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담당관' 신설 추진

새 정부의 주요 부처에 규제완화 업무를 전담하는 규제개혁담당관이 생긴다. 또 참여정부의 아이콘이었던 ‘혁신인사기획관’은 없어지고 홍보관리관도 장관 직속의 ‘대변인’으로 바뀔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직제개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해당 부처에 보냈다. 각 부처는 직제개편안을 작성, 오는 29일까지 행자부에 제출해야 한다. 직제개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요 부처에는 규제를 줄일 수 있는 ‘규제개혁담당관’이 신설된다. 이는 “난무하는 규제가 기업투자를 막고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규제담당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반면 참여정부를 상징했던 ‘혁신인사기획관’은 사실상 없어진다. 혁신인사기획관이 갖고 있던 인사ㆍ총무 기능은 인사과와 운영지원과로 넘기고 이름도 ‘창의’혁신담당관으로 바뀐다. 홍보관리관은 예전의 ‘대변인’ 이름을 되찾는다. 국정홍보처가 폐지되고 각 부처가 홍보를 맡아야 하는 만큼 대변인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다. 또 대부처ㆍ대국제 취지에 맞도록 ‘실’의 기준은 더 확대한다. 대신 기능이 중복되거나 역할이 줄어든 실무 ‘과’는 통합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합부처의 경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직개편의 취지에 맞게 조직이 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국’ ‘과’의 명칭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기능에 맞게 재편하되 인원을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안이 모두 제출되면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 추진단과 함께 검토해 정부 출범 전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