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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갈등에…상계·중계지구 8만가구 재건축 사업 발 묶였다[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7/23/2GVGNRM4PF_6_m.jpg)
주민 갈등에…상계·중계지구 8만가구 재건축 사업 발 묶였다[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7.23 17:46:20서울 강북권 최대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인 상계·중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약 8만 가구 재건축 사업의 발이 묶였다. 재정비안이 주민 반발에 부딪히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심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로 예상됐던 상계·중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 및 결정고시 시점이 하반기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시와 노원구가 2024년 11월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한 뒤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1년 가까이 미뤄지게 된 것이다. 상계·중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상계・중계・하계동 일원 5.622㎢에 적용되는 재정비 계획이다. 상계(1·2단계) 택지(상계동 노원·마들역 주변) 2.633㎢, 중계 택지(중계·하계·공릉동 일원) 1.557㎢, 중계2 택지(중계·하계동 일원) 1.432㎢ 등이 포함된다.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 용도·높이 등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지구 내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사업 밑그림을 그린다. 상계·중계 택지개발사업은 1984년 계획 수립 후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추진됐다.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대단지 재건축 시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도래하면서 도시를 발전시키고 재건축 정비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필요성이 커졌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지구 내 단지 87.3%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고, 재건축 추진 단지가 공동주택 55개 중 32개에 달했다. 서울시는 2023년 4월부터 상계·중계 택지개발지구 재정비 용역에 착수한 뒤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열람 공고했다. 시는 노원역·마들역·하계역 등 지하철역 승강장 반경 250m 이내 지역을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용도를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용적률과 층수를 각각 400%와 60층(180m)까지 높이는 구상을 공개했다.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해 기존 7만 5900가구에서 10만 1900가구 규모로 사업성을 높일 구상이었다. 하지만 변경안을 놓고 잡음이 일면서 심의 단계에서 발이 묶였다. 용적률 혜택이 부여되는 복합정비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단지에서 불만이 나왔고, 교통량 분산 방안을 놓고도 갈등이 빚어졌다. 동일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13m 폭의 남북도로를 신설할 경우 상계주공 10단지가 두 개로 쪼개져 주거지역이 단절되고 어린이 통학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경안이 수정을 거듭하면서 교통영향평가 등 심의 단계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노원구청의 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기까지 시일이 걸리면서 재정비안 심의와 고시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 일정이 늦어지면서 노원구 일대 신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용적률이 높고 소형 가구가 많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복합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부여했지만, 사업이 늦어질수록 공사비가 급등하고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 분석 결과 지난달 6일 기준 노원구의 30년 초과 노후 공동주택 가구 비율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1위(64%)를 기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반기 안에는 심의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계·하계 택지개발지구 재정비가 주춤하는 사이 강남과 한강변 택지개발지구는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1990년대 중반 1만 6000가구 규모로 조성된 강남구 수서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지난해 11월 열람공고를 거쳐 6개월 만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상계·중계보다 늦게 준공됐는데도 재건축 추진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1980년대 조성된 양천구 목동택지개발지구도 2022년 11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마친 뒤 최근 신시가지 14개 단지가 속속 정비계획안을 확정하고 있다. -
지역화폐법·AI교과서법 처리 8월4일로 미뤘다…여야 합의 비쟁점 법안만 통과
정치정치일반 2025.07.23 17:45:5823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던 지역화폐지원법과 인공지능(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위상을 낮춘 AI교과서법(초중등교육법 개정) 처리가 8월 4일로 미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야당의 반대가 없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은 지역화폐지원법과 AI교과서법을 비롯해 앞서 처리하기로 예정됐던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까지 일거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23건의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민의힘의 ‘부적격’ 사유도 명시한 채 무기명 투표를 거쳐 통과됐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묶이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도 찬성으로 돌아서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 주말 전국적인 폭우 피해도 명분이 됐다. 