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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강소국, 금융위기 대응 능력 탁월 성공모델로 재평가해야"

■ 삼성경제 연구소 보고서<br>덴마크·스위스등 10國 금융·재정등 '우수평가'


유럽 강소국 모델이 아일슬란드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아일랜드의 위기 등으로 금융위기 이후 실패한 국가 모델로 치부됐지만 금융위기 1년이 지난 지금 금융ㆍ실물ㆍ재정의 3가지 측면 모두에서 여전히 유효한 국가 성공 모델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일 '금융위기로 명암이 엇갈리는 유럽 강소국 모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위기 대응 성적을 평가해보면 덴마크ㆍ스위스ㆍ노르웨이ㆍ룩셈부르크 등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금융위기의 타격에도 이들 국가는 여전히 성공적인 국가모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금융위기가 정점에 달한 올 5월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유럽 강소국 평가에 따르면 덴마크의 경우 은행대출 잔액증감, 주가ㆍ환율 변화,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국가부채, 국채CDS(신용부도스와프) 등에서 모두 '우수' 평가를 받았고 스위스 역시 동유럽의 신용경색에 따라 은행대출 잔액만 저조한 평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부문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또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금융위기 대응능력에서 각각 4위와 7위를, 핀란드는 실물경제를 제외한 금융ㆍ정부재정이 모두 우수 평가를 받으며 9위를 기록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금융 부문에서는 외국계 자본이 금융위기로 대출을 회수하며 단기적인 충격은 입었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의 안정성과 유로화 등 달러화에 비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충격을 거의 입지 않았다. 실물 부문의 충격은 컸다. 동유럽의 위기로 수출이 감소하며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이 2차대전 이후 최악을 기록하며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재정도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정부재정이 악화됐다. 노르웨이를 제외한 10개국의 재정수지가 2009년 적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위기 대응에서는 탁월한 실력을 보였다. 이들은 ▦과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신중한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경제체질과 안정된 정치ㆍ사회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경제 통합에 적극 참여해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며 강소국의 지위를 지켰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유럽 강소국이 금융위기라는 외부 충격에도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은 것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경제성장의 주체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순조롭게 이양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유럽 강소국이 EU라는 경제 우산이 금융위기 극복의 발판이 됐던 만큼 우리도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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