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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코인, 손실보전 조항 의무화 필요"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7.23 17:51:25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 투자자의 상환청구권을 보장하고 상환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정책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자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게 코인 보유 잔액에 대해 액면가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을 부여하고 발행인의 상환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용자 보호에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한 경우 금융 당국이 해당 코인 발행자에 대한 인가 취소 및 영업정지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와 달리 이용자 청약이 있어야만 발행이 가능하다”며 “예금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구조상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금이 발행사에 입금되면 해당 금액은 도산절연 상태로 관리된다”면서 “수요가 있을 때만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를 고려할 때 통화량 급증 우려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주장이다. 그는 “오히려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은행 예금이 줄어들 수 있고 이로 인해 은행의 신용 창출 기능이 축소돼 오히려 시장에 풀리는 통화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법정화폐처럼 시뇨리지(주조 차익)를 누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발행한 액면만큼 준비자산을 일대일로 적립해야 하고, 발행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준비자산 운용 수익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고경철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사용이 늘어날수록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게 된다”며 “중앙은행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 통화가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하나의 새로운 금융 플랫폼”이라면서 “향후 통화정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합리적인 규율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점점 사라지는 북극 해빙…한반도 극한폭염 부른다"[사이언스 포커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7/23/2GVGO0S9PM_1_m.jpg)
"점점 사라지는 북극 해빙…한반도 극한폭염 부른다"[사이언스 포커스]
산업IT 2025.07.23 17:51:09“우리나라의 폭염과 한파 같은 기상이변은 대부분 북극에서 시작됩니다.” 양은진 극지연구소 박사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15일 줌으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극 해빙(海氷)이 줄어들면 지구가 더 많은 태양열을 흡수하고, 이로 인해 수온과 대기 온도가 상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빙은 바닷물이 얼어서 생긴 얼음이다. 양 박사는 “결국 북극 해빙의 변화가 한반도의 한파와 폭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며 “한반도 이상기후를 예측하기 위해서라도 북극 연구는 무척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박사는 인터뷰가 진행된 바로 다음 날인 16일 한국을 떠났다. 한국 최초 쇄빙 연구선 아라온호에 탑승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하와이를 경유해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도착한 뒤 더치하버라는 알래스카 최북단 항구로 이동한다. 이곳에서 이틀간 머물며 먼저 한국에서 출발한 아라온호를 기다린다. 이후 다른 연구진들과 함께 아라온호에 탑승해 베링해협과 축치해, 동시베리아해 등 북극해 북서부 지역을 탐사할 예정이다. 이번 항해에는 총 45명의 연구원이 동참한다. 양 박사는 책임 수석 연구원으로서 전체 항로와 연구의 핵심 연구 지점을 결정한다. 해빙 위성 자료를 확인하고 각 팀의 연구 방향 및 항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의 임무다. 아라온과 함께한 16번의 ‘북극 여름’…해빙은 얇아지고 한반도는 더워졌다 양 박사는 아라온호가 북극 출항을 처음 시작한 2010년부터 매해 여름 북극해를 탐험하는 국내 대표 북극해 연구 과학자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벌써 16번의 여름을 북극에서 보냈다. 양 박사는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에 머물면서 처음으로 한국의 여름이 무더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더더욱 북극 연구에 매진해야 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북극과 한국의 기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양 박사에 따르면 북극해는 수온 상승과 함께 염분도 높아지고 있다. 이 변화는 해빙을 더 빠르게 녹이며, 해빙 감소는 지구 전체 기온 상승의 ‘가속페달’ 역할을 한다. 해빙은 태양에너지의 약 90%를 반사하지만 해빙이 줄어들면 바다가 열을 흡수해 수온을 높이고 다시 해빙을 녹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현상은 북극 제트기류를 약화시켜 찬 공기를 남쪽으로 밀어내고, 한국의 폭염과 한파를 유발하는 ‘북극발 기상이변’으로 이어진다. 북극의 수온 변화가 북반구에 위치한 한반도에 한파와 폭염을 몰고 오는 것이다. 