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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걸리던 반도체 특허심사, 1.9개월로 단축
산업중기·벤처 2024.05.19 12:49:18특허청이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제를 도입한 결과 처리 기간이 평균 1.9개월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일반 특허출원 심사를 동일하게 받던 당시엔 평균 16개월 이후에나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반도체 분야가 2022년 11월 우선 심사로 지정된 이후에는 이같이 크게 단축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민간 퇴직 인력을 활용해 반도체 전담 심사관제를 도입,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 결과”라며 “우수한 민간 퇴직 인력이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걸 방지하는 효과까지 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2023년 11월엔 디스플레이 분야, 올 2월엔 이차전지를 우선 심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 정책은 반도체 기업들의 호평에 힘입어 이차전지, 바이오 업계 등 다른 기술분야에서도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발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해 양질의 특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첨단기술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해외 직구 금지'에 분노한 소비자들…연일 "현대판 쇄국정책이냐" 뜨거운 반발
사회사회일반 2024.05.19 12:49:09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비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 방침을 두고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완구류·전자기기 등 각종 팬덤이 모여 있는 X(구 트위터)에서는 “해외 직구로 물건을 조금이라도 값싸게 사려는 게 뭐가 문제냐” “같은 제품인데도 국내·해외 가격 차이가 벌어지니 직구하는 거 아니냐” 등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X의 실시간 트렌드에도 ‘직구 금지’ ‘직구 규제’ 등 관련 키워드가 나흘째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어린이·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다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직구의 급증으로 대두된 안전 문제·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일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금지된 품목의 범위를 두고 혼란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제고 방안은 모든 어린이제품을 직구 금지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에 따라 완구를 즐겨 사용하는 일명 ‘키덜트족’이 직격타를 받은 것이다. 소규모로 해외 공장에서 인형 등 팬덤용 완구 제작을 맡긴 누리꾼들은 일제히 “환불하겠다”는 공지를 올렸고, 유아용품을 직구하는 맘카페와 전자기기 커뮤니티에서도 제한 품목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게 일었다. 지난 17~18일에는 광화문·용산 등에서 ‘직구제한 개인통관 제한조치 철회하라’는 피켓을 든 1인 시위가 다수 열리기도 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오는 25일께 해외 직구 금지를 반대하는 100여 명 규모의 집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는 17일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습에 나섰다.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공지 없이 뒤바뀌는 정부의 입장 전환에 현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세사는 “발표 당시 정부는 6월 중 즉시 직구 금지를 시행하겠다는 논조여서 고객사에도 공지된 금지 물품에 대해 우선 안내 조치를 하는 등 혼란스러움이 있었다”면서도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로 ‘당장 금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이 나와 다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발표 이전 행정·입법예고가 선행되지 않아 소비자뿐 아니라 통관업계에서도 갑작스러움을 토로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도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거듭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대 증원 논란에 이어 해외 직구 금지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개인정보위, 23일 '인공지능과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 개최
산업IT 2024.05.19 12:33:10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UN AIAB)와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고, 다양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도 이뤄진다. 기조연설은 아만딥 싱 길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가 맡아 UN AIAB에서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토론은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UN AIAB 위원, 싱가포르 및 한국 정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정부 및 공공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국제 논의 동향을 살피고 거버넌스 간 상호운용성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글, 네이버, 메타, 업스테이지, 오픈AI 등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계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맥락에서의 데이터 거버넌스’룰 논의한다.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이슈와 해결방안 및 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 방안을 논의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거버넌스 논의가 국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에 공유‧확산돼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시각과 지혜가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반영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 -
