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통합 내세워 '범여권 면죄부' 논란…野 "이럴거면 재판 왜 하나"
정치정치일반 2025.08.11 17:47:40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인 사면이 대거 이뤄졌다는 점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첫 사면 대상에 정치인을 포함하기를 꺼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치인 사면 대상자에는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는 물론 박근혜 정부 출신 주요 인사들도 포함됐다. 반면 ‘이재명 최측근’으로 불린 인물들의 명단은 제외됐다. ‘내 사람 챙기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규모 정치인 사면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정치인은 총 27명이다. 정부 측은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인 사면 명단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조 전 대표는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돼 구속 8개월 만에 석방하게 됐다. 여기에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복권까지 이뤄지면서 향후 정치 활동 재개 가능성도 열렸다. 범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의 표적 수사로 인한 멸문지화의 상징’으로 불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남편인 조 전 대표와 함께 사면·복권됐다. 친문계 정치인이 대거 포함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사 무마 의혹으로 징역 10월형을 확정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복권됐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징역형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권에서는 이들 외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조 전 대표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의혹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도 사면·복권됐다. 이 대통령의 뒤를 이어 성남 시정을 이끌었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지난해 교육감 직에서 물러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보수 진영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홍 전 의원은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7년, 심 전 의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달 4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낸 사면 민원 문자에 담겼던 인물들이다. 이후 해당 문자가 ‘사면 거래’ 논란으로 불거지자 송 비대위원장은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어떠한 정치인의 사면도 반대한다”면서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최종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특정 진영에 한정 짓지 않은 통합 사면을 진행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의혹으로 유죄가 확정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야당에서는 “이럴 거면 수사는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냐”는 볼멘소리가 쏟아졌다. 다만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대북 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데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 재판이 중지된 상태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통합’에 방점을 두면서 논란 차단에 주력했지만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그간 정치인 사면이 권력형 비리와 헌정 질서 훼손까지 면책시키는 수단으로 반복돼왔다는 점에서 과거의 관행과 현재의 논의 모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자칫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를 풀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반덤핑 제소 불구 中 밀어내기 심화…국내 공장도 '셧다운 도미노'
산업기업 2025.08.11 17:47:12포스코의 튀르키예 스테인리스 냉연 공장인 포스코아산TST의 수익성이 악화한 배경에는 현지 시장을 점령한 저가 중국산의 물량 공세가 있다. 포스코아산TST는 연간 20만 톤의 냉연강판을 생산하는 현지 최대 공장으로 시장점유율도 30~40%에 달한다. 튀르키예 진출 당시 유럽과 중동·아프리카를 잇는 입지 역시 해외 사업 확장을 뒷받침하는 지리적 이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저가 수입 제품에 대한 튀르키예의 규제망에 구멍이 뚫리자 중국산 물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저가 중국산에 대해 5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매기는 것과 달리 튀르키예는 12% 수준의 낮은 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값싼 철강 제품이 튀르키예 시장으로 몰리며 현지 철강사들의 가동률은 반 토막이 났다. 포스코의 현지 파트너사인 키바르홀딩스의 할룩 카바야시 최고경영자(CEO)는 튀르키예 언론에 최근 “포스코아산TST 역시 저가 수입산과의 불공정 경쟁 속에서 연간 7000만 달러(약 970억 원)의 손실을 안고 있다”고 하소연한 바 있다. 포스코아산TST를 비롯한 현지 업체들은 중국산·인도네시아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 제재를 당국에 요청해 놓고 있다. 관세 장벽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중국 대형 철강사들이 튀르키예에 직접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점도 현지 시장을 주도해온 포스코아산TST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형편이다. 중국 스테인리스 제조사인 용진테크놀로지는 최근 튀르키예에 2억 5700만 달러 규모를 투자해 스테인리스 냉연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당 공장은 완공 시 포스코아산TST의 2배 수준인 연간 40만 톤의 스테인리스 냉연 생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포스코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는 중국에서도 해외 스테인리스 생산 본거지인 장자강포항불수강 제철소가 대규모 증설에 나서는 현지 업체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수익성이 악화하자 결국 보유 지분 전량을 중국 칭산그룹에 매각한 바 있다. 밀려들어오는 중국산 제품들에 철강 업체들의 국내 경영 사정 역시 악화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로 들어온 중국산 철강 수입량은 87만 톤으로 올 들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후판·열연 등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제소에 나서고 실제 일부 품목에 대해 고율의 잠정 관세가 실시됐지만 중국산 철강 수입량은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 다양한 우회 경로를 이용해 중국산 제품이 계속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 밀어내기를 위해 초저가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 주된 배경이다. 