다. 이곳을 졸업하고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공대 컴퓨터과학과에 재학 중인 샬론 코부싱게(20)는 KOICA에 “특성화고 경험으로 인턴십 기회를 얻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꿈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르완다 현지 중학교 교사의 94%인 3만 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역량 강화 교육을 해왔고 현재 60개인 지역별 ICT 스마트 교실도 69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한 아프리카로 수출하고 있다. 2013년 튀니지에 K전자조달시스템을 선보인 후 2015년 입찰 건수는 178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3만 5474건으로 약 200배 급증했다. 등록 업체 수 역시 445개에서 1만 6322개로 36배 이상 늘며 튀니지의 대표 조달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다. KOICA는 튀니지에서의 성과에 힘입어 카메룬에서도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560만 달러를 들여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2차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790만 달러를 투입해 이집트 정부서비스청(GAGS) 공공 전자조달시스템 개선 사업에도 참여 중이다. 수출 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는 그만큼 관련 통관 시스템도 디지털을 통해 앞서 나가고 있다. 이 같은 노하우는 에티오피아와 알제리에 전수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통관 업무를 여전히 수작업으로 하고 수출입 서류 발급 절차와 통관 검사가 복잡해 무역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KOICA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에티오피아에 749만 달러를 투입해 ‘싱글 윈도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유관기관의 수출입 업무를 전자문서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2020년 첫 개통 이래 이용자가 2배 증가해 세계은행(WB)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이 사업을 무역 공백 최소화에 기여한 우수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알제리 역시 조만간 싱글 윈도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한다. 디지털 분야 창업 또한 지원하고 있다. KOICA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1200만 달러를 들여 나이지리아 ‘아부자기업진흥원(AEA)’에 ‘스타트업 디지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설립해 예비 창업자를 돕는다. 세네갈에서는 창업자들의 연구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해주고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 아프리카도 최근 디지털 경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한국이 디지털 중심 지원 정책을 펼 여건이 마련된 상태다. 인구의 60% 이상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모바일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10억 명 이상이다. 내년 아프리카 e커머스 사용자 수는 5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는 디지털 경제가 실업률과 빈부 격차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아프리카연합(AU) 차원에서 2030년까지 디지털 전환 전략도 마련했다. 아프리카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쟁탈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양자택일’에 부담을 느낀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3국을 택할 수 있다는 측면 또한 기대감을 높여준다. 중국은 화웨이와 알리바바 등을 앞세워 아프리카에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디지털 실크로드’ 정책을 2017년부터 실행하고 있고, 위기감을 느낀 미국도 2022년부터 아프리카에 디지털 혁신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 편에 설 경우 후폭풍이 있을 수 있어 한국을 택할 가능성은 커지는 셈이다. 손송희 KOICA 디지털보건사회개발팀장은 “아프리카 개별 국가의 인프라와 디지털 정책, 4차산업 생태계의 성숙도 등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해 아프리카 진출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지낸 성춘복 시인 별세
사회피플 2024.05.22 17:43:03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을 지낸 성춘복 시인이 22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고인은 1959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해 시집 ‘공원 파고다’ ‘복사꽃 제(祭)’ ‘네가 없는 이 하루는’ ‘마음의 불’ ‘봉숭아 꽃물’ 등 50권의 저서를 펴냈으며 월탄문학상·한국예술문화대상·펜문학상·서울시문화상 등을 받았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우희정 씨와 아들 원영·동현 씨, 딸 아경·희진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발인은 24일 오전 7시. -
아이섀도·블러셔…코스맥스, AI로 만든다
