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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삼성 또 갈등?

공정위 "삼성직원 담합조사 방해사건 적극대처"

삼성그룹 계열사 직원들이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 과정에서 관련서류를 빼앗는 등 조사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가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금융 계열사 의결권 문제 등을 놓고 대립했던 공정위와 삼성간의 갈등이 또다시 표면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이 삼성그룹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묻자 “향후 유사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론”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지금은 과태료만 부과하고 나중에 위법성이 드러나면 과징금 부과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며 “임의조사권이 강제조사권으로 강화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정위 지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삼성이 공권력을 우습게 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노조 측은 “삼성은 98년 자동차 기업 계열사, 200년 및 2002년 신용카드 계열사의 조사거부 및 방해행위도 있었다”며 “이는 무소불위의 재력을 바탕으로 한 안하무인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29일 전원회의에서 조사를 방해한 삼성 계열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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