국내 철강사들은 생산 설비를 일부 가동 중단하거나 전면 폐쇄하면서 가동률을 하향하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다. 현대제철은 4월 인천 철근 공장을 사상 처음 셧다운한 데 이어 6월 포항 2공장을 휴업했으며 동국제강 역시 인천 공장을 지난달 말부터 전면 셧다운했다. 중국산에 밀려 사업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은 철강 업체만이 아니다. 석유화학과 섬유 산업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공세의 이중고에 부딪혀 기업들의 1순위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고 있다. 태광산업은 지난달 중국 진출 20년 만에 현지 스판덱스 생산 공장인 태광화섬(상숙)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태광화섬은 중국 대형 업체들의 증설 움직임 속에서 최근 3년간 영업손실이 935억 원에 달했으며 올 1분기에도 72억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수년간 중국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진출한 필름 사업 역시 국내 업체들이 주도권을 내준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다. 삼성SDI는 지난해 9월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고 미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중국 우신헝신광전재료유한공사에 편광 필름 사업을 약 1조 100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도 수익성이 악화된 PET 필름 사업을 합작법인(JV) 형태로 떼어냈다. LG화학 역시 지난해 말 1조 1000억 원에 편광판 및 편광판 소재 사업을 중국에 매각하고 철수했다. -
김건희 오늘 구속 기로…특검, '윤과 다른 구치소' 요청
사회사회일반 2025.08.11 17:46:30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법원에 8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12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겨냥한 ‘총력전’에 나섰다.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김 여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 여사 측은 도주 우려가 없고 특검팀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반론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목요일(7일) 572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 오전 276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냈다”고 밝혔다. 구속 의견서는 총 848쪽으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심사에서 제출한 의견서(300쪽)의 3배 분량에 가깝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에는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여한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를 주도하고 6일 김 여사 대면 조사에서 이 사건 심문을 맡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할애했다. 특히 △8억 1144만 원 시세 차익 △블랙펄에 40% 수익 배분 △1차 주포 이정필이 손실보전금 4700만 원 지급 등을 주요 근거로 담았다. 최근 김 여사가 2011년 8월 당시 코바나컨텐츠 이사였던 김범수 전 아나운서의 주식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한 뒤 같은 날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거기로 3억 원을 넣었다. 내가 차명으로 하는 것이니 알고 있으면 된다”고 말한 녹취 파일도 확보해 영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노트북을 초기화하고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고가 목걸이 전달 의혹을 받는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검팀은 앞서 서희건설이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당시 김 여사가 찬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와 비슷한 제품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이 고가 목걸이 선물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하는 대로 소환 조사를 벌여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영장에 나온 특검팀의 주장에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진다. 차익 8억 원을 도출한 근거가 없는 데다 수익 40%는 통상의 배분이고, 손실보전 약정 등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김 여사 측의 주장이다. 또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와 공천을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측 요청에 따라 김 여사의 영장심사 후 대기 장소를 기존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배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
中에 밀린 포스코, 튀르키예 떠난다
산업기업 2025.08.11 17:44:23포스코가 중국 제철소에 이어 튀르키예 스테인리스 냉연 공장 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으로 중국발 공급과잉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튀르키예 시장에도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이 쏟아지면서 경쟁력이 약해진 현지 공장의 손실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철강 업계와 튀르키예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튀르키예 스테인리스 냉연 생산 법인인 포스코아산TST를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아산TST는 포스코가 2011년 현지 업체인 키바르홀딩스와 3억 5000만 달러(약 4900억 원)를 투입해 코자엘리주 이즈미트 지역에 세운 합작법인이다. 포스코아산TST는 튀르키예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스테인리스 냉연 생산 공장으로 연간 20만 톤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만 포스코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발 저가 공세에 시달리는 포스코는 사업 체질 개선을 위해 최근 저수익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앞서 포스코는 7월 수년에 걸쳐 수익성이 악화된 중국 장쑤성 제철소를 중국 기업에 매각했는데 계약 내용을 앞세워 비공개로 추진했다. 튀르키예에서도 현지 시장에 진출한 중국산 제품에 밀려 포스코아산TST의 손실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포스코아산TST는 첫 생산에 나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억 달러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튀르키예 포스코아산TST뿐 아니라 중국 기업과 경쟁이 어려운 다수 해외 법인을 추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올리고 매각 및 사업 정리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부터 사업 재편을 통해 56건의 저수익 사업과 비핵심 자산을 정리했으며 올해까지 40여건을 더 진행해 총 2조 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