화물 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법안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부권에 가로막혔다. 이번에는 ‘3년 뒤 일몰’ 조항을 담아 여야 합의 통과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2배로 하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 제정안과 외국인 계절 근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도 의결됐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지원법과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 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재명법’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법은 국민의힘에서 재정 여력에 따른 지자체 간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AI교과서법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교실 혁명’을 앞세워 집중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은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도 7월 임시회 중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합의안에서는 제외됐던 집중 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를 목표로 하는 법안이다. 공영 방송 이사 추천 단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방송 4법’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송법 처리를 강행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 추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끝에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두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불거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통과되지 않는 불상사가 재발하면 곤란하기에 민주당과 추가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
2.5%P 관세 차이가 만든 韓日 역전 드라마…다시 뒤집힐수도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3 17:45:17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타결이 발표된 23일(현지 시간) 일본 1위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의 주가는 14.34% 급등했다. 그동안 일본 기업을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뿐더러 “이 정도 관세면 해볼 만하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문제는 일본이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반도체·의약품 등에 적용되는 품목관세에 대해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확약을 얻었다”고 밝혔다. 직접 자동차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역시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도 자동차 15%를 목표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재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관세율이 1%포인트만 높아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반도체·기계·조선 등 사실상 전 품목에서 한국과 일본이 경쟁 국가이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 기업은 영업이익률 1%를 포기해야 같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과거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기 전 똑같이 2.5%의 관세율을 부과 받던 한국과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 차이는 2007~2011년 연평균 269억 6900만 달러(약 37조 23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차이는 한미 FTA에 따라 2016년부터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관세가 0%로 낮아짐에 따라 점차 줄어 지난해는 우리나라가 총 373억 8600만 달러를 미국에 수출하면서 일본(399억 3600만 달러)을 거의 따라잡았다.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됐던 2.5%의 기본 관세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셈이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관세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1%포인트도 매우 큰 차이가 될 수밖에 없다”며 “아직도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이 우위인 상황에 한국이 지금만큼의 경쟁력이라도 갖기 위해서는 품목관세가 12.5%까지는 내려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이번 협상을 통해 자동차 품목관세를 기존 25%에서 15%(기본 관세 2.5% 포함)로 내린 만큼 우리는 그보다 최소 2.5%포인트 더 낮아야 현상 유지라도 된다는 의미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일본은 미국 내 생산 비중도 우리보다 20~30%포인트 더 높기 때문에 동일한 관세율이라 해도 전체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우리나라의 상호관세율이 25%로 유지되면 디스플레이·가전 등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관세율이 일본보다 10%포인트나 높은 데다 베트남(20%)과도 5%포인트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권 원장은 “비용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이상 우월하지 않기 때문에 세율 차이가 커다란 경쟁력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CIP) 지수는 2023년 기준 0.33으로 중국(0.38)에도 밀린 처지다. 공급망 사슬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기업이 미국 수출을 위해 해외 공장 부지를 찾는다고 가정할 경우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1%포인트라도 관세율이 낮은 곳을 낙점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만 개의 부품이 수출입되는 현재 산업구조까지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점점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 차이면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지금은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내 협상팀은 25일까지 열리는 미국과 협상을 위해 잇달아 출국길에 올랐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3일 출국했다. 김 장관은 “한미 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출국한다. -
