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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낮 최고 36도' 무더위…밤엔 열대야](https://newsimg.sedaily.com/2025/07/24/2GVH2MVFD4_1_m.jpg)
[오늘의 날씨] '낮 최고 36도' 무더위…밤엔 열대야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07.24 05:00:00목요일인 2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찜통 더위가 이어질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30∼36도로 예보됐다. 경기 내륙과 강원 동해안·남부 산지, 충남권, 남부지방은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그 밖의 지역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해안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중부지방에는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맑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울산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ｍ, 서해·남해 0.5∼2.0ｍ로 예측된다. -
"감히 내 딸 감자튀김 훔쳐?"…놀이공원서 갈매기 때려죽인 男, 결국
국제인물·화제 2025.07.24 04:00:00미국 뉴저지의 한 놀이공원에서 감자튀김을 채간 갈매기를 잔인하게 죽인 남성이 동물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프랭클린 지글러(30)는 지난해 7월 6일 딸과 함께 뉴저지주 노스 와일드우드의 한 놀이공원을 찾았다. 당시 지글러의 딸이 산책로에 앉아 감자튀김을 먹고 있었고 갈매기 한 마리가 급강하해 음식을 낚아 채자 지글러가 격분해 새를 붙잡았다. 이후 그는 갈매기를 손으로 움켜쥐어 현장에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글러는 죽은 갈매기 사체를 손에 든 채 놀이공원 내를 돌아다녔고 직원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요청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를 본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지글러는 체포에 불응하며 경찰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및 동물 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이 사건은 현지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사건 이후 지글러에게 반려동물 소유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온라인 청원에는 4만 3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미국에서는 1918년 제정된 '철새 조약법'에 따라 갈매기를 포함한 철새를 추적·사냥·포획·살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다. 이번 기소 역시 해당 법률 위반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
취업 불황 이 지경까지…대졸 백수가 중졸 이하보다 많아졌다
사회사회일반 2025.07.24 03:35:00공부는 많이 했지만 일자리는 없는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가 처음으로 중졸 이하 인구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대기 중인 고학력자 수는 계속 불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을 지닌 비경제활동인구는 304만8000명으로, 중졸 이하(303만명)를 처음 앞질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으로, 단순 실업률로는 파악되지 않는 고용 구조의 변화를 보여준다. 10년 전만 해도 중졸자 수가 100만 명 이상 많았지만, 고령층 중심의 중졸자는 줄고 고학력자는 계속 늘었다. 고학력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전문직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저성장 기조로 채용 자체가 줄어든 것이 이유로 지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직원 100명 이상 기업 중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곳은 60.8%에 그쳐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고학력 청년이 초기에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사회 진입이 지연되고 ‘잃어버린 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대졸자 취업률은 1991년 81.3%였지만 2003년에는 55%까지 낮아졌다. 일본도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노동시장에 늦게 들어간 세대는 수십 년간 저임금에 머물렀다. 일본 노동당국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1만엔(한화 약 9만3000원) 증가한 반면, 40대 후반은 1000엔대 상승에 그쳤다. 50대 초반은 오히려 월급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고학력 청년들의 선택지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의 질과 다양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본다. 특히 생산성이 낮은 국내 서비스업 개선 없이는 청년 고용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민간 서비스업 종사자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년 넘게 제조업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약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4%와 큰 차이를 보인다. 청년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제조업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청년 고용 수요를 감당하려면 향후 고급 서비스업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기부 천사’ 또 나타났다…집중호우 피해에 500만 원·국화 놓고 사라져