베트남 당서기장 만난 金 총리 "기업, 양국 협력 핵심 동력"
정치총리실 2025.08.11 17:44:07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빈 방한 중인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을 면담하고 양국 간 경제 및 전략 분야, 과학기술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베트남 당서기장으로서 11년 만의 방한이자 우리 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한한 당서기장을 환영하면서 금번 당서기장의 방한이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럼 당서기장은 무한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온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면서 양국 간 무역, 투자 등 훌륭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인공지능(AI), 바이오, 기후대응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김 총리는 기업이야말로 양국 협력의 주체이자 핵심 동력이라면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계속해서 원활한 기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에 많은 기여해 오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총리가 원전·고속철도 등 전략적 차원의 협력 사안을 언급하자 럼 당서기장은 한국의 참여에 대한 환영 및 지속적인 협의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양국 간 인적 교류는 500만 명에 달하며, 양국에 머무르는 국민들의 수는 50만 명이다. 양측은 앞으로 양국 간 문화, 체육, 관광 교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성실상환자 5000만원 이하 연체기록 일괄삭제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8.11 17:43:49정부가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 대사면을 실시한다. 최소 272만 명에서 많게는 32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2020년 이후 발생한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무에 대한 정보를 삭제해준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지만 연말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금융위는 6월 말 현재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약 324만 명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약 272만 명이 이미 상환을 완료해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최소 272만 명은 신용 사면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이번 신용 사면 대상 금액은 기존보다 크다. 일단 사면 대상 연체 금액 기준을 기존(2000만 원)보다 높은 5000만 원으로 잡았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최대 290만 명을 대상으로 신용 사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지난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조건이었다.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1월~2021년 8월 발생한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에 대한 신용 회복을 지원한 바 있다. 금융위는 사면 대상 연체 기준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피해와 고금리 상황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됐다”며 “과거 신용 회복 지원 당시와 비교했을 때도 비상 상황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배드뱅크 설립을 발표하며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의 탕감 기준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설정한 것도 이유로 꼽았다. 신용 사면 대상 기간도 약 6년으로 과거보다 긴 편이다. 지난해 약 290만 명을 대상으로 신용 사면을 실시했을 당시에는 연체 기준 기간이 약 2년이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 당시의 여파가 신용 측면에서 영향을 주고 있어 기간을 2020년 1월부터로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신용 사면 조치로 연체 이력 정보를 5년 안팎 앞당겨 삭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는 연체 이력을 최장 5년간 유지해서 신용점수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보통 금융사들은 연체액이 100만 원을 넘고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일 때 신용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신용평가사에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같은 금융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생긴다. 이번 신용 사면 대상 연체자 중 약 80%는 지난해 신용 사면 조치 직후인 2024년 2월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하고 있다. 또한 과거 조치 대상이 아니었던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성실 상환자 역시 신용 회복 지원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대규모 신용 사면을 정부가 반복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일부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우 빠른 사면을 통한 재기 지원이 필요하지만 계속되는 신용 사면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돈을 제때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생각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신용사회의 기본이 제때 돈을 갚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정권 때마다 대규모 빚 탕감과 신용 사면, 추가 대출 지원을 해주면 누가 열심히 대출을 상환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정부 예산을 통해서 해야지 금융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
![[단독]중대재해 발생기업 공시 의무화한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3RVR1C_2_m.jpg)
[단독]중대재해 발생기업 공시 의무화한다