따라서 북극의 수온과 염분 농도 등 환경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기후 예측을 위해 중요하다. 연구진은 아라온호를 타고 해빙 근처로 이동해 두께 1m 이상의 단단한 해빙 위에 올라가 해빙의 물리·화학적 특성, 해수 온도, 염분, 생물종 변화 등을 측정한다. 하지만 최근 기후온난화로 해빙이 점점 얇아지면서 안전 문제가 커지고 있다. 양 박사는 “지난해에는 북위 80도까지 올라가서야 겨우 해빙 캠프를 설치할 수 있었다”며 “최근에는 해빙이 ‘어린’ 얼음으로 구성돼 북극 바다가 힘겹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0년간 북극의 바다 얼음은 76%나 줄었다. 대서양 짠 바닷물 북극해로…미세플라스틱과 북극곰도 핵심 탐구 올해 탐사의 핵심 주제는 ‘대서양화(Atlantification)’ 현상이다. 대서양의 따뜻하고 짠 바닷물이 북극해로 점점 더 깊숙이 밀려들어오는 기후변화 징후다. 이 바닷물은 저산소 해수층을 동반해 태평양 북극해의 해양 생태계에도 영향을 준다. 양 박사는 “대서양수가 동시베리아해를 넘어 태평양 북극해로 밀려오는 현상을 7년간의 계류 관측 데이터로 입증했고, 공신력 있는 과학 저널에도 게재했다”고 밝혔다. 미세플라스틱 문제도 심각하다. 양 박사는 김승규 인천대 교수팀과 공동으로 서북극해의 계절 해빙에 28만 톤의 미세플라스틱이 갇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중 90% 이상은 1930년대 이후 해저에 축적된 것이다. 그는 “해빙이 녹으며 미세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로 다시 퍼지고 있다”며 “이번 탐사에서도 그 농도 변화를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라져가는 북극곰의 서식지와 북극 생태계 변화도 양 박사의 관심사 중 하나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북극곰은 아라온호 연구팀의 연구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됐다. 2019년에는 북극곰이 해빙 캠프에 찾아와 고가의 연구 장비를 훼손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연구팀은 ‘북극곰의 서식지를 침범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해빙 캠프를 철수했다. 이후 해빙 캠프의 위치를 선정할 때 북극곰의 서식지 파악은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된다. 하지만 해빙이 얇아지면서 북극곰의 서식지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양 박사는 “2025년 해빙 캠프를 준비할 때는 북극곰 접근에 대한 대책을 다시 세웠다”며 “해빙이 사라지면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북극곰은 민가로 올라와 쓰레기통을 뒤지는 등 점점 더 인간 세계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이유로 매해 북극곰의 안부가 궁금해서라도 북극해 탐사를 멈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
![폴스타4, 유로 안전등급 '★ 5개'…상품성 높이고 가격 동결 [자동차]](https://newsimg.sedaily.com/2025/07/23/2GVGNNIK2G_4_m.jpg)
폴스타4, 유로 안전등급 '★ 5개'…상품성 높이고 가격 동결 [자동차]
문화·스포츠자동차 2025.07.23 17:51:05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의 쿠페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폴스타4는 유럽의 신차 안전도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에서 최근 최고 안전등급인 별 5개를 획득하며 뛰어난 성능에 더해 최고의 안전성도 입증한 모델이다. 폴스타 4는 측면 충돌 및 측면 기둥 충돌 테스트에서 만점을 획득하고, 전면 오프셋 및 측면 충돌 테스트 모두에서 만점을 받아 유로 NCAP으로부터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았다. 성인 탑승자 보호 부문에서 92%를 기록하며 유로 NCAP의 최신 평가 기준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와함께 어린이 탑승자 보호 부문에서는 85%를 기록했으며, 보행자 보호 81%, 안전 보조 시스템 79%를 각각 기록하며, 종합 점수 86% 및 별 5개를 획득했다. 폴스타는 최고의 안전성을 갖춘 폴스타4의 상품성을 강화한 2026년형 모델도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2026년형 폴스타4는 롱레인지 싱글모터 6690만원, 롱레인지 듀얼모터 7190만원으로 기존 모델에 맞춰 가격을 동결했다. 대신 고급 옵션을 선호하는 국내 고객들의 수요와 취향에 맞춰 일렉트로크로믹 글래스 루프(Electrochromic glass roof)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2026년형 폴스타 4를 통해 국내 시장에 처음 보이는 일렉트로크로믹 글래스 루프는 버튼 하나로 루프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 기존의 글래스 루프와 동일하게 자외선을 99.5% 차단하고 주간 주행 시 눈부심까지 효과적으로 억제해 탑승자의 쾌적한 이동 경험을 높여준다. 폴스타4는 전체 고객 열 명 중 아홉 명이 최고가 옵션인 플러스 팩을 선택했고, 열 명 중 여섯 명이 듀얼모터(상위트림)를 주문했다. 또 듀얼모터 주문 고객 중 절반 이상이 퍼포먼스 팩까지 선택하는 등 고급 옵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폴스타는 여기에 물리 버튼을 적용한 스티어링 휠을 도입하는 한편 20~21인치 휠을 적용한 듀얼모터의 주행거리를 신규 인증(455km) 받아 실제 주행에서의 만족도를 높이는 개선을 다수 이뤄냈다. 함종성 폴스타코리아 대표는 “2026년형 폴스타 4는 올 해의 차 및 올해의 디자인 수상 등으로 입증된 차량의 완성도와 경쟁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고급 옵션을 선호하는 국내 고객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상품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