오픈AI 물량공세에 맞불 놓는 머스크…AI 치킨게임 점입가경
산업IT 2025.07.23 17:44:50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의 슈퍼컴퓨터 ‘콜로서스’에 80만 장에 육박하는 AI 가속기를 탑재했다며 ‘물량 공세’에 나섰다. 오픈AI가 ‘연내 100만 개 GPU 공급’을 선언한 데 대한 반격으로 읽힌다. 양측이 AI 인프라 물량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실상을 들춰보면 막대한 적자로 허덕이고 있다. AI 수익화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간 ‘치킨게임’은 갈수록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22일(현지 시간)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콜로서스1에 탑재된 엔비디아 블랙웰 GB200 칩셋 3만 개를 포함한 총 23만 개의 GPU가 ‘그록’을 훈련시켰다”며 “콜로서스2에는 초도 물량으로 55만 개의 블랙웰 GB200·GB300이 배치돼 몇 주 내 사용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콜로서스는 xAI가 미 테네시주 멤피스에 보유한 슈퍼컴퓨터다. 2024년 9월 첫 가동을 시작해 빠른 속도로 GPU를 늘려왔으며 콜로서스1만으로도 현재 단일 데이터센터 중 세계 최대 규모로 꼽힌다. 머스크는 올 3월 100만 평방피트(약 2만 8000평)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콜로서스2 건설에 나섰고 테슬라·X·스페이스X 등 전 사업체 역량을 xAI에 결집해 GPU를 끌어모았다. 머스크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지난해 10월 발언을 인용해 “xAI는 속도 면에서 독보적이다. 비교 대상조차 없다”고도 강조했다. 머스크의 언급은 소송전이 오가는 오픈AI를 정조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20일 “연말까지 100만 개가 넘는 GPU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머스크가 콜로서스에 대해 언급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오픈AI와 오라클이 4.5GW(기가와트) 규모의 추가 데이터센터 건설 계약을 맺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스타게이트 차질설을 보도한 데 대한 반박 차원으로 읽힌다. 스타게이트는 오픈AI·소프트뱅크·오라클이 합작해 2029년까지 미국 내에 5000억 달러(약 690조 원)를 투자해 총 10GW 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프로젝트다. WSJ는 프로젝트 선언 후 반 년간 실질적인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오픈AI는 “스타게이트1은 이미 가동을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머스크는 9일 신형 AI 모델 ‘그록4’를 발표하며 콜로서스를 통해 오픈AI 등 주요 모델을 앞섰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돈이다. 양사를 비롯한 AI 개발사들은 AI로 뚜렷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매출보다 적자가 큰 업체도 적지 않다. 오픈AI는 앞서 연간 3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공급 계약을 알렸으나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트먼은 매출 증가 속도가 빨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추가 투자 유치가 절실한 형편이다. 세계 최고 거부인 머스크가 이끄는 xAI도 자금 상황이 좋지 않다. 이날 WSJ는 xAI가 12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콜로서스2 구축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탓이다. 지난달 100억 달러 자금 조달이 끝나자마자 추가 수혈을 고민 중인 셈이다. 머스크는 X를 xAI와 통합하고 스페이스X 자금을 끌어오는 등 AI 개발에 전 사업체를 동원 중이다. 이번 자금 조달에는 그록 지식재산권(IP)과 콜로서스 데이터센터도 담보로 내놨다고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자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월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소모돼 xAI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서울 오피스텔도 '한파'… 매매·전월세 거래 동반감소[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7/23/2GVGN4GA8K_1_m.jpg)
서울 오피스텔도 '한파'… 매매·전월세 거래 동반감소[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7.23 17:44:37정부의 대출 규제가 시작된 7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전세·월세 거래량이 모두 6월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값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오피스텔 시장의 위축으로도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7월 1~22일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432건으로, 6월 937건에서 53% 감소했다. 신규 계약 기준 전세 거래량은 6월 1013건을 기록한 뒤 7월 들어 544건으로 46% 줄었다. 월세는 3838건(6월)에서 55.7% 감소한 1699건을 기록했다. 계약 후 30일인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과 이달의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거래량은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6월과 비교하면 거래량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중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은 매매 거래보다 전·월세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인데 최근에는 문의마저 뚝 끊겼다”고 전했다.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무주택자에게는 6억 원으로 한도가 제한됐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전면 금지됐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돼 이 같은 규제 적용에서 벗어났다. 