사회사회일반 2025.08.11 17:43:31앞으로 기업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금융권 대출 심사 때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1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 안전 종합 대책’ 일부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시제 의무화는 이재명 정부가 처음 추진하는 제도다. 그동안 중대재해가 일어나더라도 상장사는 이 사실을 법적으로 알릴 의무가 없었다. 기업 정보 노출이 제한된 비상장사의 경우 일반 국민들이 중대재해 사실을 알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시제를 추진하는 것은 산업 안전 관련 법률 위반 처벌만으로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800명대에서 줄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시 의무화를 통해 주가에 민감한 상장사 스스로 산재 예방 체계를 크게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동시에 금융권 대출 심사와 공시제를 연계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실질적인 금융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산재 사망 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중대재해(중대 산업재해의 경우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사실에 대한 공시제 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은 자본 및 금융시장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실질적인 제재를 하겠다는 의미다. 기업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주가 하락이 이뤄져야 기업 스스로 산재 예방 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공시제 의무화가 자칫 경영 활동을 위축하고 ‘나쁜 기업 낙인찍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용부는 공시제 의무화의 방식을 두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상장사의 공시 제도에 중대재해 사실 공시를 추가하는 방안과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처럼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공시제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공시제 의무화와 금융권 대출 심사도 연계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이중 제재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증시와 주주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2년부터 올 1분기까지 사망 산재(중대재해) 상위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국내 증시에 상장됐기 때문이다. 7곳은 대우건설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현대건설·디엘이앤씨·한화·한화오션·계룡건설산업 등이다. 10곳 중 6곳은 건설사다. 건설사는 매년 사망 산재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다른 업종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다. 이 대통령은 사망 산재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중대재해 공시와 증시는 사실상 절연된 상황이다. 상장사는 단일 사망 산재에 대해 공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공시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은 상장사가 공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상장사는 중대재해가 일어나더라도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를 판단해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제주항공이 항공기 사고를 ‘재해 발생’이라는 이름으로 공시한 게 대표적이다. 재해 발생 공시 역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로 제한된다. 최근 3년간 전체 상장사가 재해 발생을 공시한 건수가 고작 18건인 배경이다. 사망 산재 상위 10개 상장사 중 1곳도 재해 발생 공시를 하지 않았다. 또 상장사는 투자 설명서, 사업보고서 등 경영 상황을 알리는 정기 보고서에도 중대재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 게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 주주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마땅찮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쿠팡의 반복 산재 해결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사회에 주주제안을 하려면 0.5% 이상의 상장사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삼성전자에 주주제안을 하려면 약 1조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부 등 기관투자가도 사망 산재 기업 감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최근 사망 산재가 반복된 포스코그룹의 포스코홀딩스 최대주주는 지분 8.5%를 쥔 국민연금공단이다. 노동계에서는 국민연금 역시 포스코의 반복되는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상장사에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찮다. 경영계는 기업 경영 침해 가능성은 물론 주가 변동 폭을 키워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시보다 낮은 단계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과 재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노동계의 요구에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형사재판이 이뤄지기 전 산재 사망 사고가 일반에 세세하게 널리 알려지는 상황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12일 종합대책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시제 의무화 이외에도 고용부 장관의 작업 중지 명령 강화, 고위험 사업장별 점검 강화 등을 담았다.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추가 논의를 한 후 이달 말 최종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
![대출 규제에도 양극화 여전…한강벨트-노도강 더 벌어졌다[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2GR92L_4_m.jpg)
대출 규제에도 양극화 여전…한강벨트-노도강 더 벌어졌다[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8.11 17:43:006·27 대출 규제에도 일명 ‘한강벨트’로 불리는 강동·동작·영등포·성동·마포구 등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 등 ‘노도강’ 지역은 하위권에 머무르며 서울의 집값 양극화가 확대됐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의 7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 상위 지역은 △강동구 1.7% △동작구 1.6% △송파구 1.5% △영등포구·성동구 1.4% 순으로 집계됐다. 상승률이 낮은 지역은 △금천구 0.2% △강북·중랑구 0.4% △종로구 0.5% △은평구 0.6% △강서·노원구 0.7% △도봉구 0.8% 등이 뒤를 이었다. 광진·동작·성동·강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은 신축·준신축 단지,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서울 평균(1.1%)을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강동구는 1.7%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영등포구(1.3% → 1.4%), 양천구(0.9% → 1.1%)도 6월보다 7월 상승률이 높아졌다. 한강벨트 지역의 두드러진 상승세는 매수 심리가 위축된 서울 부동산 시장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6·27 대출 규제로 7월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수 심리 위축으로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서울 전체 매매 거래량은 6월 1만 1982건에서 7월 3628건으로 69.7% 급감했다. 