금융감독체계·조직 개편보다 관세피해 지원책 가다듬을 때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7.23 17:50:30대미 관세 협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일본과 미국 사이의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지원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이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면서 선방했지만 기본 상호관세(15%)가 부과되는 만큼 한국도 일정 수준의 관세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3일 “한미 관세 협상이 어떻게 흘러 가느냐에 상관없이 손해를 보는 산업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피해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중요도가 높은 산업에 금융 지원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권도 관세 지원책을 강구해오기는 했다. 4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도 약 35조 원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올 4월 미국 통상 정책 대응 차원에서 20조 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IBK기업은행도 지난달 신용·기술보증기금과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차원에서 1조 원 규모의 금융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연기하면서 해당 프로그램도 크게 활성화하지는 않았다. 시장에서는 관세 협상 기간이 1주일가량 남았고 일본의 사례를 감안하면 한국도 금융 지원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 비슷하게 상호관세율을 10%포인트가량 낮추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국내 기업들의 이윤 감소는 불가피하다. 특히 일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기업들의 타격은 클 수 있다. 기존에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쟁국 대비 큰 관세 절감 효과를 누려왔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금융 당국이 할 일이 많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힘을 쏟기보다 금융권의 기업 지원책을 조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책금융기관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끊임없이 나온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산은의 법적 증자 한도(수권자본금)를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늘리기로 합의하기는 했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증자가 없으면 한계가 뚜렷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산은은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도 신설할 계획이라 자본금 증액 필요성이 더 크다.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책 금융기관 인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있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원·산은·수은 등 주요 기관장이 모두 공석”이라며 “이들에 대한 인선이 빠르게 마무리돼야 신속한 통상 현안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나파 시트로 안락한 실내…볼보 강력한 플래그십 'XC90·S90' 출격 [자동차]](https://newsimg.sedaily.com/2025/07/23/2GVGNBOQOX_7_m.jpg)
나파 시트로 안락한 실내…볼보 강력한 플래그십 'XC90·S90' 출격 [자동차]
문화·스포츠자동차 2025.07.23 17:50:19볼보자동차코리아가 현대적인 스칸디나비아 스타일과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신형 XC90과 S90을 이달 초 한국 시장에 선보이면서 럭셔리 플래그십 라인업 공략에 나섰다. 볼보코리아는 하반기 XC90 최대 1500대, S90은 최대 1000대를 판매 목표로 수립하고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스웨디시 프리미엄 브랜드의 대세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7인승 SUV인 XC90과 5인승 E-세그먼트 세단 S90은 스칸디나비아 디자인과 자동차 안전의 역사를 선도해온 첨단 기술, 인간 중심(Human-Centric) 철학이 반영된 볼보자동차의 최상위 라인업이다. 신형 모델은 △전동화 시대에 맞춰 현대적인 느낌을 강조한 새로운 디자인 △OTT, SNS, 웹툰, e북 등을 손쉽게 즐기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경험 △볼보의 안전 DNA를 집약한 첨단 안전 기술 △1410W급 바워스 앤 윌킨스(B＆W)의 메쉬 디자인 스피커 △11.2인치 세로형 터치 스크린 △나파 가죽의 안락함이 어우러진 실내 등 고객이 원하는 플래그십의 가치를 반영해 가장 완벽한 형태로 진화했다는 평가다. 외관은 새로운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와 프론트 범퍼 및 펜더, 보닛 등의 디테일에 변화를 주며 차세대 전기차와 긴밀하게 조화를 이루면서도 플래그십의 존재감을 강조할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됐다. 새로운 아이언 마크(Iron Mark)와 함께 브랜드 최초로 그래픽적인 패턴을 적용한 프론트 그릴은 브라이트(Bright) 또는 다크(Dark) 등 두 가지 테마에 따라 크롬이나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 처리돼 더욱 강인하면서 견고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현대적인 스칸디나비아 거실로 연출한 실내는 새로운 고품질 소재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결합해 최상의 안락함을 구현했다. 수평적인 형태를 지닌 대시보드는 새로운 세로형 송풍구 디자인과 함께 100% 재활용 폴리에스터를 사용한 텍스타일과 질감을 강조하는 조명이 포함된 우드 데코가 조합됐다. 또 야간 주행 시 더욱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향상된 앰비언트 라이트와 함께 센터 콘솔에 추가 수납 공간을 마련하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위치를 조정해 편의성을 높였다. 탁월한 착좌감을 제공하는 최고급 나파 레더 소재의 시트는 새로운 표준으로 제공되는 카다멈(Cardamom)을 비롯해 차콜(Charcoal), 블론드(Blond) 컬러의 선택지를 제공한다. 가장 혁신적인 변화 중 하나로 한국 시장을 위해 티맵(TMAP) 모빌리티와 개발한 커넥티비티는 차세대 사용자 경험인 ‘볼보 카 UX(Volvo Car UX)’가 탑재돼 오너를 기다린다. -