사회사회일반 2025.07.24 03:30:00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익명으로 기부를 이어온 ‘기부 천사’가 이번엔 집중호우 피해자를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23일 사랑의열매에 따르면 전날 경남 사랑의열매 사무실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으며, 그 안에는 국화꽃 한 송이와 손편지,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재민들께 위로를 전한다”며 “작은 금액이지만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필체를 통해 이 기부자가 앞서 여러 재난 상황에서 고액의 성금을 남몰래 전달해온 익명의 기부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기부자는 2017년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을 시작으로 강원·경북 산불, 튀르키예 지진, 제주항공 사고 등 재난이 있을 때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부해 왔으며, 누적 금액은 약 6억9000만 원에 달한다. 강기철 경남 사랑의열매 회장은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지만, 지역의 아픔에 늘 조용히 손을 내미는 이 기부자님은 깊은 울림을 준다"며 "따뜻한 마음을 모아 경남을 비롯한 피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에 외국인 많이 보이더니…1만명 이상 '집중거주지역' 120곳 넘었다
사회사회일반 2025.07.24 03:00:00비수도권에 외국인 인구가 빠르게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과 전남 등 일부 지역은 외국인 거주 비율이 수도권 못지않게 늘어나며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22일 발표한 '통계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역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이거나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지역이 2023년 기준 12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3년 11월 기준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주민은 약 24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비수도권의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수는 최근 7년 새 세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당시 65곳 중 수도권에 41곳(63%), 비수도권엔 24곳(37%)이 있었지만, 2023년에는 수도권 48곳에 비해 비수도권은 무려 79곳으로 늘었다. 눈에 띄는 지역은 전라권이다. 전북은 1곳에서 10곳으로, 전남은 2곳에서 11곳으로 급증했으며, 충남 역시 3곳에서 13곳, 경북도 4곳에서 12곳으로 크게 늘었다.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이 없던 강원과 대전도 각각 3곳, 1곳이 새로 생겼다. 연구진은 기존의 충청권과 경상권에 더해 전라권 등지에서도 외국인 유입이 뚜렷하게 증가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반면, 외국인 인구의 밀도는 여전히 수도권이 앞섰다. 수도권 집중거주지역의 평균 외국인 주민 수는 2만 7538명으로 비수도권(9391명)의 약 3배에 달했다. 외국인 주민의 영향력은 정책 영역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연구진은 "여러 지자체들이 지방교부세 산정 시 외국인 규모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와 데이터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0명 중 5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265만 783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52만 4656명)을 훌쩍 넘어섰다. 같은 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21만 7211명으로 외국인 비율은 5.17%에 달했다. -
요즘 중고생 17%가 해봤다는데…인기 알바 업종은 어디일까
사회사회일반 2025.07.24 02:00:00용돈벌이를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터는 음식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청소년 근로 실태 및 권리 보장 현황’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 경험이 있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915명 중 39.3%가 음식점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근로 업종 중 가장 높은 수치로 2014년 32.8%에 비해 6.5%포인트 늘었다. 음식점 다음으로는 뷔페·웨딩홀(13.6%), 카페·베이커리(7.2%)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10년간 청소년 일터 지형에는 큰 변화가 감지됐다. 2014년 22.4%를 기록하며 음식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던 ‘전단지 알바’는 지난해 2.3%로 급격히 감소했다. 편의점 알바도 9.3%에서 4.1%로 절반 이상 줄었다. 반면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앱) 발달로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하기도 했다. 플랫폼 노동(5.8%)과 배달(3.3%), 콘텐츠 크리에이터(3.3%) 등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신종 아르바이트로 자리잡았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의 근로 경험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일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2014년 25.1%에서 지난해 17.5%로 7.6%포인트 감소했다. 고무적인 변화도 있었다. 근로계약서 작성율은 2014년 25.5%에서 지난해 57.7%로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이는 청소년 근로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영업주의 부당행위는 여전히 문제로 꼽혔다.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17.5%에서 12.8%로,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19.0%에서 13.8%로 각각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16.4%→15.5%)’와 ‘다른 일까지 억지로 했다(16.1%→16.1%)’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며 부모님 또는 친권자의 동의 등 몇 가지 조건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만 15세 이상이지만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알바가 금지되어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부자들, 인간 행복 빨아 먹는 흡혈귀”…美 전용기 승무원의 ‘충격’ 폭로