평균 매매 시세 상승률은 1.3%에서 1.1%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강남 3구인 송파구의 상승률은 2.0%에서 1.5%로, 강남구는 1.5%에서 1.0%로 각각 낮아졌다. 서초구는 1.1%가 유지됐다. 반면 금천구·도봉구·중랑구·은평구·노원구 등 외곽 지역은 여전히 서울 평균에 못 미치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에 한강벨트와 강남 3구 등 인기 지역과 외곽 지역 간 집값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서울의 공급 부족과 금리 하락 기대 속에 인기 지역에서는 매도 호가가 유지되고 대기 매수세가 뒷받침된 결과”라며 “6·27 대책으로 예상됐던 인기 지역과 외곽 지역 간 집값 차이가 줄어드는 ‘갭 메우기’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편 서울에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초구와 가장 낮은 도봉구의 차이는 더 벌어졌다. 서초구는 31억 9528만 원에서 32억 2956만 원으로 올랐다. 도봉구는 상승률이 7월 상승률이 0.8%로 6월 0.2%에서 높아졌지만 6억 763만 원에서 6억 1221만 원으로 458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두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차이는 26억 1735만 원으로, 6월의 25억 8764만 원보다 늘어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서울의 집값 양극화가 지속될 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직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며 “정부가 추가 규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집값 양극화가 지속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아파트 대체재로 다시 뜨는 '대형 오피스텔'…서울 쏠림도
부동산분양 2025.08.11 17:42:00주택담보대출 총액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가계 부채 대책 시행 이후 비(非)주택으로 분류돼 대출 규제를 피한 수도권 지역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목받고 있다. 시장의 수요가 몰리며 주거에 적합한 대형(전용면적 85㎡ 초과)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은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이를 제외한 중·소형 면적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규제 이후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또 수도권 전체 아파트 시장에 규제가 적용된 상황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가 이어지자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 및 전세가격은 6월 대비 모두 상승한 반면 경기·인천과 지방 5대 광역시 등의 오피스텔 매매 및 전세 가격은 일제히 하락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규제 전 대비 서울 전체 오피스텔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한강 벨트와 교육 환경이 양호한 ‘학군지’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발생해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오피스텔 ‘마포트라팰리스’ 전용 76.81㎡는 지난달 17일 10억 5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직전 거래 대비 1억 15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인근 A중개업소 대표는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에도 마포구 아파트 가격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실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현금이 부족해 적은 대출로는 아파트 매수가 어려운 수요자들로부터 주로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역삼동 ‘역삼 이스타빌’ 전용 97.14㎡도 지난달 15일 12억 5000만 원 신고가에 계약이 체결됐고, 삼성동의 ‘마젤란21아스테리움’ 전용 100.21㎡는 지난달 17일 13억 35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대지지분이 적고 관리비 부담이 큰데다가 같은 면적의 주택형 아파트보다 적은 실 면적 등으로 거래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상반기에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오피스텔 가격이 덜 오른데다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실거주 수요자들 사이에서 ‘아파텔’로 불리는 대형 면적 오피스텔 매수세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의 7월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 평균가격은 2억 7011만 원으로, 전월(2억 7032만 원)대비 21만 원 낮아졌다. 하지만 대형 오피스텔 매매 평균가격은 8억 5037만 원으로, 전월(8억 4876만 원)보다 오히려 올랐다. 반면 중형은 3억 2393만 원에서 3억 2383만 원으로, 소형은 1억 9665만 원에서 1억 9663만 원으로 전월보다 평균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서울 대형 오피스텔의 지난달 매매가격 상승률은 0.41%로 전체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인 0.11% 대비 3배 넘게 높았다.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오피스텔이어도 일단 학군지에 입성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점도 서울 오피스텔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서울 서부권 대표 학군지인 양천구 목동의 오피스텔 ‘현대하이페리온’은 규제 당일 전용 83.23㎡가 15억 80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어 6월 30일에는 전용면적 102.36㎡가 21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목동 C중개업소 대표는 “방 2개 이상 오피스텔은 4인 가구가 충분히 거주할 수 있어 아파트로 가지 못하는 수요가 넘어오고 있다”며 “지난 2021년 집값 폭등기와 같은 흐름”이라고 짚었다.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서울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이 같은 규제로 묶였지만 경기·인천 오피스텔 평균 매매·전세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서울은 모두 상승세를 보이며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1억 6366만 원으로, 전월(1억 6451만 원)대비 85만 원 하락했고, 경기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2억 6402만 원으로 전월보다 50만 원 낮아졌다. 인천과 경기 오피스텔 전세가격도 지난달 각각 1억 3197만 원과 2억 967만 원으로 전월대비 하락했다. 이와 달리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3억 54만 원으로, 전월 3억 20만 원 대비 34만 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가격도 2억 3387만 원으로, 전월(2억 3372만 원)보다 15만 원 올랐다. 비(非) 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지난달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가 1억 9883만 원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52만 원 낮아지며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이다. 다만 오피스텔 전체 거래량은 규제 전보다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이 시행된 6월 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4주간 서울 오피스텔 거래건수는 총 827건으로 집계됐다. 규제 전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거래된 1097건 대비 24.6%(270건) 감소한 수치다. -