이에 오피스텔 시장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확산했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오피스텔 시장의 침체 원인으로 7월부터 시행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꼽힌다. DSR 3단계 규제가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에도 적용되면서 담보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어 매매 거래 위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오피스텔 투자의 주요 목적은 임대 수익”이라며 “아파트와 투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대출 규제에도 아파트를 대신할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6·27 대출 규제로 정책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오피스텔의 주요 수요층인 청년·신혼부부의 보증금 마련 부담이 커진 것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정책 대출 중 전세 대출인 버팀목 대출 한도는 청년(18~34세)의 경우 전 지역에서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신혼부부 등의 경우 수도권은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각각 줄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15일 공개한 2분기 오피스텔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 상승률은 지난 1분기 0.03%에서 0%로 둔화됐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 3.41%보다 낮은 수준이다. -
스무트홀리법 망령 깨우나…1930년대 돌아간 미국, 대공황 이후 최고 관세
국제정치·사회 2025.07.23 17:44:2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정책이 미국의 실효 관세율을 지난해 2.5%에서 올해 16.6%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00년대 이후 가장 급격하게 오른 것으로 역사상 최악의 ‘악법’ 중 하나로 평가받는 스무트홀리법 적용 수준을 넘어섰다는 진단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예일대 비당파 연구기관인 예산연구소의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2.5%에서 16.6%로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일본 등 무역 상대국과의 관세 협상이 속속 타결되는 가운데 8월 1일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발효될 경우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91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인 20.6%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29년 세계 대공황 직후 미국에서 등장한 스무트홀리법 시행 당시 15.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대공황 발생 이듬해 제정된 이 법은 수입관세를 대폭 높여 미국의 산업과 농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 세계 무역이 65% 가까이 쪼그라드는 결과를 초래하며 세계 무역을 위축시키고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2만여 개 수입품의 관세가 대폭 인상되며 소비자가격이 치솟아 내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올해 관세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미 정부가 징수한 관세 수입은 크게 증가한 상태다. 악시오스가 세관국경보호국(CBP)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것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1월 20일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의 관세 수입은 1061달러(약 143조 원) 수준이다. 다만 재정 수입은 늘었지만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다 되려 깊은 경기 침체에 빠졌던 1930년대를 답습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앤드루 윌슨 국제상공회의소 사무차장은 4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발표된 직후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1930년대 무역 전쟁 시기로 돌아가는 시작점일 수 있다”고 짚었다. -
野 이인선, 데이터센터 AI인프라 전환 시 세액공제法 발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44:11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신규 구축뿐 아니라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도 투자 및 운영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는 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AI 전쟁’에 돌입한 상황이며 AI 데이터센터는 이러한 경쟁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지원에 나섰지만 세제 혜택은 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집중되어 있어 대규모 시설 투자 및 운영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전환하여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AI 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AI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AI 데이터센터의 구축(또는 기존 시설의 AI 전환)과 운영(전력·유지보수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투자금 및 운영비의 △대기업 7%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이 특례는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의원은 “기존 데이터센터가 단순히 자료를 저장하는 ‘창고’였다면 AI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추론하는 ‘두뇌’ 역할을 한다”며 “이미 확보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전환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빠르게 AI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인프라 전환에 대해 국가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K2 이어…현대로템, 폴란드에 트램 160대 수출 '정조준'
