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 이달 국회 상정

한나라당과 외교통상부가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2월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유럽의회에서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단 한미 FTA 비준안은 미국 의회의 진행 상황에 맞춰 처리하기로 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당정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보고한 뒤 "FTA 절차는 법률에 따라 착실히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측 모두 내부 절차가 완료될 경우 잠정발효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오는 7월1일 발효를 위해서는 국내법 18개를 손봐야 하는 등 국내적으로 취할 조치가 많아 결코 여유 있는 시한이 아니다"라면서 "가능한 한 우리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추가 협상을 거친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를 기존 합의문과 함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은 잘못된 근거하에 제시한 것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고 남경필 위원장은 함께 처리하는 것이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는 데 유리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김무성 원내대표가 주재했으며 당에서는 심재철 의장, 남경필 국회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정선태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11일 김종훈 본부장 주재로 제9차 FTA 민간자문회의를 열고 한ㆍEU FTA 및 한미 FTA 비준 문제와 향후 FTA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