국제국제일반 2025.07.24 01:35:00한 전직 전용기 승무원이 수퍼리치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폭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달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포스트는 전용기 승무원으로 7년간 일한 다니엘 스타이론(41)과 인터뷰를 보도했다. 스타이론은 최근 회고록 ‘더 마일 하이클럽: 전용기 승무원의 고백’을 출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타이론은 2015년 꿈에 그리던 전용기 승무원 자리를 제안받았다. 그러나 그는 고액 연봉과 고급 리조트 여행, 양질의 복리후생 등을 약속받았음에도 제안을 거절했다. 두 차례의 전화 면접 내내 면접을 맡은 조종사가 언급한 ‘대안적 라이프 스타일’ 때문인데, 소유주가 한 달 중 절반은 가족과, 나머지 절반은 여자친구들과 보낸다는 내용이다. 또 스타이론은 조종사와 대화를 나눌수록 이 일이 소유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기내에서 여성들과 부적절한 파티에 참여해야 하는 등 단순한 승무원 업무를 넘어서는 일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종사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만 비행기를 탄다. 당신이 꼭 동성애자일 필요는 없고,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안은 거절했지만, 이후 스타이론은 다른 전용기에서 승무원으로 7년간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도 그는 여러 부유층 고객을 상대하면서 충격적인 일들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책에서 일부 고객들을 “인간의 행복을 빨아 먹는 흡혈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스타이론이 언급한 충격적인 고객 중에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된 데킬라를 채워두지 않았다며 화를 낸 고객, 거식증을 호소하며 기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요리를 감시하는 고객, 아침 식사로 제공한 샌드위치가 따뜻하지 않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겠다고 위협한 고객 등이 있었다. 한 승객은 자신의 반려견이 난기류로 흔들리자 스타이론을 벽으로 밀치기도 했고, 임신한 아내와 비행기를 타고 며칠 뒤 내연녀와 함께 비행한 거물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스타이론은 털어놨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섬에서 2만 달러(약 2760만원) 샴페인을 구해오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였다는 설명이다. 현재 41세인 스타이론은 전용기 승무원을 은퇴하고 항공업계를 떠나 미용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화려함은 덜하지만 훨씬 평화롭다”고 전했다. -
"역시 개코네"…사람도 못 잡는 파킨슨병, 강아지가 80% 정확도로 감지한다
국제국제일반 2025.07.24 01:00:00개가 사람의 체취만으로 파킨슨병을 미리 알아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실험에 투입된 개 두 마리는 300여 명의 샘플에서 80% 정확도로 병을 찾아내며 의료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했다. 최근 영국 브리스톨대학교 연구진은 훈련받은 개들이 파킨슨병 환자 특유의 냄새를 감지해 80%에 달하는 정확도로 병을 판별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는 이달 15일 학술지 파킨슨병 저널에 실렸다. 미국 폭스뉴스는 21일(현지시간) 이 내용을 전하며 사람의 코로는 맡기 어려운 체취 변화를 개들이 정확히 알아냈다고 보도했다. 실험에 투입된 개는 골든리트리버 ‘범퍼’와 검은 래브라도 리트리버 ‘피넛’ 두 마리다. 연구진은 이 개들에게 200개가 넘는 체취 샘플을 맡게 하며 훈련을 진행했고 이후 파킨슨병 환자 130명과 일반인 175명의 피부 면봉 샘플을 구별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결과적으로 개들은 전체 환자의 80%를 정확히 가려냈다. 연구를 이끈 브리스톨대 니콜라 루니 교수는 “개들이 파킨슨 환자만의 고유한 체취를 구분해낸 것은 우연이라 보기 어려운 결과”라며 “빠르고 환자 몸에 해롭지 않으며 저비용으로 진단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킨슨병은 현재로서는 조기 선별검사 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이다. 하지만 공식 진단 수년 전부터 전조 증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향후 임상 진단 이전 시점에서도 개들이 파킨슨병을 알아낼 수 있는지 장기 추적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 전 세계 파킨슨병 환자가 600만 명 이상으로 수년 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한국도 파킨슨병 부담이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파킨슨병 환자는 2022년 12만 명을 넘어섰다. -
“BTS 자리 여기입니다”…연예인 항공권 정보 돈 받고 넘긴 항공사 직원 덜미
사회사회일반 2025.07.24 00:20:00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의 항공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판매한 외항사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계 항공사에 근무하는 A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부터 작년까지 세계 각국 항공사의 탑승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업무용 프로그램에 접속해 연예인들의 비행 일정을 파악한 뒤 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정보는 메신저 오픈채팅방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엔 지인의 부탁을 받아 (범행)했다가 나중에 돈을 받고 팔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는 일명 ‘사생팬’들은 이렇게 얻은 항공편 정보를 활용해 같은 항공기에 탑승한 뒤 접촉을 시도하거나 기내식 메뉴를 바꾸는 등의 행위로 물의를 일으켜 왔다. 일부는 항공편을 의도적으로 취소하거나 좌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연예인들의 일정을 방해하기도 했다. -