대구 달성군 식품공장, 작업자 일산화탄소 중독…원인은 환풍기 고장
사회전국 2025.07.23 17:49:3223일 오전 11시 30분께 대구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 한 식품제조공장에서 환풍기 고장으로 인해 일산화탄소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해당 업체 작업자 8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의심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현재는 모두 치료받고 퇴원했다. 이들은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일부 현기증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달성군과 소방 당국은 장비 9대,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현장 환기 등 안전조치를 한 뒤 원인조사를 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식품 공장 오븐 기기 가동 중 환기시설 고장이 발생해 배출되지 못한 공기가 실내에 머물러 일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
!['제로백 3.8초' BYD 구원투수…강력한 출력에 나를 맡긴다[별별시승]](https://newsimg.sedaily.com/2025/07/23/2GVGO3D8SA_9_m.jpg)
'제로백 3.8초' BYD 구원투수…강력한 출력에 나를 맡긴다[별별시승]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23 17:49:27장맛비가 내리던 16일 경기도 용인 스피드웨이 트랙. 중국 비야디(BYD)의 중형 전기 세단 ‘씰’에 탑승해 가속 페달을 있는 힘껏 밟자 차량이 부드럽게 튀어나갔다. 최대 530마력, 제로백(0→100㎞) 3.8초의 강력한 출력에 몸 전체가 가라앉듯 시트 쪽으로 짓눌렸다. 차량 내부는 특유의 전기모터 소리만 들릴 뿐 고요했다. 연속 커브 구간에서는 전기차의 무거운 중량 탓에 쏠림 현상이 일부 느껴졌지만 씰은 바닥을 꽉 붙든 채 균형을 잃지 않았다. 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팔고 있는 BYD가 올 들어 국내에 두 번째로 선보이는 모델이다. 올해 초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토3’를 선보인 데 이어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한 주력 차종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BYD 관계자는 “양왕 등 BYD 산하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외하면 씰이야말로 BYD의 기술력이 집약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씰의 진가는 일반 도로에서 더욱 또렷하게 드러났다. 도심 구간에서는 전륜 구동 모터만 사용해 전비를 높이고, 속도를 낼 땐 후륜 모터까지 함께 가동해 사륜구동(AWD) 시스템 특유의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했다.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나 도로의 파인 부분을 지날 때도 차량에 적용된 주파수 가변 댐핑 서스펜션(FSD)이 하부 충격을 부드럽게 걸러줬다. 차선 변경이나 회전 구간에서도 스티어링 휠은 민첩하게 반응해 안정감을 줬다. BYD가 양산형 모델 중 세계 최초로 적용한 ‘셀투바디(CTB)’ 기술도 주행 성능을 끌어올렸다. CTB는 배터리를 단순히 바닥에 얹는 게 아니라 차체 구조의 일부로 통합한 방식으로 비틀림 강성과 충돌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지능형 토크 적응 제어(iTAC) 시스템도 전후방 차축 사이의 토크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휠 슬립을 줄이고 급격한 코너에서도 차량이 최적의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씰은 BYD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탑재돼 1회 충전으로 최대 407㎞를 주행할 수 있다. 공간 활용성도 뛰어나다. 2920㎜의 휠베이스에 평평한 바닥 설계를 더해 1열은 물론 2열의 레그룸과 헤드룸 모두 쾌적했다. 키 180㎝의 성인 남성이 2열에 탑승했을 때도 무릎이 앞좌석 시트와 부딪히지 않고 여유로웠다. 트렁크(400L)와 프렁크(53L) 공간도 실용성을 더해주는 요소다.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와 이중 접합 유리 덕분에 탁 트인 개방감도 느낄 수 있다. 안전 및 주행 보조 기능은 동급 최고 수준으로 설계됐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차선 이탈 방지(LDP), 사각지대 감지(BSD), 후방 충돌 방지, 유아 감지 알림(CPD) 등 주요 주행보조시스템(ADAS)은 물론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3D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기본 제공된다. 씰은 2023년 유로앤캡(EURO NCAP) 안전도 테스트 성인 탑승자 보호에서 89%, 어린이 탑승자 보호에서 87%의 점수를 기록하며 최고 등급인 ‘5스타’를 획득한 바 있다. 내부 디자인은 개인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 디자인은 대체적으로 기존 출시 모델인 아토3에 비해 세련됐다는 평가가 많지만 도어 트림부터 시트까지 ‘옛날 차’에 탄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벨벳으로 된 대시보드 하단 수납장과 앞좌석 측면의 한자로 에어백을 표시한 문구 ‘기염’은 씰이 중국산 제품임을 상기시킨다. BYD 측은 “씰은 바다에서 영감을 받아 스티어링 휠(운전대)은 고래 꼬리, 크리스털 기어 레버는 물방울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내 시장에 선보인 모델이 구형이라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중국에는 지난해 8월 부분변경 모델을 공개했다. BYD측은 “국내에 들어오는 씰이 구형은 맞지만 올 해 생산이 이뤄진 2026년식 모델” 이라며 “중국에서 공개된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해외 어떤 나라에도 판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 BYD의 자율주행시스템인 ‘신의 눈’이 탑재됐다는 것인데 현행 국내법에 맞지 않아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씰은 국내에서 사륜구동(AWD) 단일 트림으로 판매된다. 가격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 적용 시 4690만 원이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까지 합치면 4000만 원 초반 대에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