文 "아내 인도 방문은 첫 단독외교"… 與 "김정숙 여사부터 특검해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5.19 12:29:43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설명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공세를 강화하는 점을 의식한 듯 김정숙 여사의 재임 시절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먼저라며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상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 세금 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경거망동을 삼가고 자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원하신다면 퇴임 후 잊히겠다던 그 약속부터 지키시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부인에 대해 특검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고,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달 수 없는 대통령 휘장을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 걸고 대통령인 듯 인도를 다녀온 것을 모두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타지마할 가서 '단독외교' 했으면 외교부가 보고서에 남겼을 텐데 왜 방문일지를 안 썼을까"라며 "국민을 어찌 보고 능청맞게 웬 흰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장겸 당선인도 19일 이같은 여권의 비판 기사를 공유하며 "김정숙 여사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거들었다. 안철수 의원도 같은날 “문 전 대통령이 써야 할 것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두고 “내용이 참으로 황당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최근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의 누적된 결과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사실상 수정된 북침론에 입각한 대북관을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안보를 맡겨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했다. -
배변 실수 원생에 속옷 들이밀고…유치원교사 아동 학대에 '경악'
사회사회일반 2024.05.19 12:27:59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이 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의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2022년 7월 교실에서 4세 원생의 얼굴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 밀기도 하고, 야단 맞는 원생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원생들이 촬영을 거부하는 몸짓을 보였지만 계속 촬영이 이어졌다. A씨는 이 동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학부모들에겐 원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의 영상만 보내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울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달래지 않고, 오히려 더 울게 만들어 그 영상을 보관하다가 개인 SNS에 올리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코로나19 상황에서 20명이 훨씬 넘는 유치원생을 돌봐야 했던 상황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사리반환 기념식 찾은 尹대통령 내외…金여사 "숙원해결에 힘보태 영광"
정치정치일반 2024.05.19 12:12:55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3여래(석가불·가섭불·정광불) 2조사(지공선사·나옹화상) 사리 반환 기념식을 함께 찾았다. 사리 반환을 요청해온 김 여사는 “불교계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내외는 이날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제’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 4월 미국 보스턴미술관에서 3여래 2조사의 사리가 환지본처(본래의 자리로 돌아감)된 것을 기념해 열렸다. 돌아온 사리는 일제강점기 불법 반출돼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해 왔으며, 2009년 불교계가 본지환처를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2013년부터 논의가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사리에 대해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 유산”이라며 이역만리 타국에 머물던 사리가 돌아온 데 대해 기쁨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런 귀한 유물을 다시 모셔 오는 일이 힘들다”며 “오랫동안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였지만, 한미관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가 이날 행사에 참석한 건 불교계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김 여사는 보스턴미술관을 찾아 반환을 요청했고, 이후 논의가 재개되면서 보스턴미술관이 조계종에 기증하고 형태로 환지본처가 이뤄졌다. 김 여사는 “불교계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작으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이번 환지본처는 제가 아니라 1000만 불자들의 염원이 이룬 결과”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김 여사는 “향후 (보스턴미술관에 보관된) 사리구 대여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하며 공동 연구로 협력이 이어지길 희망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김 여사가 대중들이 참석하는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12월 2일 조계사에 마련된 자승 전 총무원장 스님의 분향소 이후 169일 만이다. 이날 행사에는 불교계 관계자, 불자 등 4000여명이 운집했다. 김 여사는 이달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153일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한 바 있다. -
김건희 여사, 169일만에 대중 앞 등장…조계종 "사리반환에 김여사 큰 기여"
정치대통령실 2024.05.19 12:08:4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제'에 참석해 불교계의 경사를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이번에 돌아와 모셔진 사리는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 유산"이라며 100년 가까이 이역만리 타국에 머물던 사리가 고국으로 돌아온 데 대해 기쁨을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 내외가 모두 참석했다. 불교계에서 김건희 여사의 참석을 간곡히 당부했다는 후문이다. 김 여사가 국내에서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인 것은 지난해 12월 2일 조계사에 마련된 자승 전 총무원장 스님의 분향소를 방문한 이후 169일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계총 측에서 사리 환지본처에 김 여사의 도움이 매우 컸다"며 "행사에 김 여사가 꼭 참석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4월 16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으로부터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3여래 2조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한 것을 기념해 열렸다. 