![[사설] 美日 관세 빅딜 합의…기업 경쟁력 저하 없게 전략적 대응할 때](https://newsimg.sedaily.com/2025/07/24/2GVH0SINN5_1_m.jpg)
[사설] 美日 관세 빅딜 합의…기업 경쟁력 저하 없게 전략적 대응할 때
오피니언사설 2025.07.24 00:10:00미국과 일본 간의 관세 협상이 23일 타결됐다.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를 4월부터 부과한 25%에서 절반인 12.5%로 낮췄다. 일본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미국에 자동차·쌀·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시한에 앞서 한국과 산업·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극적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25일 예정된 한미 고위급 ‘2+2 통상 협의’가 더욱 주목받게 됐다. 당장 우리나라는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의 관세 협상 합의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상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 일본의 상호관세율 15% 등은 우리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셈이다. 만일 우리가 일본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정부는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확대 카드는 쓰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그 대신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 카드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쌀 개방으로 상호관세율을 15%로 막아낸 일본보다 더 나은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낙관하기 어렵다. 관세 협상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할 때다. 기업들은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심히 걱정하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우리 수출 기업들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이 미국에 뭘 내줬는지를 잘 살피고 협상 카드를 총동원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조선·반도체 등의 ‘윈윈’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 외에도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 시장 개방, 우리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등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대미 무역흑자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상호관세·품목관세율을 얻어낼 수 있다. -
![[사설] 3년 만의 세제 개편, 대기업 증세 접고 재정 포퓰리즘 벗어나야](https://newsimg.sedaily.com/2025/07/24/2GVH1OAN1W_1_m.jpg)
[사설] 3년 만의 세제 개편, 대기업 증세 접고 재정 포퓰리즘 벗어나야
오피니언사설 2025.07.24 00:10:00정부가 조만간 대기업 증세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3년 만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의지를 담아 조세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종전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확장 재정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과 대주주 세금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9%보다 2.5%포인트 높다. 주요국들이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법인세 감면 경쟁까지 벌이고 있는데 우리만 기업 부담을 더 늘리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 장벽, 경직된 노동시장,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제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년간 40조 원가량의 법인세 세수 결손도 경기 악화로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한 탓이 크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려봐야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세수 증대 효과는 2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 자칫 세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재정도 안정시키려면 대기업 증세 방침을 접고 선심성 재정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리고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징벌적인 상속세를 완화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세제 개편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도 시행 중인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도 시급하다. 독일 정부가 지난달 74조여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내놓자 기업들이 1019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으로 화답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또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현금성 지원에 쓸 게 아니라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생산적 분야에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다. -