74시간 만에 귀국길 오른 위성락…정재계 촉각
정치대통령실 2025.07.23 17:49:07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패키지딜’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4시간 만에 협상을 끝내고 귀국길에 오른다. 일본이 먼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완료한 가운데 위 실장이 들고 올 협상 결과물에 정치권과 경제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위 실장은 23일(현지 시간) 인천행 비행편에 오른다. 20일 현지에 도착한 위 실장은 2박 3일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과 상호관세와 더불어 농수산물·자동차 시장 개방, 국방비 증액 등 통상·안보를 총망라한 패키지딜 협의를 해왔다. 위 실장은 귀국하는 대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협상 결과물을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2 통상협의’가 25일 예정된 가운데 위 실장이 귀국길에 오른 만큼 양국 간 협상에 진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6~9일 루비오 장관과 회동한 데 이어 2주 만에 다시 미국 고위급 인사를 재차 접촉해 협상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정부 외교·통상 라인이 구체적인 현안을 논의할 수 있게 해놓았다는 분석이다. 협상에 진척이 있다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이른 시일 내 가시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위 실장이 구체적인 성과를 갖고 귀국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미국 측과 협상이 지지부진한 경우 관세 시한 만료 전 극적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일본에 상호관세 15%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 타결 소식을 발표하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미국 측의 발표와 관련해 “미일 협상 결과의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며 우리 정부 협상에도 참고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부업 수요 급증에도 승인율 4%P↓…"획일적 규제 손봐야"
경제·금융은행 2025.07.23 17:48:59‘6·27 대출 규제’ 이후 서민들의 자금줄이 마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돼 가고 있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신용대출이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50~70% 안팎씩 급감한 데 이어 2금융권에서조차 밀려난 이들이 대부업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 업체들도 대출 승인율을 낮추면서 고객을 골라 받고 있어 저소득·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23일 서울경제신문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금융감독원 자료는 6·27 규제 이후 높아진 대출 문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상위 30개 대부 업체(대출 거절자의 신청 건수를 집계하지 않은 4개사 제외)의 신용대출 신청 건수는 총 8만 6409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신청 건수는 7201건으로, 올해 1~5월 일 평균(3875건)과 비교해 85.8%나 늘었다. 대부 업체의 문을 두드린 이들 대부분은 취약차주들이었다. 6·27 규제 이후 대부 업체 신용대출 신청자(2만 4997명)의 95.1%는 신용점수 700점대 이하의 중저신용자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 특히 최하위 등급으로 간주되는 300점대 이하의 비중은 42.9%였다. 자금 융통에 성공한 이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6·27 규제 뒤 대부 업체의 신용대출 승인율은 12.8%에 불과했다. 올해 1~5월 평균 대출 승인율(16.5%)보다 3.7%포인트 낮아졌다. 8만 6409건의 신청 중 실제 대출에 성공한 것은 1만 1059건에 그쳤던 셈이다. 한 대부 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대출 규제가 나온 상황에서 업체들도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저신용자들이 몰린 것도 승인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꺼낸 규제가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연봉의 2배까지 허용했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했고 카드론마저 규제 대상에 포함하며 가계대출을 전방위로 조이고 있다. 특히 6·27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대부업에 대출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밀착 관리를 해오고 있다. 