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윤진식 재경부차관 일문일답

"투기지역 탄력세율 투기억제 효과클것"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은 11일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주식시장의 자생력을 키우고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세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달해 심도 있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동산투기지역에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탄력세율은 전국을 대상으로 적용해왔기 때문에 일부 지역의 투기를 억제하는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최고 51%까지 적용할 수 있어 한정적으로 적용한다면 투기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투기지역은 건교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와 어떻게 다른가.

▲수도권 지역 가운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왔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ㆍ인천 등 일부 지역이 해당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택ㆍ건물ㆍ토지 등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따로 지정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는 통합될 것이다.

-비(非)투기지역은 이번에 해당되지 않나.

▲비투기지역이고 고급주택 면적(전용면적 45평 이상)에 미달해도 매매가격이 6억원이 넘는 주택은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것이다.

-기업연금 도입은 노동계의 반발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사정위원회 보고에 따라 반대의 강도도 틀릴 것이다. 그 내용이 매우 유연하기 때문에 주식ㆍ채권ㆍ예금 등에 대한 선택폭도 넓다. 주식 때문에 원금을 까먹을 우려를 없앴다. 최근 들어 노동계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배당중시 기업위주의 주가지수란 무엇인가.

▲50~60여개의 기업군을 모아 지수를 만든 후 상장지수펀드(ETF)ㆍ선물 등을 허용할 계획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장기업들이 들어온다. 서울대학교에 맡긴 기초연구가 끝나는 대로 공정성이 확보된 위원회가 선정할 것이다.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기준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은행이 무한정 가계대출을 늘리려는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현재 은행ㆍ보험ㆍ할부금융사ㆍ상호저축은행 등 금융업계의 가계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