산업기업 2025.07.23 17:44:01현대로템(064350)이 폴란드가 발주한 1조 3000억 원 규모 신규 트램 사업 수주를 두고 체코 철도 업체 스코다트랜스포테이션과 ‘양자 대결’을 펼친다. 수주전에서 승리할 경우 2019년 폴란드 트램 시장에 처음 진출한 현대로템이 6년 만에 올리는 성과다. 현대로템은 최근 폴란드와 K2 2차 수출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한 데 이어 트램 수출에도 도전장을 내밀면서 유럽 전차와 전동차 시장 동시 공략을 기대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시가 최근 마감한 신규 트램 사업 입찰에 현대로템과 스코다트랜스포테이션 등 2곳이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르샤바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64편성의 단방향 트램과 96대의 양방향 트램 등 최대 160편성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은 우선 20편성을 확정 물량으로 발주하고 나머지 140편성의 경우 옵션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행사하는 방식으로 체결한다. 현대로템이 제안서를 통해 밝힌 입찰 가격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규모는 33억 5727만 즈워티(약 1조 2790억 원, 160편성 기준)에 달한다. 현대로템은 기본 20편성에 대해서는 2196만 즈워티 수준의 가격을 제안했고 옵션 물량 중 단방향 트램은 편성당 2042만 3000즈워티, 양방향 트램의 경우 2103만 6000즈워티를 각각 제시했다. 반면 스코다트랜스포테이션은 단방향 및 양방향 트램의 편성당 가격을 각 2115만 2000즈워티, 2228만 2000즈워티로 현대로템보다 높게 책정했다. 바르샤바시는 양측이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최종 낙찰 업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바르샤바 트램 사업을 따낼 경우 현대로템은 2019년 이후 약 6년 만에 폴란드에 트램을 공급하게 된다. 현대로템은 2019년 6월 바르샤바시가 발주한 3358억 원 규모 트램 123편성 사업을 낙찰받으며 현지에 처음으로 진출했다. 이후 2021년부터 트램을 바르샤바시에 공급하기 시작해 지난해 납품을 완료했다. 현대로템은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트램의 본고장인 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유럽은 철도 투자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장”이라며 “특히 동유럽에서 트램은 물론 고속철 확장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준비를 단단히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로템의 레일솔루션 부문은 최근 수년간 적극적인 수출 확대를 통해 실적 성장을 꾀하고 있다. 현대로템의 레일솔루션 부문의 지난해 매출액 1조 4956억 원 중 수출 비중은 7570억 원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올 들어 1분기에는 레일솔루션 매출(4025억 원) 가운데 수출 비중은 2281억 원으로 60% 가까이 증가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가에서는 레일솔루션 부문이 올해 해외 수주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22% 늘어난 1조 8307억 원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바르샤바시 신규 트램 사업을 수주하면 향후 6년 동안(옵션 물량 기준) 순차적으로 현대로템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폴란드는 현대로템의 대표 수출 무기인 K2 전차의 주요 수입국이기도 하다. 현대로템은 이달 폴란드 국방부와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하고 정식 계약 체결을 확정했다. 수출 물량은 180여 대, 65억 달러로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는 현대로템이 2022년 8월 4조 5000억 원 규모의 K2 전차 1차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룬 쾌거다. 유럽은 3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규모 무기 확충에 나서고 있어 새로운 방산 수출 유망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로템은 폴란드 현지 생산 거점을 구축한 만큼 후속 계약을 확보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
미일 '협상 지렛대' 된 알래스카 LNG…韓도 참여 고심
국제정치·사회 2025.07.23 17:42:38일본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관세 협상을 지렛대 삼아 한국에도 사업 참여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블룸버그통신에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의 일부가 알래스카 LNG 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JV 운영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로이터와 일부 외신에서는 일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양국이 아직 JV 설립이나 계약 체결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당초 25%였던 관세를 15%로 대폭 줄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알래스카 LNG 투자라는 ‘빅딜’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챙기는 프로젝트로 알려진 알래스카 LNG 사업은 지금껏 주요 무역국의 대미 관세 협상에서 협상 지렛대로 활용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대로라면 일본이 미국 측으로부터 관세 인하를 끌어내기 위해 사업 참여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무역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에 대한 희망을 비쳐왔다. 이달 초 미 국무부가 한국과 일본이 ‘제4차 알래스카 지속가능한 에너지 콘퍼런스’에 참여한 것을 두고 "미국산 LNG에 기반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신호”라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23일 미국과 관세 협의를 위해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방미 기간 미 행정부 에너지 관련 수장을 잇달아 면담할 예정이어서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LNG 도입선을 중동에서 미국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사업 참여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한국은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 등을 통해 이번 주 관세·비관세 문제와 더불어 알래스카 LNG 사업 등을 놓고 전방위 협상에 나선다. 국내에서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미국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사업성 검토를 진행하는 등 참여를 검토 중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높은 사업 불확실성을 들어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사업비 약 450억 달러(64조 원) 규모의 알래스카 LNG 사업은 북극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새로 건설할 약 1300여 ㎞ 가스관을 거쳐 앵커리지 인근 니키스키까지 운반해 액화한 뒤 수요지로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10여 년 전 처음으로 제안됐으나 막대한 투자비 등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에 멈춰 있었다. 하지만 올 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
