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공보수석 "경제회생 위해서도 司正 필요"

09/17(목) 16:32

朴智元청와대공보수석은 17일 "향후 사정(司正) 결과를 지켜보면 사정의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면서 "(사정을) 중도하차 하려고 했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朴수석은 이날 오후 경기도 양평군 남한강 연수원의 국민회의 지구당 당직자 3차연수회에서 "검찰수사 대상에 야당 인사들이 많이 포함된 것은 과거 집권여당인 야당에 권력형 비리 연루자가 많기 때문"이라면서 "현 여권에는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있는 사람은 없지만 개인비리 혐의자는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여권인사도 사정대상에 포함돼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朴수석은 또 "일부에서는 경제회생을 이유로 사정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반개혁적이고 모순적인 발상"이라면서 "사정은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개혁과 부정부패의 척결없이는 경제회생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金大中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사정은 여야 구분없이, 성역없이, 공평무사하게 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朴수석은 또 대기업의 '빅딜' 문제에 언급, "'빅딜'은 기업이 스스로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금융감독권은 정부가 쥐고 있다"며 "대기업이 '빅딜'을 하지 않을 경우 금융지원이 안되고 도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회의 金元吉정책위의장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척결하기 위해 과감한 사정을 벌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金泳三정부처럼 사정을 보복의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의장은 이어 "개혁이 성공하지 위해서는 개혁의 중심세력이 강력히 형성돼야하며, 개혁세력의 외연도 확대돼야 한다"면서 "개혁은 결국 법과 제도의 정비로 완성되는 것인 만큼 입법을 위한 야당의원 영입은 정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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