돌아온 사리들은 본래 양주 회암사의 지공선사 사리탑에 모셔져 있다가 일제강점기 불법 반출된 것을 보스턴미술관이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남북불교계는 사리 반환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보스턴미술관과 반환 협상에 나섰지만, 2013년 이후 반환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김건희 여사가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해 사리 반환 논의를 재개해 달라고 요청해 10년 만에 반환 논의가 재개됐고, 지난 달 보스턴미술관이 조계종에 사리를 기증하는 형태로 환지본처가 이뤄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지난 1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사를 찾은 윤 대통령에게 "영부인께서 보스턴미술관에 사리 반환 논의를 적극 요청하는 등 사리 본지환처에 큰 역할을 해 모셔 올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한 바 있다. -
밸류업 선두로 나선 K금융…진옥동 “발행주식 줄이겠다”
증권국내증시 2024.05.19 12:00:00정부가 올해 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여력이 큰 금융주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은행 증권 등 국내 금융사들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적극적인 주주환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16일(현지시간) 뉴욕 IR에서 “당분간 현금 배당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자사주 소각을 통해 발행 주식량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년 동안 덩치를 키우기 위해 순이익을 늘리는 과정에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하락하고 주주환원율도 떨어진 것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주환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진 회장은 “신한의 발행 주식량이 경쟁사 대비 125~160% 정도 많다”며 “앞으로 재무 정책은 ROE 10%를 목표로 하면서 손실 흡수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발행 주식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KB금융지주도 지속 가능한 펀더멘탈 강화,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 자본 관리 정책, 주주환원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단 활용 등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내놓았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지속적으로 ROE 10%를 내기 위해 펀더멘탈을 관리하면서 증권, 보험, 카드 등 비은행 부문에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며 “명목 성장률 정도로 성장하면서 수익이 창출된다면 가급적 많은 부문을 주주들에게 환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올해 2월 주주환원 3개년 계획을 내놓은 미래에셋증권도 배당 이외에도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는 “단기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해 주가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도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을 통해 성장 원동력을 계속 키워나갈 것”이라며 “글로벌 진출과 함께 모험자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 역량과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연금시장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도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지속적인 수익을 내면서 주가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는 “증권사는 몸집을 키워야 받을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배당보다는 자기자본 늘리는 데 신경을 썼던 것이 사실”이라며 “많은 투자자 기대를 봤을 때 배당 성향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조달 등 건전성 측면에서 은행이 PBR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PBR이 높은 은행은 자본시장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증자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때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당국이 건전성 보장을 전제로 금융사들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사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고려하겠지만 투자 대상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
칼라일 회장 “韓 다녀오고 제네시스로 다 바꿔”
증권국내증시 2024.05.19 12:00:00뉴욕 투자설명회(IR)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싱가포르, 런던에 이어 세 번째로 추진하는 행사다. 올해 밸류업 발표 이후 첫 IR일 뿐만 아니라 그간 노하우가 쌓인 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당초 200명 규모로 준비했으나 예상보다 많은 270명이 지원하면서 인원 선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번 뉴욕 IR에선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졌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칼라일그룹의 하비 슈와츠 대표는 축사에서 지난해 10월 한국투자증권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했다. 슈와츠 대표는 “한국에서 현대 제네시스를 처음 타보고 뉴욕으로 돌아와 그동안 타던 벤츠를 모두 팔고 제네시스로 바꿨다”며 “한국 경제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슈와츠 대표는 뉴욕 사무실로 출퇴근할 때 제네시스를 이용한다고 한다. 김의환 주(駐)뉴욕 총영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 규제 완화 필요성을 당부했다. 김 총영사는 “한국은 여러 가지 규제와 정치적 요인이 기업과 금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금융기관들이 최대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금융 경쟁력과 함께 인적자본, 경제·문화 브랜드 파워 등을 내세웠다. 