日, 760조원 투자·쌀시장까지 개방…車산업 지켰다
국제경제·마켓 2025.07.23 17:42:00일본이 23일 미국과 타결한 무역협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10%포인트나 인하했다는 점이다. 기존 관세(2.5%)를 제외하면 관세율을 절반이나 낮춘 셈이다. 일본이 수백조 원대 대미(對美) 투자를 약속하고 쌀 등 미국산 농산물에 자국 시장을 내주면서까지 주력 산업인 자동차를 지켜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일본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 속에 관세로 인한 경제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절반으로 낮춘 자동차 관세=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미국과 타결한 무역협상 내용을 설명하며 초점을 맞춘 부분도 제조업 분야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한) 자동차 및 부품 관세 25%를 반으로 낮췄다”며 “모든 (대미 자동차) 수출량에 대해 관세를 낮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의약품 등 경제 안보 상 중요한 물자에 대해서도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 취급을 받지 않도록 확약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이번 협상에서 제조업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이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으로 대미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6%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품목 관세를 매기는 근거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일본이 자국 자동차 수출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5개 나라(영국·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일본) 중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데 성공한 것은 영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미국은 자동차와 달리 일본산 철강·알루미늄에 매기는 관세율을 기존 50%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철강·알루미늄이 일본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대로 미미하다. ◇대미 무역흑자국 중 가장 낮은 관세율=일본의 상호관세율(15%)은 한국(25%), 유럽연합(EU, 30%), 캐나다(35%) 등 대미 무역흑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외신들은 5500억 달러(약 759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 대미 투자와 쌀 시장 개방을 대가로 일본이 상호관세율을 낮췄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닛케이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3.51% 오른 4만 1171로 장을 마감했다. 6월 말의 연중 최고치를 갈아 치우며 약 1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다만 제조업을 방어한 대가치고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쌀 등 시장을 개방하게 된 일본 농가는 분노하고 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진 ‘레이와(令和) 쌀 파동’으로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던 정부가 미국산 쌀에 대해 무관세 쿼터를 늘리기로 한 결정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이라는 틀 안에서 미국산 쌀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조선·반도체·희토류 등 9대 분야에 투자=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은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을 조선과 반도체·광물을 포함한 9대 분야에 투입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특히 중국과 무역 대결 과정에서 미국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희토류 개발도 투자 분야에 포함됐다. 미국이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 분야를 일본이 지원하면서 미국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수백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더 나아가 대미 투자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미일 협상의 가장 큰 성과로 지목되는 자동차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대미 자동차 관세율 15%를 상정할 경우 일본 국내총생산(GDP)은 향후 1년 동안 0.55% 하락한다고 전망했다. 협상 타결 전 자동차 관세율인 25%를 상정할 경우 하락률(0.85%)보다 줄어들기는 하지만 경제에는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
"내부총질 불허" "극우화 안돼"…전대 앞두고 계파 갈등 도돌이표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41:49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처음으로 윤희숙 혁신안을 논의 안건으로 올렸지만 맹탕으로 마무리됐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반탄을 외쳤던 당권파와 찬탄을 주장했던 쇄신파가 혁신안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을 재연하고 있다. 23일 국민의힘은 두 차례의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 안건 논의에 나섰지만 ‘안건 공유’ 차원에 그치며 마무리됐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날 직접 의총에 참석해 안건 설명에 나섰지만 다수 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윤 위원장이 혁신 대한 전반적인 말씀만 하셨고 구체적인 안건을 꺼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진솔하게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원들께 