금융 당국이 연봉 3500만 원 이하 계층과 결혼과 입원 등 긴급 사유의 경우 신용대출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 1·2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해진 이들이 대부업을 찾는 것은 예견된 결과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요한 것은 대부 업체에서조차 돈을 구하지 못한 이들은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신용등급 6~10등급의 저신용자 15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차주들은 최대 6만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에서 이용한 금액은 3800억~7900억 원 수준이다. 당국 안팎에서는 대출 규제를 시행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조정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최소 3개월 정도는 지금의 틀을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라며 “주택담보대출 부분보다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신용대출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취약 계층의 숨통을 틔워 줄 정책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숫자에 경도되지 말고 자금 수요의 성격을 감안해야 한다”며 “상환 이력,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특성을 감안해 경직된 대출 규제를 유연화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
"가상화폐는 게임체인저…대응 못하면 은행 사라질 것"
경제·금융보험 2025.07.23 17:47:37하태경(사진) 보험연수원장이 23일 “스테이블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 산업의 판도를 바꿀 혁명적 수단”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면 국내 은행과 카드, 보험사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 원장은 이날 “금융사는 물론 예탁결제원이나 금융결제원 같은 유관기관들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존폐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정체기로 접어든 국내 보험사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하 원장은 “보험료와 보험금 모두 비트코인으로 내고 받을 수 있는 ‘비트코인 장기보험’을 만들면 젊은 층의 안정적 재테크 수단으로도 인기를 끌면서 내수 시장의 획기적 성장을 이끌 게임체인저 상품이 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통한 비대면 보험 가입·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상품 경쟁력이 뛰어난 국내 보험사들 가운데 글로벌 일류 보험사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원장은 “우리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미국도 우리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만큼 원화 코인은 물론 달러 기반 코인 발행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을 금융 후진국으로 만든 결정적 요인은 금산분리(금융·산업자본 분리) 규제”라며 “삼성이나 현대차(005380)도 코인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보험사는 병원 데이터를 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APEC 정상회의, 경제 회복 도약대로" 점검 고삐 죈 金 총리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7.23 17:47:28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100일 앞둔 23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란을 극복한 문화 선도 민주국가의 저력을 반드시 세계에 보여주고, 정상회의를 경제 회복의 대내외적 도약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에서 “새 정부가 이어받은 APEC 준비 대차대조표는 부실하지만 우리에게는 성공 외에 대안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력이 붙은 한류의 한 단계 상승 계기로도 만들어야 한다”며 회의에 참석한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이성우 대한상의 APEC 추진본부장 등 20여 명의 정부·지자체, 기업, 문화계 인사들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1988 올림픽 이후 대한민국의 위상이 바뀐 것처럼 (이번 행사도) 그 이상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경주에서는 신라의 미소를, 전국적으로는 한류의 상징적 플랫폼인 한글을 함께 마케팅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APEC 기간 동안 한국을 찾은 모든 외국인들에게 한글과 한국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의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정상외교 무대다. 이 대통령은 16일 미국·일본·중국·러시아·캐나다·베트남 등 20개 APEC 회원국 정상에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 글로벌 화합의 장인 만큼 비회원국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두 참석한다면 전 세계가 더 경주를 주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 APEC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등이 잇따라 성사될 수도 있다. 이러한 회담을 통해 안보·경제협력 등 다양한 현안이 깊이 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총리는 이달 말까지 준비 현황 ‘체크리스트’의 최종 점검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는 “토론과 공동 선언의 정치적 콘텐츠뿐만 아니라 숙소·행사장·프로그램·서비스도 통상적 기대를 뛰어넘는 탁월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경주 한 곳만의 단독 행사가 아닌 전국적 이벤트이자 융합형으로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김 총리가 최근 3일간 현장에 방문해 점검한 결과를 직접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취지에서 K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