산업기업 2024.05.22 17:42:45코스맥스(192820)가 인공지능(AI) 기술로 메이크업 제품을 개발하는 ‘스마트 조색 AI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시작으로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디지털 코스맥스’ 전환을 가속화하고 업계 초격차 우위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코스맥스는 약 3년간의 연구 끝에 AI 기반 스마트 조색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메이크업 제품 개발 과정에 딥러닝 기술을 직접 적용해 개발됐다. △제품 측색법 정립 △측색 값 데이터화 △데이터 처리 AI 모델 개발 △연구 개발 플랫폼 내 적용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에 국내는 물론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도 선구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색 작업은 원하는 색상이 구현될 때까지 색소 종류 및 함량 등에 변화를 주며 색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메이크업 제품 개발 과정 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연구원의 주관적인 판단과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숙련도에 따라 업무 효율도 좌우된다. 이에 이번 신규 시스템 도입으로 샘플 제조부터 색상 확인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던 메이크업 제품 개발 과정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객사의 요청사항 및 피드백을 반영한 색상을 시뮬레이션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코스맥스가 개발한 스마트 조색 AI 시스템은 인간의 눈으로 지각할 수 있는 모든 색상값을 데이터로 변환함으로써 색상의 차이를 수치화해 보여준다. 이를 통해 연구원이 직접 실험을 거치지 않아도 새로 설계하는 처방의 색상을 예측할 수 있다. 수년간 누적된 메이크업 제품들의 색상 정보도 데이터베이스화 했다. 기존 생산 제품과 신규 설계 제품 간 색상을 비교하거나 원하는 색상 조합과 가장 유사한 색상의 제품 검색이 가능하다. 코스맥스는 신규 AI 조색 시스템을 트렌드에 민감한 아이섀도 및 블러셔 등 색조 제품에 우선 적용한다. 이후 립스틱, 파운데이션 등 다른 메이크업 카테고리로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생산 현장에도 관련 AI 시스템을 도입해 품질 검증 및 조색 확인 과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
1기 신도시 '재건축 첫타자' 최대 3.9만가구…11월 발표
부동산정책·제도 2024.05.22 17:42:33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최대 총 3만 9000가구가량이 지정된다. 규모가 큰 분당은 최대 1만 2000가구, 일산은 9000가구다.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평가 배점 중 주민동의율이 60%를 차지해 동의서 징구를 위한 각 단지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 6000가구로 정해졌다. 여기에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준 물량의 50%까지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분당 1만 2000가구 △일산 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6000가구 등 총 3만 9000가구까지 지정될 수 있다. 1기 신도시 전체 주택 정비 물량의 15% 수준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 기준’도 제시했다. 전체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이 60점으로 가장 높고 정주 환경 불편도, 통합 정비 참여 단지 수 등 4개 항목에 각각 10점씩 배정했다. 지자체는 국토부가 마련한 기준을 토대로 개별 선도지구 선정 기준 등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 확정·공고한다. 이후 9월에 접수가 이뤄지고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정부는 이들 단지가 2027년 이주·착공을 거쳐 20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 증가는 전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1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 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가난한 사랑노래' 등 쓴 문단 거목 신경림 별세
사회피플 2024.05.22 17:42:02시집 ‘농무’ ‘가난한 사랑 노래’ 등을 쓴 문단의 원로 신경림 시인이 22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암으로 투병하던 신 시인은 이날 경기도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 1936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동국대 재학 중이던 1956년 ‘문학예술’지에 ‘갈대’ ‘묘비’ 등의 작품이 추천돼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973년에 농민들의 한과 고뇌를 담은 첫 시집 ‘농무’를 펴냈다. 시인은 이후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새재(1979)’ ‘달 넘세(1985)’ ‘남한강(1987)’ ‘가난한 사랑 노래(1988)’ ‘길(1990)’ ‘갈대(1996)’ ‘낙타(2008)’ 등의 시집을 냈다. ‘한국 현대시의 이해(1981)’ ‘삶의 진실과 시적 진실(1983)’ ‘우리 시의 이해(1986)’ 등의 시론·평론집도 내놓았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 내 볼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신경림 시 ‘가난한 사랑 노래’ 중에서) 그의 시 ‘가난한 사랑 노래’는 여전히 많은 독자들이 즐겨 찾는 애송시로 꼽힌다. 고인은 민초의 슬픔과 한, 굴곡진 삶의 풍경과 애환을 질박하고 친근한 생활 언어로 노래해온 ‘민중적 서정 시인’이었다. 일찍이 문학평론가 최원식은 그를 “우리 시대의 두보(杜甫)”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생전에 만해문학상·단재문학상·대산문학상·시카다상·만해대상·호암상 등을 수상했다.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동국대 석좌교수를 지냈다. 신 시인이 별세하자 문단 안팎에서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영미 시인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내가 아는 신경림 선생님은 정직하고 선량하고 욕심이 없는 분이었다”며 “어린아이처럼 맑은 동심을 간직했으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예리한 눈을 가졌던 시인”이라고 기억했다. 장례는 고인과 그의 작품이 한국 현대시와 문단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을 고려해 주요 문인 단체들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문인장으로 치를 계획이다. 유족으로는 아들 병진·병규 씨와 딸 옥진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발인은 25일 오전 5시 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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