호소했다”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정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되도록 빨리 의총을 열어 (혁신안) 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첫 번째 의총은 윤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빈손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혁신위원장의 구체적인 설명 없이는 토론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다수 의원들의 반발이 나온 탓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설명 부족’이었지만 혁신안이 발표될 때마다 당내 곳곳에서 반발이 이어져온 만큼 혁신 의지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인적 청산을 포함한 혁신 안건의 주요 내용이 구 주류 의원들을 향한 공격으로 비쳐지면서 비난의 화살이 윤 위원장에게 쏠리는 모양새다. ‘참석 의향을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는 지도부와 ‘참석 의향을 전달했음에도 참석하라는 연락이 없었다’는 윤 위원장이 충돌하면서도 의총이 다시 열렸지만 끝내 ‘보고’ 수준에 그치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에 혁신 논의가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윤희숙 혁신위가 출범한 지 14일이 지난 상태에서도 공개 석상에서 혁신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으며 이날 의총에서 첫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였다. 하지만 이날 역시 논의가 불발되며 혁신 안건 실행은커녕 공감대 형성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부 총질’ 등을 언급, 자신을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윤 위원장 등 쇄신파를 저격했다. 그는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극우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적 청산을 통한 당 혁신은 자해 행위라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함께 대표적 반탄파 인사인 장 의원이 당권 경쟁에 합류하면서 조경태·안철수 의원 등 쇄신파 출마자들과의 대결 구도가 한층 명확해졌다. 이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당 전열을 재정비하겠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반면 강력한 당 혁신을 주장하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쇄신파의 연대 행보도 눈에 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지난 주말 비공개 회동을 한 안철수 의원은 24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회동을 갖는다. 혁신위원회가 좌초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당 극우화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연대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안 의원에게 단일화를 제안하며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은 이날 ‘혁신 후보’ 결집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혁신 세력을 일치단결로 이끌고 당을 극우화해 자멸로 이끄는 세력들을 물리치며 국민의힘 재건의 심장부 역할을 할 후보자 중심의 대혁신 원탁회의를 제안한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앞서 인적쇄신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구성하고 최소 45명을 청산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최근 당 극우화에 대한 강한 우려의 메시지를 내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한 전 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전 대표는 비교적 공고한 당내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김문수·장동혁 등 반탄 세력의 대항마로 꼽힌다. 한편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다음 달 20~21일 예정된 당 대표 선거 예비 경선에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동일하게 반영하는 방식을 의결했다. 국민 의사의 반영 비율을 대폭 넓혔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음 달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된다. -
강선우, 결국 자진사퇴…'갑질'에 무너진 '현역 불패'
정치정치일반 2025.07.23 17:41:45‘갑질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26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7일 만으로 현역 의원 중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첫 사례다. 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했다”고 했다. 다만 갑질 피해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강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과거 의원실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저질러 왔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논란 속에서도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입장을 보였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자진 사퇴를 수용하면서 사태 진정에 나섰다. -
![[단독] 6·27규제 후폭풍…대부업 대출신청 85% 폭증](https://newsimg.sedaily.com/2025/07/23/2GVGNH3HQP_2_m.jpg)
[단독] 6·27규제 후폭풍…대부업 대출신청 85% 폭증