새 먹거리 확보에 정책 기대감도 솔솔…대형 건설사 개발사업 '재시동'
부동산분양 2025.08.11 17:41:12대형 건설사가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멈췄던 개발사업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심 복합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데다 2~3년간 불어난 금융비용에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디벨로퍼 역량을 키우려는 사업 다각화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르메르디앙 호텔부지 개발 시행사인 마스턴제116호강남프리미어PFV는 최근 서울시와 총 3195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이행 협약을 맺었다. 최종 날인을 위한 조율이 마무리 되는대로 강남구는 이르면 이달 중 건축 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시행사가 2021년 부지를 매입한 지 약 4년 6개월 만이다. 인허가가 떨어지면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착공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시와 사업자 측은 내다보고 있다. 르메르디앙 호텔부지 개발은 강남구 봉은사로 120번지 일원에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연면적 13만 3165㎡, 지하 9층~지상 36층 건물에 오피스와 오피스텔 및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시행사 지분 약 30%를 보유하고 있다. 애초 이 사업은 올해 착공해 2029년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여파에 일정이 지연됐다. 시행사는 올해 6월 말 만기가 도래한 브리지론을 3개월 재연장한 상태다. 개발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자도 불어난 상황”이라며 “본 PF로 전환되면 신용을 보강한 현대건설의 금융 리스크도 줄고, 공사비도 매출에 본격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BS한양의 ‘세종 스마트시티’도 연내 착공에 나선다.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는 경기 파주시 서패동 일원 44만 9380㎡ 부지에 약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의료연구단지와와 공동주택을 짓는 프로젝트다.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이 시행 주체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분 10%를 가지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곳에서 의료시설 시공뿐 아니라 아파트 2900여 가구를 분양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연 면적 100만㎡ 규모의 업무·상업 등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코람코자산신탁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2023년 민간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목표 준공 시점은 2029년이다. 개발 면적이 서울 코엑스의 2배에 달하는 데다 사업비가 10조 원에 육박하는 만큼 착공 소식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BS한양이 참여하는 세종 스마트시티 사업도 연내 착공이 가시화됐다. 세종시 연동면 5-1 생활권에 주거시설과 오피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BS한양은 30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GS건설 컨소시엄도 최근 부천시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사업협약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2022년 착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6100가구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설계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며 사업이 표류했다. 그러나 부천시가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건설 업계는 이달 오피스·물류센터 등 비(非)주택도 PF 대출 시 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익성이 양호하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사업장에 신용도가 높은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사들의 새 먹거리로 떠오른 데이터센터 개발 및 운용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서울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올해 마무리되는 만큼 매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개발사업 확대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美서도 통하도록…글로벌 톱티어 성능 K엑사원 만들것"
산업IT 2025.08.11 17:40:33거대언어모델(LLM) 엑사원 개발을 이끄는 LG AI연구원이 해외 선도 인공지능(AI) 모델을 넘어서는 기술 구현에 속도를 낸다. AI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통하는 AI를 개발해 국가대표 AI의 해외 진출에 앞장서겠다는 구상이다. 김유철(사진)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11일 서울 강서구 LG AI연구원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신력 있는 글로벌 벤치마크 기준 톱티어 수준의 성능을 보이는 AI 모델 출시에 도전하겠다”며 “해외에서도 손 꼽히는 글로벌 AI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LG AI연구원이 주관사인 LG 컨소시엄은 최근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 중 하나로 선정됐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최신 프런티어 AI 모델과 비교해 100% 이상의 성능을 내는 ‘K-엑사원’을 개발하겠다는 게 목표다. K-엑사원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과 함께 각종 서비스를 출시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LG AI연구원은 이미 AI 원천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 공개한 ‘엑사원 4.0’은 글로벌 AI 성능 분석 전문 기관인 아티피셜 어낼리시스의 인텔리전스 지수 평가에서 한국 모델 기준 1위, 글로벌 10위권을 기록했다. 앤트로픽의 '클로드 4 오퍼스', 엔비디아의 '라마 네모트론'과 같은 64점을 거뒀다. 