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어려워진다

태풍 `매미`의 피해규모가 날이 갈수록 불어나 적자재정이 불가피해지고 올해는 물론 내년도 나라살림이 매우 빠듯해 질 전망이다. 여기에 이라크파병시 들어갈 추가재원과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 어렵사리 이뤘던 균형재정은 물거너가는 것은 물론 대규모 적자재정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균형재정기조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설령 올해 재정적자를 피한다 해도 미리 당겨 쓴 금액만큼 내년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외상 효과`로 내년 이후의 살림살이가 압박받는 등 재정의 악순환구조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태풍과 파병, 국방비 증액 등 예산증가수요를 반영하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다시 세우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중앙재해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6시까지만 3조4,601억원으로 잠정집계된 태풍 `매미`의 재산피해 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재해복구에 들어갈 예산은 예비비 1조4,000억원 가운데 남은 돈 1조1,800억원(이중 1,000억원은 16일 긴급지원)과 국가채무부담행위(외상공사)한도 1조원 등 모두 2조원 정도다. 예산처는 정부 각 부처에 배정된 올해 예산중에서 긴요하지 않은 사업예산은 수해복구비로 돌릴 예정이나 규모가 크지 않아 동원가능한 복구비용은 2조3,000억원 선에 그칠 전망이다.

반면 이번 주말까지 집계될 피해규모는 적어도 4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아무리 적어도 1조원 정도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요구로 약 3,000명 정도의 전투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할 경우 그 비용이 5,000억원~1조원 가까이 지출돼 나라살림은 더욱 빠듯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내년에는 세수부족과 각종 감세, 공기업 및 은행주식 매각 등 세외수입도 거의 없는 등 돈 들어올 것은 많지 않아 국민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국가재정이 적자로 빠지면 국제적인 신인도 하락에 따른 대외조달 금리 상승 등 불이익은 물론 재정을 통한 경기대응능력도 감퇴되는 등 후유증이 크고 결과적으로 경제의 성장탄력을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은 “정확한 피해규모가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재정균형기조 유지가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재정균형을 이어나가기 위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