경제·금융은행 2025.07.23 17:41:05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한 정부의 ‘6·27 대책’ 이후 대부 업체의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85%가량 폭증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상호금융권 같은 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급전을 구하지 못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대부 업체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6·27 규제 시행 직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주간 상위 30개 대부 업체의 하루 평균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720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5월 일평균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3875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무려 85.8%나 늘어난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부업은 ‘6·27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 업체의 신용대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주요 금융사 접근이 어려워진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으로 발길을 돌렸다는 뜻이다. 규제 적용 후 최근 2주 동안 대부 업체에 신용대출을 신청한 차주의 42.9%는 신용점수 300점대 이하의 저신용자였다. 문제는 대부 업체 역시 제대로 된 대출 공급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위 30개 업체의 대출 승인율은 12.8%로 올 1~5월 평균(16.5%) 대비 3.7%포인트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가 신용대출에도 일괄 적용되면서 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자금줄이 막혀서는 안 된다”며 “취약 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美·日 빅딜…韓도 '관세율 15%'가 마지노선
국제정치·사회 2025.07.23 17:40:18미국과 일본이 기존 25%인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83일 만이다. 한국과 수출·제조업 경쟁국가인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정부 역시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게 협상을 끝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일본이 미국에 15%의 상호관세를 지불하는 거래를 마무리했다”며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0조 원)를 투자할 것이고 미국은 이익의 90%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품목관세도 결정됐다. 기존 25%였던 자동차 관세는 절반인 12.5%로 낮추되 기존 2.5%를 더해 최종 15%로 결정됐다. 이는 영국의 대미 수출 차량에 적용된 10%(연간 10만 대 한정)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기존 50%인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쌀 시장은 부분 개방으로 정리됐다. 일본이 무관세로 수입하는 총물량은 유지하되 수입 쿼터 중 미국산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다. 미일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합작 투자에도 합의했으며, 일본이 미국 보잉 항공기 100대를 구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이 방위 지출 분야에서 미국 기업으로부터의 조달 규모를 연간 170억 달러(약 23조 원)으로 종전 140억 달러보다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이 미국 측이 제시한 관세 부과 데드라인(8월 1일)을 일주일 이상 앞두고 전격 합의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보다 관세율이 불리해지면 단순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관세 1%포인트 때문에 복잡하게 얽힌 공급망 사슬에서 한국의 지위가 2선으로 밀리고 장기적으로 제조업 브랜드와 신뢰도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17% 벽에 막힌 대기업 최저한세…적용대상은 10년새 7배 늘었다
경제·금융정책 2025.07.23 17:39:45정부가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금 감면(세액공제) 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막상 재계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대기업에 적용되는 17% 최저한세율 때문이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아무리 세금 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법인세율을 의미한다. 가령 2000억 원의 영업이익(과세표준)을 올린 기업이 각종 감면과 공제를 받아 200억 원의 법인세만 낸다고 가정할 때 이 기업의 실질 세율은 10%가 된다. 최저한세는 이런 기업에 대해 최소한 340억 원(세율 17%)의 세금을 물리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과세표준 10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17%의 법인세 최저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최저한세율을 15%로 낮춰야 각종 세금 감면의 실효성이 커진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실제 국내 최저한세 적용 기업은 2013년 1만 1418개에서 2023년 8만 3883개로 10년간 약 7배 증가했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의 증가는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감면액이 큰 기업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 따라 연 매출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 글로벌 기업에 적용되는 15%의 세율보다 높다는 점이다. 조세회피처 등에 기업들이 몰리고 각국의 지나친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막겠다며 유럽연합(EU) 주도로 추진된 글로벌 최저한세율의 최대 2%포인트를 웃도는 세 부담을 짊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는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업도 포함돼 첨단전략산업 투자처로서 한국의 입지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최저한세를 낮출 경우 기업들의 투자 유인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상현 상명대 교수의 연구 결과 최저한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비금융업 외감기업의 투자액은 약 2조 2469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23일 “장기 저성장 우려, 치열한 글로벌 경쟁 등 위기 속에서 기업 혁신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향적인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해달라”며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조세 특례 제도의 실효성 제고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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