김 부문장은 “해외 최신 파운데이션 모델 대비 95%의 성능으로는 글로벌 10위권에도 들기 어렵다”면서 “이제는 모델 사이즈(파라미터)에 상관 없이 최상위권 AI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개발의 원천이 되는 데이터 추출 기술도 LG만의 강점이다. LG AI연구원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전환하는 데 ‘엑사원 데이터 파운드리’ 솔루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솔루션은 고품질 데이터를 생산하는 AI 공장 역할을 하는 플랫폼 기술로 전문가 60명이 3개월 동안 작업해야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한 명이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김 부문장은 “독자 AI 개발을 위해 공동 구매한 공공 데이터 등을 빠르게 학습 데이터로 바꾸고 고객 맞춤형으로 AI를 고도화할 때 데이터 파운드리 기술이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AI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LG 컨소시엄은 미국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김 부문장은 “바이오 분야에선 미국 제약사, 금융 분야에선 영국 런던증권거래소그룹과 AI 협력을 진행하는 등 기업간거래(B2B) 위주로 엑사원의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엑사원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언어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인데 이미 그 외 수십개의 언어도 학습을 해놓은 상황”이라며 “해외에서도 쓰고 싶은 AI 모델을 만드는 게 진정한 소버린 AI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DL건설 "노동자 사망 진심으로 사죄…대표·임원진 일괄 사표"
부동산정책·제도 2025.08.11 17:39:45DL건설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최근 발생한 건설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DL건설은 강윤호 대표이사와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포함한 전 임원과 팀장·현장소장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DL건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고 무거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유가족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표이사 이하 전 임원, 팀장, 현장소장은 보직을 걸고 현장 안전을 위한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DL건설은 전사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확실한 안전을 담보하기 전까지는 작업 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DL건설은 현재 40여 개 전 현장의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아울러 DL건설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본사 임직원을 시작으로 작업 재개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안전결의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DL건설 하청 소속인 50대 근로자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름휴가 복귀 첫날인 9일 이 사실을 보고 받고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르게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이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네 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언급한 데 이어, 이달 6일에는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의 고강도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
'여신의 명령'으로 세상 구하려는 왕녀…카겜도 살릴수 있을까
산업IT 2025.08.11 17:39:34카카오(035720)게임즈가 다음 달 신작 ‘가디스오더’를 출시한다. 흥행작 부재로 3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카카오게임즈는 가디스오더를 분위기 반전 카드로 꺼내들었다. 카카오게임즈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가디스오더를 장기 흥행시키겠다는 목표다. 가디스오더 개발사인 픽셀트라이브 배정현 대표는 7일 경기 성남 타운홀 판교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독특한 게임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목을 끌 것”이라며 “게임다운 게임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가디스오더는 2차원(2D) 횡 스크롤 방식의 모바일 액션 역할수행게임(RPG)이다. 중세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레트로 감성의 도트 그래픽을 구현했다. 여신의 명을 받은 왕녀 리즈벳이 재앙을 막기 위해 떠나는 여정을 그렸다. 수집한 기사 캐릭터를 성향에 맞춰 조합해 전투에 나서 두뇌 싸움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회피·쳐내기·방어 부수기 등 다양한 전투 방식을 모바일 환경에 맞춰 구현했다. 정태룡 콘텐츠디렉터는 “다양한 캐릭터의 매력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게임즈와 픽셀트라이브는 가디스오더를 전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게임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카카오게임즈가 연내 출시 예정인 게임은 가디스오더와 SM게임스테이션뿐이다. 가디스오더 흥행성패가 카카오게임즈의 연말 성적표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개발은 알려진 기간만 약 4년 반에 이르며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지막 담금질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시장 현지화 범위도 넓혔다.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간체·중국어 번체·스페인어 등 6개 언어를 지원한다. 음성도 한국어뿐 아니라 일본어로도 제공한다. 국가별 특성에 맞춘 마케팅과 글로벌 통합 캠페인도 병행한다. 최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에서 소프트 론칭(한정 지역 출시)을 진행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배 대표는 “글로벌 포커스 그룹 테스트(FGT)를 세 차례 진행하며 완성도 개선 작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며 “게임의 매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장기 흥행을 위해 콘텐츠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자 간 협동의 재미도 강화하기 위해 협업형 콘텐츠도 도입한다. 다른 흥행 지식재산권(IP)과 협업도 검토 중이다. 가디스오더 주요 제작진이 개발한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2500만 건의 인기 게임 ‘크루세이더 퀘스트’를 비롯해 다양한 IP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정환 카카오게임즈 시스템 디렉터는 “협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트럼프 "워싱턴DC에 주방위군 투입…연방정부가 경찰통제”
