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당좌개설 요건 대폭 강화

은행권은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기업들의 재무상태와 거래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당좌개설 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신용도가 불량하거나 재무상태가 나쁜 기업들은 앞으로 당좌개설이 힘들어져, 자금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중소기업청이 최근 기업들의 연쇄도산을 막기위해 당좌거래 요건 강화를 요청해옴에 따라 지난 17일 각 은행 수신 담당자 회의를 연데 이어 내주중 공동작업반을 구성, 이달안으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중기청이 은행권에 요청한 거래요건 강화내용은 해당기업의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3년간 평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당좌개설 희망은행과 6개월 이상 거래를 지속해야 하는 등 크게 2가지로 나눠져 있다.

은행권은 그러나 부채비율의 경우 중소기업 대부분이 부채비율을 산정할 능력이 없는데다 동종업계 평균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작업도 불가능하다고 판단, 중기청의 요청안을 그대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중기청의 요청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그러나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거래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황색이나 적색거래자가 아닌 기업이면 예금실적에 따라 큰 규제없이 당좌를 개설해 주었다. 【김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