![대한조선 IPO 흥행…청약증거금 18조 몰렸다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7/23/2GVGNTCTJ2_1_m.png)
대한조선 IPO 흥행…청약증거금 18조 몰렸다 [시그널]
산업산업일반 2025.07.23 17:47:11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는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 대한조선의 공모주 청약에 약 18조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렸다. 이는 올 초 21조 원 가량의 증거금을 받아낸 LG CNS 이후 최대 물량이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한조선이 전날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일반 청약에서 받은 청약 증거금은 17조 860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표 주관을 맡은 KB증권을 통해 약 7조 9400억 원이 접수됐고, NH투자증권에는 7조 7200억 원이 몰렸다. 공동 주관을 맡은 신영증권에는 2조 2000억 원 가량의 금액이 맡겨졌다. 대한조선은 20~21일 실시한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에서 2106개 기관의 주문을 받아내며 공모가를 희망 범위(밴드) 상단인 5만 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른 상장 후 시가총액은 1조 9263억 원, 공모금액은 5000억 원이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사주 청약률이 3.27%에 그쳤지만 높은 영업이익률과 중대형 선박 중심 경쟁력을 기반으로 IPO 전 과정에 걸쳐 흥행에 성공했다. 코스피 입성 예정일은 8월 1일이다. -
車관세 인하 여지 확인했지만…철강 50% 유지에 긴장감 고조
산업기업 2025.07.23 17:47:06미국과 일본이 자동차 관세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 통상 협상 결과를 내놓자 국내 산업계의 이목도 조만간 발표될 한미 협상 결과에 쏠리고 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일본 사례처럼 국내산 자동차의 관세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일본에 못 미치는 협상 결과가 나오면 타격이 불가피해 ‘후폭풍’을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미일 협상에서 철강에 붙는 50% 관세는 유지하기로 해 국내 철강 업계에는 어두운 기색이 역력하다. 23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정부는 자동차(부품 포함)에 대한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12.5%로 낮추기로 했으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기존 50%를 유지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는 기존에 2.5%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은 15%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미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품목 관세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한 트럼프 정부 기조를 고려하면 놀라운 결과”라며 “협상을 앞둔 한국 입장에서는 자동차 등 개별 품목 관세를 조정할 여지를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이 최대 경쟁국인 점을 고려할 때 긴장의 끈을 바짝 조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 이상의 관세 완화를 끌어내지 못하면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가 미국에서 도요타 등 일본 업체와 경쟁에서 일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 자동차의 관세가 일본에 비해 1%라도 높다면 가격 경쟁력 저하,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철강 업계는 일본이 미 측에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주목했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철강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철강 품목별 관세를 50%로 유지하기로 한 미일 협상 결과와 별개로 향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어질 한미 무역 협상 중 철강 관세 관련해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세 타결로 이시바 '버틸 명분' 사라져…'포스트 이시바' 이미 수면위로
국제국제일반 2025.07.23 17:46:55참의원 선거 참패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입지가 급속히 좁아지고 있다. ‘버티기’ 명분이던 미일 관세 협상까지 타결되면서 이르면 이달 중 ‘질서 있는 퇴진’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이르면 9월 총리 선출 절차가 이뤄질 수 있어 일본 정국이 시계 제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요미우리신문은 미일 관세 협상 타결을 계기로 이시바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르면 이달 중 사퇴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24일 귀국한 뒤 협상 관련 보고를 받는 이시바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고려해 퇴진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같은 날 마이니치신문도 이시바 총리가 8월 말까지 퇴진 의사를 굳히고 이를 주변에 알렸다고 전했다. 당내 압박의 강도에 따라 퇴진 시점은 달라질 수 있지만 자민당이 내부적으로 참의원 선거 패인을 검증하는 간담회를 퇴진 수순에 들어가는 타이밍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은 29일 중의원·참의원 양원 의원 총회를 열어 선거 결과 분석에 착수할 방침이다. 