국제정치·사회 2025.08.11 17:39:0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DC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워싱턴DC의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을 연방 정부가 직접 관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매출의 15%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막무가내식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의 수도 치안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은 연방 정부의 통제 하에 놓일 것”이라며 “워싱턴DC의 자유의 날”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워싱턴 DC는 오늘 해방될 것이라며 ”범죄, 야만, 오물, 그리고 인간쓰레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6월 당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해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4000명 규모의 주 방위군을 급파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을 파병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밀어부치기식 정책은 첨단기술 규제에서도 나타난다. 1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엔비디아의 경우 중국 내 H20 칩 판매 수익의 15%를, AMD는 MI308 칩 수익의 15%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직후부터 대(對)중국 공세를 강화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수출통제를 강화해왔다. 이에 올 4월 엔비디아의 중국용 저사양 칩 H20과 AMD의 MI308을 수출 금지 품목에 올렸다. 6월 미중 2차 무역 협상을 계기로 규제 완화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미 당국이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최근까지 실제 판매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이달 6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백악관을 찾아 매출의 일부를 정부에 지급하기로 했고 이후 당국이 수출 허가를 내주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수익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수익 규모도 제한적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번스타인에 따르면 올해 엔비디아의 H20과 AMD MI308의 대중 매출 규모는 각각 150억 달러, 8억 달러로 예상된다.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미 정부의 몫은 약 20억 달러 내외 수준이다. 미 정부의 연간 세수(4조~5조 달러)에 비하면 미미하다. 더구나 미국 정부가 개별 기업의 수출 허가와 맞바꿔 매출 일부를 받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평가된다. 블룸버그통신은 “특정 제품에 사실상의 ‘수출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현대 기업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정부가 사실상 엔비디아의 중국 사업 파트너가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합의는 거래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거두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율 관세 부과를 지렛대 삼아 주요국에 대미 투자를 압박해왔다. 실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대미 관세율을 낮추는 조건으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개별 기업 거래에 개입해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도 이어왔다. 단적인 예로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 과정에서는 미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부여했다. 황금주는 한 주만 보유해도 중요 경영 사안에 거부권을 갖는 주식을 말하는데 US스틸 매각을 반대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돌린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다. NYT는 “이번 엔비디아의 15% 수익 제공 합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주의적 행태와 맥을 같이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보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립부 탄 인텔 CEO는 11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백악관을 찾는다. 자신에게 제기된 중국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한편 투자 약속 등 정부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
與 "대주주 기준 50억 건드리지 말아야"
정치정치일반 2025.08.11 17:37:28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재 기준대로 ‘50억 원’을 유지해달라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본지 8월 6일자 1·2면 참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자본시장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닌가. 주식시장 바깥의 부동산 투자자들도 이쪽(증권시장)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기업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것(대주주 기준 변경)은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했다. 그는 “(증시 자금 유입이 늘면) 우리도 일반회계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장점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기준인 50억 원 외에 이른바 ‘절충안’인 30억 원 등 별도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 복수 안 같은 건 제시하지 않았다”며 기존 안으로의 회귀가 당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부는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충분히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안 마련을 주도한 기획재정부는 원안 회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 내에서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정은 9월 정기국회 전에는 이와 관련한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도 곧 있는 만큼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고위 당정 전까지는 (세제개편안 협의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이 경우 특정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부과받는 대상이 대폭 늘어나고,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주주들이 대거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때문에 증시 전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개미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 강화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동의한 참여자는 이날 오후 현재 14만 4000명을 돌파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