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외국인전용 카지노 출입 내국인 처벌 법규정 신설

문화부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박지원(朴智元) 장관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대표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업계로부터 내국인이 외국인을 가장해 카지노에 입장했다가 적발될 경우 업체만 처벌하도록 한 법규정의 개선을 건의받고 이같이 밝혔다.문화부는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개정안에 게임을 목적으로 카지노 영업소에 입장하거나 게임에 참여한 내국인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도심지 유원시설의 확충을 위해 근린공원 내 공원시설의 면적상한선을 현재 근린공원 전체 부지의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형욱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