부산시도 해양과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 현황과 함께 세제 혜택과 각종 지원 서비스를 강조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미래에셋증권 뉴욕법인의 한 직원은 “아직 서울에 가본 적 없는데 꼭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K팝에서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문화를 넘어 금융·경제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한계가 분명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뉴욕 현지의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만 따로 떼어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아직 아시아 투자에서 일부분으로 여기는 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날 세션 진행 과정에서 주제가 집중되지 않고 패널들이 각자 준비한 발언만 내놓다 보니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 플로어에서 “너무 형식적(Too Formal)”이라는 말이 나왔고, 일부 참석자들은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국내 금융사들이 글로벌 투자자들과 네트워킹할 좋은 계기가 된 건 분명하다는 평가다.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는 “정부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이후 이뤄진 행사이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이벤트가 됐다”며 “해외투자자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에 놀랐고 한국에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느꼈다”고 털어놨다. -
정부, OECD와 디지털 규범 논의 기구 출범
산업IT 2024.05.19 12:00:00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를 공식 출범한다고 19일 밝혔다.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는 OECD 회원국 간 디지털 규범 관련 상설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향후 글로벌 AI·디지털 규범·거버넌스 논의 시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주도로 신설됐다. 참여국은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정기적 회의를 가진다.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진단을 바탕으로 전 세계가 마주한 디지털 심화의 사회적 영향을 진단하고 각국의 디지털 심화 대응 현황과 법·제도·정책 등을 공유하며 주요 활동 요약 보고 등을 발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 등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공유·확산하고 이를 토대로 OECD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한국이 적극 주도하여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 21일 영국 등 주요국이 참여하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OECD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계속해서 주도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내 외국인 10명 중 4명은 보험가입…건강·상해보험 가입 많아
경제·금융보험 2024.05.19 12:00:00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 10명 중 4명은 1개 이상의 국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많이 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19일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의 보험 가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191만 명 중 69만 명이 1개 이상의 보험 상품에 가입해 보험 가입률이 41.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생명보험 가입 외국인은 31만 2000명, 상해보험 등 장기손해보험 가입자는 42만 1000명이었다. 자동차보험에는 22만 4000명이 가입했다. 보험 가입률은 생명보험 18.5%, 장기손해보험 24.9%, 자동차보험 13.3%로 내국인 가입률과 비교하면 대체로 3분의 1 수준이었다. 현재 가입자 수는 자동차보험이 가장 적지만 증가세는 가장 거세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생명보험 4.6%, 장기손해보험 2.8%지만 자동차보험은 8.8%에 달했다. 생명보험 중에서는 건강보험·암보험·상해보험의 가입 비중이 높았고 장기손해보험은 상해보험 비중이 높았다. 외국인 30~40대 남성의 가입률이 동일 연령대의 여성에 비해 현격하게 낮았다. 30대 남성의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가입률은 각각 17.1%, 19.4%였지만 여성 가입률은 24.9%, 38.4%로 각각 7.8%포인트, 18.9%포인트 차이가 났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중 3분의 2는 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했다. 다만 인터넷이나 모바일·전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 가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대면 가입 비중은 66%였지만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18%포인트 줄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20~30대 젊은 연령대 장기 체류 외국인의 보험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을 겨냥한 보험 상품 확충과 언어·문화적 장벽을 낮추는 가입 채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복현 “밸류업 하면서 공매도 금지 안 된다는 인식에 공감…6월 중 결론”
증권국내증시 2024.05.19 12:00:00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밸류업을 하자는 정부와 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하면 안 된다는 시장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6월 하순 전에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6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되기 전에 재개 여부나 재개하지 못한다면 이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겠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미국 뉴욕 현지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에 참석해 “불법 공매도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 기울어진 운동장과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지 기관이나 국내외 투자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 투자자가 주문 전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자체 확인하는 동시에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로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이중 검증시스템을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원장은 IR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가 정상화된다는 전제로 부담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만큼 (불법 공매도 차단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6월에 전면 재개하거나 일부라도 재개하고 싶다”며 “만약 