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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鐵)의 함성을 들어라] '고철 리사이클' 정부가 도와야

전기로 조강생산량 증가세 양질의 철 스크랩 확보 시급<br>수집·분리·정제설비 확충 폐차처리 재활용 입법화 필요


“철 스크랩 재활용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세계적인 환경학자로 꼽히는 레스터 브라운이 전기로를 통한 철강기술을 주목하면서 표현한 찬사다. 철 스크랩을 활용하는 전기로는 자원 재활용의 선순환을 지속적으로 연결시키는 핵심 고리라는 점에서 전 세계 환경 관련 연구단체로부터 친환경 설비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한해 전체 조강생산량 4,631만톤 가운데 45%가량인 2,073만톤이 전기로에 의해 생산됐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전기로를 통한 철강생산량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설비 증설을 서두르는 중국은 관련 기술의 한계와 철 스크랩 자원 부족으로 전기로를 통한 철강생산이 유명무실하다 이 때문에 고로를 통한 생산량 증가에 앞장서고 있어 전기로 제강 설비와 기술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지속가능사회의 열쇠=월드워치연구소 설립자이기도 한 레스터 브라운은 ▦지속가능발전경제와 ▦순환경제 ▦생태경제를 실현키 위해 철 스크랩의 재활용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전기로의 경우 철광석 채굴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와 운송과정의 오염물질 배출 등을 예방할 수 있어 지속가능사회가 더 빨리 구축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 세계 철강제품중 철 스크랩 재활용을 통한 제품은 3억3,000만톤에 달해 전체(9억6,000만톤)의 34%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기로 철강제품의 급증이 기술개발과 친환경성, 상품의 시장성 확보로 인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당진 A지구 열연공장서 나온 열연강판이 철 스크랩을 통해 생산된 점이 이를 입증하는 셈이다. 미국의 경우 고로사들이 부실의 나락으로 추락한 끝에 통폐합의 구조조정을 진통을 감내해야 했던 때에도 전기로 철강사들은 성장의 날개 짓을 거듭하고 있었다. 미국의 전기로 철강사인 뉴코(Nucor)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18%의 지속적인 성장에 10%의 수익을 꾸준이 기록하는 등 꾸준히 비상하고 있다. 이 같은 뉴코의 성장에는 양질의 철스크랩을 확보가 가능했다는 점과 물류비의 개선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시급하다=철강 전문가들은 이 처럼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철 스크랩재활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철 스크랩 수입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폐차처리에도 보다 전향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 스크랩은 최근 일고 있는 원자재 수급난 해소를 위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여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세 무세화’만이 국내 환경 지킴이로서 전기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적된다. 또 EU와 일본의 경우 폐차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는 만큼 국내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나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자연 발생되는 철 스크랩의 경우 2010년에는 완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만 품질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특히 자동차 장치에 포함돼 있는 구리 성분 등은 재활용 철강제품 성능에 치명적인 결함요인인 만큼 구리 등의 다른 성분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철 스크랩 발생지 주변에 1차적으로 수집ㆍ분리ㆍ정제할 수 있는 설비 확충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철 스크랩 재활용을 위한 국가적인 설비 확충과 재정지원ㆍ미분양된 공단 부지의 저가 분양 등이 해결책이라는 설명이다.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은 “EU의 폐차처리법과 일본의 관련법과 같은 폐차처리와 재활용촉진관련 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철 스크랩 가공과 처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관련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겨냥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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