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夏鬪 최대 쟁점은 산별교섭

국내 노동계의 본격적인 ‘하투(夏鬪)’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21일 ‘산별교섭의 사용자 측 수용 여부가 올 노사 문제의 최대 쟁점’임을 적극 강조하고 나서 조만간 시작될 현대차 노사협상부터 큰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상수 노동부 장관도 이날 산별노조 교섭을 향후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으로 지적하고 금속ㆍ완성차 업종의 교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혀 산별교섭 문제를 놓고 노사정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지역 현장 대장정’ 돌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를 산별교섭의 틀을 완성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를 위해 현대차 노사협상부터 산별교섭을 위한 현대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내일부터 예정된 금속노조 산별교섭 상견례에 국내 완성차 3사가 모두 불참을 통보해 향후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국내 최대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가 산별노조 사용자 단체 구성에 중심 역할을 해줄 것을 인내를 갖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산별교섭이 불가능할 경우 민노총 차원에서 적극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다음달 초로 예정된 올 현대차 노사협상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46개 지방관서장 및 노사지원과장 연석회의에서 “향후 노사관계에는 산별노조 교섭, 비정규직법 시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 불안요인이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또 “특히 금속ㆍ완성차 등 주요 업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교섭이 진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금속노조가 산별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6월 말 집중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6월을 고비로 그동안 안정적이던 노사관계가 중대한 고비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올해부터 산별노조로 전환된 현대차 노조는 금속노조와 사용자 단체 측과의 산별교섭을 우선 진행한 뒤 세부사항을 놓고 현대차와 다시 개별협상에 나설 예정인 반면 회사 측은 ‘이중교섭’의 폐해가 우려된다며 산별교섭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