기술적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상법상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해당 방안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에 그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실효성이 없고 해석만으로 가능하다면 이렇게까지 중요한 이슈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정책적으로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법 기술적으로 합당 여부를 논할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총자산 대비 투자 규모가 크지 않고 양호한 자본비율로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건설업이나 지역별 균형발전 문제로 적절하게 관리하겠으나 확실한 것은 부동산이 다운 사이클이라는 것”이라며 “고금리로 인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되는 만큼 빨리 정리해야겠다는 문제 의식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 신속한 정리를 요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PF 대책으로 시행사 연쇄 부도 우려 등이 제기되자 이 원장은 “1년 반 이상 손실 인식이 이연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성 없는 사업장을 현 상태로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장별 분석과 건설사나 대주단 영향 분석 결과 시스템에 리스크가 없고 결국엔 이해관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헐값에 팔라고 강요한다는 것은 시장 가격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 이상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장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속도 조절을 할지언정 지금 상황에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시간을 줄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이 일회성인 만큼 은행이나 금융지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 원장은 “ELS 리스크는 이미 드러났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이미 손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한계기업 퇴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자산이나 수익은 동일한데 중복이나 쪼개기 상장으로 발행주식 수가 늘어난다면 밸류 다운 요인인 만큼 당국과 협의해 보완할 것”이라며 “상장 기업 가운데 퇴출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좀비기업들도 있는데 필요하면 원칙에 따라서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도 “시장에 들어오는 기업 수에 비해 나가는 수는 현저히 적거나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밸류업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할지 기관끼리 내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K패스 "교통비 부담 줄어든다는데"…어디서 가입해요? A-Z까지 궁금증 해결
경제·금융경제분석 2024.05.19 11:58:32국토교통부는 K-패스 이용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말 그대로 한국 대표 민생교통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 안내채널을 강화한다. 이달 1일 출시된 K-패스 가입자는 한 달도 안돼 12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현재까지 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 명, 신규가입자 35만 명을 등이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9일 대광위에 접수된 K-패스 관련 문의사항이 총 2만 8930건으로 사업 내용(33.5%)과 이용 방법 및 절차(21.4%)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광위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메뉴를 통해 이용자들이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향후 주기적으로 문의사항에 관한 답변을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또 K-패스 위탁 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22∼24일 서울역에서 K-패스 홍보부스를 운영, 오프라인 안내 활동을 한다. K-패스 주 이용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한 '국토부 2030 자문단'이 홍보부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참여했다. 이달 1일 출시된 K-패스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K-패스는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생교통정책이 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에 신속히 답변해 더욱 편리하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주요 Q＆A 1. K-패스는 어떤 사업인지? □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걷거나 이동한 거리에 관계 없이 이용한 대중교통비의 일정비율(20~53%)을 환급해주는 사업 2. K-패스 환급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 ①만 19세 이상, ②K-패스 참여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 중, ③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은 환급받을 수 있음 ㅇ (나이) 만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서만 지원(어린이·청소년 미해당) ㅇ (거주지) K-패스에 참여하고 있는 189개 시·군·구* 주민 이용 가능 * 서울(25), 경기(31), 인천(10), 대전(5), 세종, 충북(11), 충남(15), 광주(5), 전북(6), 전남(10), 부산(16), 대구(9), 울산(5), 경북(10), 경남(18), 강원(10), 제주(2) ㅇ (횟수)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환급 가능*하며, 최대 60회까지 환급(60회 이상 이용한 경우 높은 금액 순으로 환급) * 회원가입 첫 달의 경우, 월 15회 미만 이용시에도 환급 가능 ※ 경기도민, 인천시민의 경우 지자체의 자체적인 추가 혜택에 따라 60회 초과분까지도 지원 3. K-패스 혜택이 적용되는 교통 수단은 무엇인지? □ K-패스는 전국 지하철·광역버스·시내버스·마을버스·GTX 등 적용 ㅇ 별도 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고속·시외버스, 공항버스, KTX·SRT 등에는 미적용 4. 