총회는 당초 31일 예정이었지만 퇴진 요구 여론에 따라 앞당겨졌다. 이시바 총리는 일단 퇴진설을 부인했다. 그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 스가 요시히데, 아소 다로 등 전직 총리들과 회동한 직후 기자들에게 “거취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직 총리와 전직 총리 3인이 한자리에 모인 이례적 회동을 두고 언론들은 당내 기반이 약한 이시바가 원로들의 힘을 빌려 당내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20일 참의원 선거 참패 직후 책임론이 커지자 미일 관세 협상과 고물가 대응 등을 들어 총리직 유지를 시사해왔다.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가 명분으로 내세운 미일 관세 협상이 타결된 데다 당내 퇴진론이 거세지며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미 정치권의 관심은 차기 총리로 옮겨 가고 있다. 현지 언론 보도대로 이시바 총리가 이달 퇴진하면 자민당은 총재 선거를 거쳐 이르면 9월 총리 지명 투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자민당이 이미 새 총재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고도 보도했다. 차기 총리 후보로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이 가장 유력하다. 지난 21~22일 요미우리신문이 차기 총리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26%로 1위를 차지했고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이 22%로 뒤를 이었다. 이시바 총리는 8%에 그쳤다. 다카이치는 극우 정치인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바 있으며 고이즈미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다만 자민당이 총재를 선출하더라도 여소야대 구도에서 총리 지명 통과는 쉽지 않다. 총리 지명은 중·참의원 투표를 거치는데 현재 여당은 중의원에서도 과반에 못 미친다. 일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총리 선출 자체가 불확실하다.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7%는 ‘야당 중심 정권 교체’를, 35%는 ‘자민당 중심 정권 유지’를 원한다고 답했다. 다만 야당 간 정치적 결속력이 약해 정권 교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국이 시계 제로에 빠진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본 재무성이 발행한 40년 만기 국채의 입찰률이 2.13배로 2011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곤도 히데키 간포생명보험 시장운용부 과장은 “차기 총리가 누구일지 등 관련 보도가 정리되지 않은 채 입찰에 돌입하면서 관망세가 강해졌다”고 짚었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도 장중 1.60%까지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긴축 통화정책 지지자인 이시바 총리 퇴진설이 부각되며 차기 정권의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이 우려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
"내각 후보자 자료제출 거부·위증땐 처벌 명시해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46:54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검증의 한계를 절감한 국민의힘이 국회 인사청문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자료 제출 거부와 위증 등에 대한 처벌 방안을 논의했다. 김희정·김은혜·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청문회 무력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인사청문회 처벌 규정을 강화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한 자료 제출 거부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간의 조항을 일치시키거나 보완해 자료 제출 거부나 위증에 대한 처벌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에 허위 진술 시 벌을 받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임명 후 허위 진술이 밝혀지면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외에 주요 장관들도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도록 해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도덕성과 정책 능력 검증을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현행 인사청문회는 윤리 문제에 집중된다”며 “비공개의 공직 윤리 청문회와 공개의 공직 역량 청문회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또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송부할 때 후보자의 세무와 재정·범죄 등 기본적인 검증 자료는 요약본으로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주무 기관의 후보자 자료 제출을 강제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처럼 청문회 전 국세청과 연방수사국 등이 후보자 신상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해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의회의 요청이 있으면 검증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의 ‘사전 검증 및 검증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필요한지, 왜 하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며 “반대 여론이 있어도 막무가내로 임명하는 것은 쇼통일 뿐이고 독선과 오만이 가득 찬 불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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