![[사설] 강선우 후보자 사퇴, 국민 눈높이서 인사검증 강화 계기 삼아라](https://newsimg.sedaily.com/2025/07/24/2GVH1Y4SPF_1_m.jpg)
[사설] 강선우 후보자 사퇴, 국민 눈높이서 인사검증 강화 계기 삼아라
오피니언사설 2025.07.24 00:05:00‘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강 후보자는 보좌진을 수십 차례 교체했을 뿐 아니라 자택 쓰레기 처리 및 변기 수리를 지시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지역구 예산 문제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에게도 갑질을 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오는 등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사퇴했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으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철회된 데 이어 강 후보자까지 ‘현역 의원 불패’ 관행을 깨면서 물러남으로써 새 정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하게 됐다. 출범 5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는 인사 실패로 인해 검증 체계 강화 등의 숙제를 안게 됐다. 또 20일 임명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2021년 “인사는 코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전력을 갖고 있다. 고위공직자 임용 관리 업무를 맡은 인사혁신처장이 이 같은 생각을 한다면 인사의 공정성·균형성 등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대통령실 민정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법무비서관과 국정원 핵심 요직 등에 중용된 데 대해서도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 옹호 논란을 샀던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물러나는 등 대통령실 참모진 구성을 둘러싼 잡음도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최근의 인사 논란 증폭을 국민 눈높이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연설에서 “정의로운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기업인과 보수 성향 인물들도 기용했다. 다만 능력·자질·도덕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없는 통합·실용 인선 원칙은 자칫 인사 난맥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7대 기준 등 역대 정부의 사례를 참고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인사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늬만 인사청문회’ 논란을 사지 않도록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연예인도 예외 없다"…16세 여자친구 살해한 중국 배우, 첫 사형 집행
국제국제일반 2025.07.23 23:36:34중국 배우 겸 가수 장이양(张艺洋)이 16세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집행됐다.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중국에서 연예인이 사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현지시간) 중국 동방일보 등에 따르면 산시성 센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장이양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같은 날 형을 집행했다. 형 집행 방식은 총살형이었다. 장이양은 2022년 2월 26일 당시 16세였던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생일 축하’를 명목으로 피해자를 인근 숲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과다출혈과 질식으로 사망했다. 범행 후 장이양은 집으로 돌아가 옷과 흉기를 세탁·폐기한 뒤 호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선택을 시도했으나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30세였던 그는 2021년 9월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자해·자살 협박 등을 반복하며 ‘감정적 통제(PUA)’를 통해 상대를 지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로 어린 만큼 장이양에게 소아성애적 성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건 당일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 “앞으로 어떻게 되든 나는 그를 사랑하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법원은 “동기가 악질적이고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장이양은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형은 1심 판결 당일 곧바로 집행됐다. 장이양은 중국 내에서 ‘18선 배우’로 분류되는 무명 배우로, 2012년부터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했으며 2019년 신인 남자배우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가수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한때 ‘중국 악단 스타 공익’ 사랑 대사로도 위촉되기도 했다. 이번 사형 집행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현지에서는 연예인으로서는 첫 사형 사례라는 점에서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장이양의 주연작인 영화 ‘졔유인셩관’은 올해 3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해온 중국 당국의 방침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장이양 출연작에 대한 블랙리스트 지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어쩐지, 폭싹 늙었수다"…코로나 시기, 뇌가 '반년'이나 늙었다