이용자가 거주하는 지역 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K-패스 회원이라면 회원의 거주지 외 전국 어디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K-패스 이용 방법 ＞ 1. K-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K-패스 전용 카드(신용, 체크, 선불형 교통카드) 발급 후 회원가입만 하면 대중교통 이용 시 추가적인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회원가입은 “K-패스” 앱(App)(한국교통안전공단 배포) 또는 누리집에서 가능 2. K-패스 전용 카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 K-패스 전용 카드는 총 23개로, 총 10개의 카드사*에서 발급 중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ㅇ (후불카드)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로 카드사 앱·누리집에서 발급 가능하며, 일부 카드사(신한, 국민, 농협, 우리, 하나 등)는 은행에서도 발급 가능 ㅇ (선불카드) 모바일 앱(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iM원패스)에서 모바일 선불카드를 발급받거나 편의점, 인터넷(캐시비샵), 지하철 역사(대구 지역) 등에서 실물형 선불카드 발급 가능 ※ 자세한 사항은 K-패스 앱 및 누리집 내 “K-패스 카드 ＞ 카드 소개” 메뉴 참고 3. 실물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안드로이드 이용자의 경우, 모바일형 선불카드를 발급받거나 실물카드를 모바일페이(삼성페이 등)에 등록해 이용 가능(아이폰 이용자는 불가) ㅇ (모바일선불) K-패스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모바일 앱(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iM원패스)에서 모바일 선불카드를 발급해 이용 가능 ㅇ (모바일페이) 후불교통카드(신용·체크카드)에 한해 모바일페이(삼성페이, 페이코, NH페이, BC페이북 등)에 등록하여 이용 가능 ※ 카드별 사용 가능한 모바일페이 앱은 K-패스 앱 및 누리집 내 “K-패스 카드 ＞ 사용안내 ＞ 모바일페이 이용안내” 메뉴 참고 4. K-패스 적립내역은 언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 영업일 기준 최소 2~3일 후, 최대 14일 이후(모바일 페이로 이용한 경우) 적립 내역 확인 가능* * 정산사로부터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수신한 후 정산 하는 구조로, 실제 대중교통 이용내역부터 환급금 계산 등에 수일이 소요되어 실시간 적립내역 확인은 불가 □ 실제 환급금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다음 달 영업일 5일에 카드사로 지급 요청되며, 이용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은 카드사별 상이 ※ 자세한 사항은 K-패스 앱 또는 누리집 “K-패스 카드 ＞ 사용안내 ＞ 카드사별 지급방식” 메뉴 참고 5. 외국인도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에 한해 회원가입 가능 ㅇ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해 가입 가능 6. 앱 마켓에 K-패스를 검색하면 많은 앱이 검색되는데 어떤 앱을 사용해야하는지? □ K-패스 위탁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배포한 공식 앱을 다운받아 이용해야 함 ＜ 다른 유사사업과의 관계 ＞ 1. 기후동행카드(서울), The경기패스(경기), I-패스(인천) 등 지자체별 사업들이 다양한데 어떤 점이 다른지? □ (기후동행) 환급이 아닌 사전결제형 무제한 정액권* 방식으로 서울시내 전철(김포골드라인 등 일부 서울시계 외 전철 적용), 서울시 면허버스, 따릉이 등에 적용 가능 * (일반) 따릉이 포함 시 6.5만원(제외 시 6.2만원)(만19세~39세 청년) 따릉이 포함 시 5.8만원(제외 시 5.5만원) ㅇ 주로 서울시 안에서 전철이나 버스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 기후동행카드가 유리한 반면, ㅇ 서울↔경기·인천 등 광역 통행자나 GTX·광역버스 이용자의 경우 전국 지하철·버스·GTX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적용되는 K-패스 이용이 유리 □ (The경기패스·I-패스) K-패스 혜택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 ㅇ K-패스(청년층 만19세~만34세)와 달리 만 39세까지 청년 혜택을 제공받으며, 60회를 초과하는 이용 건에 대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음 2. 경기도의 The경기패스, 인천의 I-패스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 경기도의 The경기패스, 인천의 I-패스는 K-패스의 일종으로,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은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회원가입만 하면 지자체 추가 혜택*을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 * 60회 초과분에 대해서도 혜택 적용, 청년 범위 확대(만 19~34세 → 만 19~39세) ※ 현재 The경기패스나 I-패스 전용 별도 카드는 존재하지 않음 -
민주, '해외직구 금지' 논란에 "21세기 흥선대원군이냐"
정치정치일반 2024.05.19 11:54:00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개인 해외직구시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의무화 규제에 대해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건가”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대 증원 논란에 이어 해외 직구 금지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며 “국민은 주는 대로 감내해야 하는 백성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미 해외 직구는 국민의 소비 양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이라며 “국민의 요구를 오독해도 한참 잘못 읽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며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여론부터 수렴하시라”며 “자유시장 경제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역행하는 해외 직구 금지 졸속 방침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관광공사, '경기둘레길 숲길 걷기' 행사 성료
사회전국 2024.05.19 11:53:19경기관광공사는 도보 여행 확대를 통한 힐링 여가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경기둘레길 숲길 걷기’행사를 지난 18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숲길’중 양평 26코스 및 산음 자연휴양림 일대에서 진행됐다.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스탬프 인증 체험, 산음 자연휴양림의 산림치유 프로그램(기체조, 명상 등) 등 경기둘레길의 매력을 직접 체험했다. 경기숲길은 싱그러운 신록이 우거진 숲과 계곡 등 좋은 풍광을 갖추고 있다. 다만 이용객 설문조사 등에서 걷기 난이도 중간 이상으로 다소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이에 가평, 포천, 양평 등 숲길 구간 이용을 활성화를 위해 이날 첫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4차(매회 40여명 모집)에 걸쳐 사단법인 ‘한국의 길과 문화’와 함께 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모집은 경기둘레길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구달용 공사 국내마케팅팀 팀장은 “친환경 걷기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들에게 경기둘레길의 매력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둘레길은 경기도의 외곽을 따라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두발로 경험할 수 있다. 대명항에서 시작해 경기도 외곽을 한바퀴 돌아 원점 회귀하는 총 길이 860km의 순환 둘레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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