문화·스포츠헬스 2025.07.23 23:36:27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뇌 노화를 촉진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 세계적 감염병 상황이 인간의 뇌 건강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첫 대규모 분석이다. 영국 노팅엄대학교 스타마티오스 소티로풀로스 교수 연구팀은 22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한 논문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사람들이 팬데믹 이전에만 뇌 촬영을 한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뇌 노화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건강한 성인 약 1000명의 뇌를 자기공명영상(MRI)으로 팬데믹 전후 두 차례 촬영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들은 기계학습(머신러닝) 기반 모델을 활용해 뇌 나이를 예측했다. 이 모델은 건강한 성인 1만5334명의 MRI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돼, 개인의 실제 나이에 비해 뇌가 얼마나 더 젊거나 늙어 보이는지를 평가한다. 참가자 중 432명은 팬데믹 전과 후 각각 1회씩, 564명은 팬데믹 이전에만 두 차례 촬영했다. 촬영 간격은 모두 2년으로 동일하게 설정됐다. 분석 결과, 팬데믹 이후 뇌를 촬영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두 번째 촬영 시점에서 평균 5.5개월 더 많은 뇌 나이를 보였다. 이 같은 뇌 노화는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나타났다. 특히 남성, 낮은 소득과 교육 수준, 실업 상태, 건강 취약성 등 사회경제적 위험 요인이 있는 참가자일수록 뇌 노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인지 기능 변화도 함께 살폈다. 정보 처리 속도, 인지 유연성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테스트 결과, 인지 능력 저하는 코로나19에 실제 감염된 사람들에게서만 관찰됐다. 감염되지 않은 이들의 경우 뇌 노화 신호는 있었지만, 즉각적인 인지 저하로 이어지진 않았다. 다만 연구진은 이 같은 뇌 변화가 되돌릴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소티로풀로스 교수는 "감염 이력이 없는 사람들에서 뇌 노화 가속이 나타난 것은 예상 밖의 결과였다"며 "팬데믹 기간 동안의 사회적 고립, 불확실성, 스트레스가 뇌 건강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다만 이번 연구가 뇌 변화의 지속 기간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잘못은 광주시가 하고 뒷감당은 우리가”…밤샘 근무 동원된 공무원들 ‘분통’
사회사회일반 2025.07.23 23:06:21광주시가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면서 금액에 따라 카드 색상을 다르게 배포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시 시정’ 지시를 받은 가운데, 일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스티커 부착을 위한 야간 작업에 동원됐다. 늦은 시간까지 근무에 나선 공무원들은 “잘못은 광주시가 하고 뒷감당은 하급 공무원이 다 한다”며 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2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광주 일선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자치구로부터 ‘대기 명령’ 형식의 긴급 안내 문자를 받았다. 안내문에는 “광주 선불카드 논란과 관련, 광주시에서 회의를 소집했고 카드에 붙일 스티커를 저녁 9시까지 배송해 준다고 한다. 부득이 저녁에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문구와 “현재 구와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드의 스티커 작업을 위해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대기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실상 야간 근무 요청이었던 셈이다. 문제가 된 선불카드 색상은 금액별로 달랐다. 일반 시민과 상위 10%는 ‘분홍색 카드’에 사용 기관과 ‘18만 원’이라는 금액이 인쇄됐고,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연두색 카드’로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남색 카드’로 ‘43만 원’이 명시됐다. 카드 색상만으로 수급 대상자의 소득 수준이나 신분을 유추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즉각 바로잡으라 지시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후, 강기정 광주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 즉각 금액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카드 스티커를 부착해 개선할 예정”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24일 배부 예정인 선불카드의 색상 차이를 없애기 위해 남색·연두색 카드 전면에 분홍색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 카드 색상과 금액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방식이다. 시는 이날 오후 9시까지 각 자치구에 스티커를 배포했고, 일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를 수령해 카드에 하나씩 수작업으로 부착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이어졌다. 내부 게시판에는 “잘못은 광주시가 하고, 뒤처리는 왜 말단 직원이 해야 하느냐”, “스티커는 앞뒤로 붙여야 하나, 마그네틱에도 붙여야 하나”, “스티커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는데 붙여도 구별 가능하지 않을까”, “카드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걱정 어린 반응이 올라왔다. 한 공무원은 “스티커 작업을 위해 전 직원이 야간작업을 하게 생겼다”며 “긴급재난에 전 직원 대기, 수해복구에 투입, 민생 회복 소비쿠폰 작업에 야근까지 정말 미칠 것 같다. 동 직원은 무쇠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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